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bigcirc$ 이공계인력 유출.입 현황 분석 및 수지지표 작성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의 검토
- 두뇌유출로부터 최근에 두뇌순환, 두뇌이동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고급인력 이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
- 전반적인 고급인력의 국제 이동 현황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분석
-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인력 해외 유출.입 조사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관련된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해외 유출.입

연구의 내용 및 범위
$\bigcirc$ 이공계인력 유출.입 현황 분석 및 수지지표 작성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의 검토
- 두뇌유출로부터 최근에 두뇌순환, 두뇌이동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고급인력 이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
- 전반적인 고급인력의 국제 이동 현황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분석
-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인력 해외 유출.입 조사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관련된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해외 유출.입 조사 및 수지지표 작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
$\bigcirc$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국제이동 현황에 대한 분석
- 기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통계.지표들을 바탕으로 전체 인력 및 고급 인력의 국제이동에 관련된 현황을 분석
$\bigcirc$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국내 부문간, 국내외 간 유동성 분석
- 개인별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주요 이공계인력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의 국내 부문간, 국내외 이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
$\bigcirc$ 별도의 서베이를 통해 기업 및 연공공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실험적으로 수지지표를 작성
-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기업 및 공공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국내.외 이동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출 및 유입 현황을 파악
- 유출 및 유입 현황을 토대로 총괄 및 주요 항목별 수지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7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7
• 제 2 절 연구의 구성...19
• 제 2 장 과학기술인력 국제이동의 이론적 쟁점...22
• 제 1 절 인력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22
• 1.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원인과 영향...22
• 가. 고급인력 국제이동에 대한 관심의 배경...22
• 나.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원인...23
• 다.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영향...24
• 2. 고급인력 국제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26
• 가. 두뇌유출 관점에서의 전통적인 접근...26
• 나. 최근의 변화된 이론적 접근...27
• 다. '두뇌순환' 개념의 대두...28
• 제 2 절 과학기술인력 글로벌화의 현황...30
• 1. 전반적인 인력이동 개황...30
• 2.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의 국제이동...32
• 3. 주요국의 인력이동 현황...32
• 가. 미국...32
• 나. 영국...35
• 다. 프랑스...35
• 라. 독일...36
• 마. 기타 유럽국가...36
• 4. 미국과 유럽국가 간의 인력 이동...38
• 가. 유럽인력의 미국으로의 이동...38
• 나. 유럽학생들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38
• 제 3 절 글로벌 인력이동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40
• 1. 주요 정책 이슈...40
• 가. 고급인력 이동의 글로벌화 가속...40
• 나. 두뇌유출 또는 고급인력 유동성 이슈의 세계적 확산...41
• 다. R&D 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경계...42
• 2.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사례...44
• 제 3 장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국제이동 현황...47
• 제 1 절 활용가능한 국내외 통계 현황...47
• 제 2 절 전반적인 출입국 현황...49
• 1. 조사 개요...49
• 2.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49
• 3.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50
• 4. 출국목적별 국민 출국 현황...52
• 제 3 절 국내외 유학생 현황...54
• 1. 조사 개요...54
• 2. 한국인 해외유학생 추이...54
