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quare$ 연구 목표
$\circ$ 농촌 인구의 고령화, 지역사회 인구의 도시 집중화 문제 등과 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수요는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circ$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현황 및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수요 변화시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square$ 연구 결과
$\circ$ 2003년

$\square$ 연구 목표
$\circ$ 농촌 인구의 고령화, 지역사회 인구의 도시 집중화 문제 등과 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수요는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circ$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현황 및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수요 변화시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square$ 연구 결과
$\circ$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의 흐름을 파악한 결과, 2003년의 전체 공중보건의사 수는 4,657명이었음. 이 수는 2004년에 5,15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5,183명으로 2004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하였음. 최근 3개년의 흐름만을 살펴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중보건의사 수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음
$\circ$ 향후 공중보건의사 공급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19년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의과대학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05년 12월 현재까지 확정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계획에 근거함).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감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현재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절실함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의 문제점은,
1. 보건기관의 경우, 배치 인원에 대한 기준이 미흡함. 예를 들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배치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으나, 한의사는 제한 없이 필요 인원만큼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한의사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
2. 국공립병원의 경우, 국립특수병원의 배치 인원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음. 또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할 수 있게되어 있음
3. 민간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지정병원에 대한 배치 기준은 배치 가능 인원에 대한 기준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의료라는 배치 당시의 목적에서는 벗어나서 수익 위주의 진료과에 배치되고 있음. 또한 정부지원 민간병원은20여년 전에 세워진 기준에 근거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의 타당성이 없이 관습에 의해 배치되고 있음
4.기타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교정시설은 대부분의 의사가 1년마다 교체되고 있어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짐. 소방시설의 경우 장비 부족 및 배치 인원의 부족으로 배치 초기의 목적인 응급 현장에 투입되는데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 보건기관의 경우, 기관의 시설과 장비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배치가 되어야 함. 또한 도시지역 보건소에 배치되는 인원의 경우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감소시 우선적으로 배치 인원을 감소시켜야 함
2. 국공립병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역할 및 업무현황을 파악하여 배치 인원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함. 또한 공공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광역시 등의 대도시 배치는 최소화시켜야 함
3. 민간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지정기관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응급으로 한정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함. 또한 정부지원 민간병원의 배치 인원은 축소하거나 배치를 제한하여야 함
4. 기타기관의 경우, 교정시설은 부족한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보다는 자체인원으로 충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소방시설은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 있음
5.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2009년부터 급감할 것을 대비하여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할 의사의 수급 대책이 필요함

Abstract ▼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health has been changed concurrently with the increase of the aged in rural districts and metropolitan centralization, the demand of public health doctor is expected to be changed and the fluctuation is difficult to be estimated. This study was performed on purpose to an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health has been changed concurrently with the increase of the aged in rural districts and metropolitan centralization, the demand of public health doctor is expected to be changed and the fluctuation is difficult to be estimated. This study was performed on purpose to analyze the disposition of public health doctors and th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hat they may be effectively disposed.
In this study, the disposition of public health doctors carried out from 2003 until 2005 was analyzed. As the result, the number of ones disposed in 2003 was 4,657. This number was remarkably increased to 5,157 in 2004, but was slightly increased to 5,183 in 2005. Considering the change during the recent three years, the increasing rate has been decreased but the whole number has been immaterially increased. Nevertheless,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in 2019 is estimated to be decreased about 25 percent as compared with the present, due to the introduction of medical graduate school, the increase of female doctors, etc. for this reason, the existing disposition system should be realistically improved to cope with the decrease of public health doctors effectively.
The followings show the dispositional problems.
1. In case of public health centers, disposition standard is judged to be unreasonable. For instance, the number of doctors and dentists are limited but that of herb doctors are not limited. However, the herb doctors are difficult to carry out their service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health centers is not suitable to them.
2. In case of public hospitals, there is not a disposition standard for the special-purpose hospitals. Likewise, the public health doctors are disposed at metropolis.
3. As regards private hospitals, disposable number is just stipulated in the disposition standard for the hospitals appointed to be the emergency center but the role of public health doctors are not stipulated. As a result, the service of public health doctors disposed at the private hospitals is focused on gains-centered works.
4. In case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which many public health doctors are relatively disposed, personal medical treatment cannot be continued as the doctors are mostly switched every one year. In case of fire services, it is difficult to rush to the scene of an accident due to insufficient equipments and staffs.
The followings show the solu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1. In case of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doctors should be realistically disposed in consideration of facilities and instruments. In addition, the doctors disposed at metropolis should be preferentially decreased in case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is decreased.
2. In case of public hospitals, the role of public health doctors and their service should be correctly analyzed so that an apposite standard can be established. Moreover, the disposition toward metropolis should be minimized even in public hospitals.
3. In case of private hospitals, the public health doctors' service should be limited to the emergency treatment and emergency care system should be activated. Furthermore, the public health doctors in the private hospitals that were funded by government should be decreased or be minimized.
4. Lastl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should make efforts to supplement the doctors for themselves, and the fire services should be supplemented in equipments and staffs so that the proper function may be effectively performed.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차례...3
• 표차례...5
• 그림차례...9
• 요약문...10
• Summary...12
• 제 1 장 서론...15
• 1. 연구의 필요성...15
• 2. 기존 연구...16
• 3. 연구 목표...18
• 4. 연구 내용 및 방법...19
• 제 2 장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역사 및 배치 현황...22
• 1.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도입 및 전개 과정...23
• 2. 2003년-200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의 흐름...24
• 제 3 장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30
• 1. 공중보건의사 잠재적 대상 자원의 현황...30
• 2.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흐름...40
• 3.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45
• 4. 추계를 위한 가정 및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공급수...51
• 5.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가상의 시나리오...65
• 6. 공중보건의사 향후 공급 추계 요약...67
• 제 4 장 2005년 기관별 배치현황 및 배치현황의 문제점...70
• 1. 보건기관...70
• 2. 국공립병원...101
• 3. 민간 병원...108
• 4. 기타기관...124
• 제 5 장 배치 기준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의견조사...139
• 1. 의견조사의 개요...139
• 2. 전문가 의견조사...142
• 3. 도 관계자 및 보건의료기관장 면담 조사...146
• 4. 공중보건의사 설문조사...149
• 제 6 장 배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54
• 1. 배치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56
• 2. 보건기관 배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59
• 3. 국공립병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60
• 4. 민간병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61
• 5. 기타기관 배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64
• 제 7 장 연구개발결과의 파급 효과...165
• 참고문헌...166
• 부록...168
• <부록 1> 2004년 시?군?구별 일반적 현황...169
• <부록 2> 시?군?구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2004. 12. 31. 현재)...183
• <부록 3>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197
• <부록 4> 전문가 의견조사지...205
• <부록 5> 공중보건의사 설문조사지...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