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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Strategies for Agricultural Sector To Cope With Free Trade Agreemen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책임자 권오복
참여연구자 최세균 , 송주호 , 김배성 , 홍승지 , 김경필 , 강혜정 , 허주녕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12
과제시작연도 200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국무조정실
등록번호 TRKO200600001312
과제고유번호 1090001333
사업명 경제(한국농촌개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1-08

초록

이 연구는 동시 다발적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REI-ASMO를 이용하여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산업별로 FTA가 재배면적(사육두수), 가격, 생산액,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준시나리오는 현행 관세가 2004년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FTA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008년부터

Abstract

Korea is actively involved i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 focussed on big five economie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SEAN, and the European Union (EU).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FTA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목차 Contents

  • 제 1 부 FTA 추진 동향과 파급 영향...23
  • 제 1 장 서론...25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5
  • 2. 선행 연구 검토...28
  • 3. 연구 내용...30
  • 4. 연구 방법과 범위...32
  • 제 2 장 FTA 추진 동향과 전망...34
  •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34
  • 2. FTA 추진 배경...41
  • 3. FTA 추진 동향과 전망...46
  • 제 3 장 분석모형과 시나리오...63
  • 1. 기본가정과 분석모형 구조...63
  • 2. FTA 충격 파급 경로...66
  • 3. 분석 시나리오...69
  • 제 4 장 농업부문에 대한 FTA 파급영향...75
  • 1. 채소산업...75
  • 2. 과일산업...90
  • 3. 축산업...117
  • 4. 파급영향 종합...134
  • 제 2 부 농업부문 FTA 대응 방안...143
  • 제 5 장 기본 대응 방향...145
  • 1. 관련 대책 검토...145
  • 2. 기본 대응 방향...153
  • 제 6 장 채소산업 대응 방안...155
  •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155
  • 2. 구조조정 방안...166
  • 3. 경쟁력 제고 방안...170
  • 4. 소득보전 방안...174
  • 제 7 장 과일산업 대응 방안...178
  • 1.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178
  • 2. 구조조정 방안...187
  • 3. 경쟁력 제고 방안...192
  • 4. 소득보전 방안...198
  • 제 8 장 축산업 대응 방안...201
  • 1. 주요 축종별 수급 및 경쟁력 동향...202
  • 2. 폐업보상 방안...220
  • 3. 경쟁력 제고 방안...221
  • 4. 가격 및 소득 안정 대책...225
  • 제 9 장 요약 및 결론...235
  • 1. 요약...235
  • 2. 결론...241
  • 참고문헌...24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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