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square$
$\circ$ 일천 벤처캐피탈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산업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자금조달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에 달하는 등 당초 자본시장과 모험기업간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모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는 제한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square$
$\circ$ 일천 벤처캐피탈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산업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자금조달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에 달하는 등 당초 자본시장과 모험기업간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모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는 제한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모험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2000년대 초반이후 벤처 붐이 식으면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
$\circ$ 최근 정부는 i)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투자조합(LLC) 허용, ii)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시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square$
$\circ$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발전과제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산업의 모험기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됨
- 벤처캐피탈의 선진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운영상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함
- 최근 벤처캐피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투자조합(LLC) 결성,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의 기대효과와 장애요인, 그리고 발전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함
- 모험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국내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함

Abstract ▼

Growth of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Korea Is slow due to its short history and structural limits, The proportion of governmental funding is more than 31% of total funding so that venture capital firms have hesitated to invest in high-risk ventures. Venture capital firms prefer to invest in low

Growth of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Korea Is slow due to its short history and structural limits, The proportion of governmental funding is more than 31% of total funding so that venture capital firms have hesitated to invest in high-risk ventures. Venture capital firms prefer to invest in low-risk ventures as the venture boom at the start of the new century cools down.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permitted organization of LLC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their investment In ventures for taking governance to activate the initial stage of funding.
In this report, we tri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ng system of Korean venture capital comparing with that of America''s to promote investment in high-risk ventur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venture capital system a literature review of the related regulations was made and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s with venture capital firms and ventures were carried out. Futhermore, the systematic approach to stabilize such new policies as permission of LLCs and their investments in ventures for taking governance was attempted to activate and advance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As results, the general status of venture capital firms, partnerships, invested compan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venture capital system and America''s were funding source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the dominant funding source is from government in contrast to America from various kinds of pensions, foundations md Insurances. Venture capital firms in Korea exit only by IPO, but those in America exit predominantly by M&A. American venture capital firm is mainly composed of general partners (GP) and limited partners (LP),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in conclusions. Firstl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make a policy to promote and activate LLCs. Secondly, the government needs to supplement its related regulations to activate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governance. Thirdly, education programs for venture capitalists to deepen their specialization is an urgent need to strengthen. Fourthly, activation of M&A markets at an early stage for exit strategy of venture capital firms is crucial.

목차 Contents

• I. 서론 ... 36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6
•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38
• 3. 연구의 추진체 계 및 방법 ... 39
• II. 벤처캐피탈 관련 이론 및 미국의 벤처캐피탈 현황 ... 41
• 1. 벤처캐피탈 관련 이론 ... 41
• 1.1.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관련 이론 ... 42
• 1.1.1. 벤처캐피탈조합의 구조 ... 43
• 1.1.2. 규약 ... 43
• 1.1.3. 세제지원과 자금조달 ... 52
• 1.2. 벤처캐피탈의 투자 관련 이론 ... 53
• 1.2.1. 벤처캐피탈의 투자 과정 ... 54
• 1.2.2. 단계적 투자 ... 58
• 1.2.3. 공동 투자 ... 60
• 1.2.4. 벤처캐피탈의 경영권 지배목적 투자 ... 62
• 1.3. 투자회수 관련 이론 ... 66
• 1.3.1. 기업공개 ... 67
• 2. 미국의 벤처캐피탈 현황 ... 71
• 2.1. 미국의 민간 벤처캐피탈 ... 72
• 2.1.1.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 72
• 2.1.2.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 75
• 2.1.3.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 회수현황 ... 83
• III.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현황 ... 91
• 1. 벤처캐피탈 관련법의 구조 ... 91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 91
• 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92
• 1.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93
• 2. 벤처캐피탈 관련 정책변화 ... 97
• 2.1. 벤처캐피탈산업 초기의 정책 (1997년 이전) ... 97
• 2.2. 벤처창업 촉진 및 벤처 인프라 확충기의 정책 (1997~2001년) ... 99
• 2.3. 벤처시장 조정기의 벤처캐피탈 관련정책 (2000년 이후) ... 101
• 3.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현황 ... 103
•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관련 일반현황 ... 103
• 3.1.1. 창투사 일반현황 ... 106
• 3.1.2. 창투조합 일반현황 ... 108
• 3.2. 창업투자회사 투자현황 ... 112
• 3.2.1. 창업 투자회사 업무구조 ... 113
• 3.2.2. 창업 투자회사 투자현황 ... 117
• 3.2.3. 특성별 투자현황 ... 119
• 3.3. 창업투자회사 회수현황 ... 125
• 3.4.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현황 ... 129
• 4. 한$\cdot$미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의 시사점 ... 132
• 4.1. 자금 조달 ... 132
• 4.2. 투자 현황 ... 133
• 4.3. 투자 회수 ... 134
• IV. 벤처캐피탈 지원 정책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36
• 1. 설문조사의 목적 ... 136
• 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 139
• 3. 설문 응답 현황 및 특성 ... 141
• 3.1. 설문응답 벤처캐피탈의 일반현황 ... 141
• 3.1.1. 설문응답 벤처캐피탈의 업력 ... 141
• 3.1.2. 설문응답 벤처캐피탈의 지배주주 ... 142
• 3.1.3. 설문응답 벤처캐피탈의 운영 목적 ... 144
• 3.1.4. 설문응답 벤처캐피탈의 애로요인 ... 145
• 3.1.5. 설문응답 벤처캐피탈의 국제화 ... 146
• 3.2. 설문응답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일반현황 ... 147
• 3.2.1. 설문응답 기업의 업력 및 유형 ... 147
• 3.2.2. 설문응답 기업의 재무현황 및 인력 ... 149
• 3.2.3. 설문응답 기업의 벤처캐피탈 자금조달 ... 149
• 3.2.4. 벤처캐피탈과 투자기 업 의 관계 ... 151
• 4. 주요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53
• 4.1. 유한회사형태의 투자조합(LLC) 제도 도입의 효과와 발전과제 ... 153
• 4.1.1 유한회사형태의 투자조합 설립의 필요성 ... 153
• 4.1.2. 유한회사형태의 투자조합 설립의 기대 효과 ... 157
• 4.1.3. 유한회사형태의 투자조합 활성화의 장애요인 ... 159
• 4.1.4. 유한회사형태의 투자조합 활성화의 전제조건 ... 160
• 4.1.5.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63
• 4.2. 경영지배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 164
• 4.2.1.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경영지원에 대한 만족도 ... 164
• 4.2.2. 경영지배 허용의 기대효과 ... 165
• 4.2.3.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애로요인 ... 167
• 4.2.4. 벤처캐피탈의 경영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 ... 170
• 4.3. 기술가치평가 ... 171
• 4.3.1. 벤처캐피탈의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 ... 171
• 4.3.2. 벤처캐피탈의 가치평가의 기준 ... 174
• 4.3.3.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 애로요인 ... 176
• 4.3.4.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177
• 5.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178
• 5.1. 유한회사 투자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 178
• 5.2. 경영지원 능력 확충의 필요성 ... 179
• 5.3. 기술가치 평가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179
• V. 결론 및 정책과제 ... 181
• 1. 투자재원 확대를 통한 유한회사 투자조합 활성화 ... 183
• 2. 경영지배 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184
• 3.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도입 ... 185
• 4. 인수$\cdot$합병 시장의 활성 화 ... 187
• [참고문헌] ... 189
• [부록] ... 194
• [부록 1] 벤처캐피탈 면담자료 ... 196
• [부록 2]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 229
• [부록 3]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