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bigcirc$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움직임 심화
- 경제활동의 기술$\cdot$지식 집약화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 개별 국가의 산업 및 과학기술 지원정책이 국가간 교역의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증가
- 공정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 공감
$\bigcirc$ 국제규정 및 기술규범의 등장
-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정책선언문을 통해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국제경제 규범적

$\bigcirc$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움직임 심화
- 경제활동의 기술$\cdot$지식 집약화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 개별 국가의 산업 및 과학기술 지원정책이 국가간 교역의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증가
- 공정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 공감
$\bigcirc$ 국제규정 및 기술규범의 등장
-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정책선언문을 통해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국제경제 규범적용의 필요성 천명
$\cdot$ ''89-''91 OECD 기술경제 프로그램(Technology and Economy Program, TEP)
$\cdot$ 정부의 R&D 지원정책, 공공연구, R&D 국제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국내외적 이동, 국제 협력 등과 같은 기술이슈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지속적 논의 진행
- GATT/WTO 기술정책$\cdot$규범논의
$\cdot$ 1986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다자간협상에서 산업보조금,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협상의제로 채택
$\bigcirc$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대표되는 신국제규범 제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
- DDA 협상의 지연에 따른 관련이슈의 분석과 각 국가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 그리고 아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
-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에 그리고 연구개발 보조금 등과 같은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이슈 및 각국의 동향 분석 및 검토가 필요
- 과학기술분야 신국제규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cdot$ DDA 협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간 합동대응 및 정책협조 필요
$\cdot$ 향후 DDA 협상과정에서 부각될 소지가 큰 주요 이슈 및 쟁점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필요
$\bigcirc$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정$\cdot$국제규범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WTO/DDA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고찰 및 분석을 시도하고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bstract ▼

$\bigcirc$ There are deepening movements to establish international rul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more technology and knowledge intensive, and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bigcirc$ There are deepening movements to establish international rul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more technology and knowledge intensive, and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emphasized as a result.
-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olicy of individual countries can cause unfairness in international trade.
- There is a broad consensus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rule is essential in order to enhance fair trade.
$\bigcirc$ There is an emergence of international rules and technological standards.
- Policy statements made by the OECD/CSTP Ministerial include announcing the need fo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regulations on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 Discussions at GATT/WTO on technology policy and rules
$\cdot$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the GATT/UR (1986) accepted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such as industrial subsid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pening of services market, as agenda for negotiations.
$\bigcirc$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new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rules as represented by the Doha Development Agenda.
- As DDA negotiations proceed, we need to review and monitor current issues and other countries'' standpoints as well as clarify our own viewpoints.
- We need to review and monitor main issues of and other countries'' st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such as engineering services, R&D services and R&D subsidy.
- We should set up a long-term plan in response to newly introduced international standard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cdot$ It is necessary for us to have policy coordination and sectoral cooperation within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DDA negoti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19
• CONTENTS...35
• 목차...39
• 표목차...41
• 그림목차...41
• 제 1 장 서론...4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42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44
• 3. 추진전략 및 방법...46
• 4. 기대성과...46
• 제 2 장 WTO DDA 협상 동향...47
• 제 1 절 WTO(World Trade Organization)...47
• 1. WTO...47
• 1.1 WTO 개요 및 연혁...47
• 1.2 WTO 조직...47
• 1.3 WTO 체제의 특징...49
• 1.4 다자간 체제의 원칙...50
• 1.5 무차별(차별 없는) 교역의 원칙...50
• 1.6 WTO 협정의 기본 구조...51
• 2. DDA 협상 개요...54
• 제 2 절 서비스협상과 과학기술...56
• 1. 서비스협상(CATS)...56
• 1.1 서비스협상의 개요...56
• 1.2 서비스협상 경과...57
• 1.3 한국의 양허안 제출 동향...59
• 1.4 서비스 협상 향후 전망...60
• 1.5 한국의 대응방안...61
• 2. 서비스 분야별 양허협상...63
• 2.1 개요...63
• 2.2 엔지니어링 서비스...65
• 2.3 연구개발 서비스...78
• 2.4 R&D 보조금...92
• 3. 서비스 규범 논의...92
• 3.1 서비스 협상 규범작업반 논의...92
• 3.2 서비스 협상 국내규제 작업반 논의...95
• 제 3 절 보조금 협상과 과학기술...103
• 1. 보조금 협상...103
• 2. 연구개 발 보조금 이슈...111
• 3. 사례분석: 차세대성장동력사업...114
• 제4절 기타이슈...119
• 1. 기술장벽...119
• 2. 생명공학 이슈...123
• 3. 정부조달 이슈...126
• 제 3 장 결론 및 정첵적 시사점...128
• 1. 연구의 배경...128
• 2. 연구결과...128
• 3. 연구의 결론...132
• 참고문헌...135
• 부록...136
• GATS 협정문(영문)...138
• 한국 2차 양허안...173
• 양허안 읽는 방법...240
• SCM 협정문...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