• 3. 외국인 한국유학생 추이...58
• 4. 분석결과 종합...61
• 제 4 절 이공계 졸업생의 해외 진출현황 분석...63
• 1. 조사 개요...63
• 2. 이공계 졸업생 취업현황...63
• 3. 이공계 졸업생의 해외취업 및 진학 현황...64
• 4. 분석결과 종합...66
• 제 5 절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현황...67
• 1. 데이터 개요...67
• 2. 과학기술 분야 최근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신고자 기준)...67
• 3. 시사점...69
• 제 6 절 해외 기관의 우리나라 인력 관련 통계 분석...70
• 1. 데이터 개요...70
• 2. 한국국적 보유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71
• 3.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미국 체류 비중...72
• 4. 미국 거주 한국 출신 학자/연구자 현황...72
• 제 7 절 기업체 R&D 인력 해외 유.출입 현황 관련 분석...75
• 1. 데이터 개요...75
• 2. 조사결과...75
• 제 8 절 소결 :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80
• 1. 전반적인 인력 이동의 증가...80
• 2. 인력 유입 및 유출 간의 양적, 질적 불균형...80
• 3. 외국유학생 및 외국체류 연구인력의 증가 추세...81
• 4. 산업체 R&D 인력 유출의 쟁점...82
• 제 4 장 이공계인력 유.출입 조사 방법론...83
• 제 1 절 '이공계인력육성지원특별법' 상의 근거...83
• 1. 특별법의 배경...83
• 2. 유.출입 현황조사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84
• 가. 이공계인력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범위...84
• 나. 유.출입 조사의 내용과 방법...85
• 제 2 절 유.출입 현황 분?적 쟁점...87
• 가. 국가별 통계의 제약...87
• 나. 미해결된 방법론상의 이슈...89
• 2. 미국의 사례 : 박사학위 소지자 조사(SDR)...90
• 가. SDR 개요...90
• 나. 모집단 구성 및 표본추출...91
• 다. SDR의 조사 내용...92
• 3. 이공계인력의 유.출입 분석 및 수지지표 작성방안 모색...93
• 가. 방법론상의 쟁점...93
• 나. 본 연구의 유.출입 현황 분석 및 수지지표 작성 방법...96
• 제 5 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주요 이공계 인력의 국내 부문간, 국내외 유동성 현황 분석...98
• 제 1 절 조사목적 및 방법...98
• 1. 조사 목적...98
• 2. 조사방법...99
• 가. 조사대상...99
• 나. 조사내용...99
• 다. 조사방법...100
• 제 2 절 주요 이공계인력의 국내 부문간 및 국내외 부문간 유동성 조사결과...101
• 1. 조사자 현황...101
• 가. 개요...101
• 나. 이직자 현황...101
• 2. 국내부문간 인력이동 현황...105
• 가. 유동성 현황...105
• 나. 이직 사유...107
• 3. 국내외 부문간 이동현황...109
• 가. 유동성 현황...109
• 나. 이직 사유...113
• 제 3 절 소결...115
• 제 6 장 기업.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현황 분석...118
• 제 1 절 조사목적 및 방법...118
• 1. 조사 목적...118
• 2. 조사방법...119
• 가. 조사대상...119
• 나. 조사내용...120
• 다. 조사방법...121
• 제 2 절 기업.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입 조사결과...124
• 1. 개요...124
• 가. 유출.입 기업..연구소 현황...124
• 나. 유출.입 유형별 결과 분석...128
• 2.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해외유출 조사결과...136
• 가. 유출인력 특성별 분석...136
• 나. 해외유출 관련 결과 분석...139
• 3. 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해외유입 조사결과...143
• 가. 유입인력 특성별 분석...143
• 나. 해외유입 관련 결과 분석...147
• 제 3 절 기업.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입 수지지표...153
• 1. 수지지표의 작성 방법...153
• 2. 기업.공공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수지지표...154
• 가. 총괄 현황...154
• 나. 세부 항목별 수지지표...154
• 제 4 절 연구인력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158
• 1. 분석방법...158
• 2. 분석결과...159
• 가. 기업체 속성의 연구인력 유출입에 대한 효과...159
• 나. 공공연구소 속성의 연구인력 유출.입에 대한 효과...161
• 다. 분석결과 종합...162
• 제 5 절 소결...163
• 제 7 장 결론...167
• 제 1 절 연구결과 종합...167
• 1. 전반적인 인력의 국제이동 현황...167
• 2. 주요 이공계인력의 국내부문간, 국내외 유동성...169
• 3. 기업체.공공연구소 R&D 인력의 해외 유.출입...170
• 제 2 절 두뇌유출 방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173
• 1. 글로벌 인력정책의 기본방향...173
• 2. 두뇌획득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174
• 가. 우수 인재의 유지.유치를 위한 시스템 확충...174
• 나. 우수인재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 강화...176
• 다. 해외 인력과의 네트워크 확산...178
• 라. 인력 이동 실태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179
• 제 3 절 향후 이공계인력 유.출입 조사 및 수지지표 작성을 위한 제언...180
• 참고문헌...183
• 별첨...187
• $\bullet$ 산업계 및 연구소 이공계인력 해외 유출.입 현황 조사...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