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두뇌유출’은 Nationalist들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고급인력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Internationalist들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인력은 다른 나라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고급인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최근에는 이 현상을 고급인력의 해외로의 이동을 단순히 고급

1.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두뇌유출’은 Nationalist들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고급인력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Internationalist들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인력은 다른 나라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고급인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최근에는 이 현상을 고급인력의 해외로의 이동을 단순히 고급 인적자원을 빼앗기는 것이라기보다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 되돌아 와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고급인력 순환(Brain Circulation)”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두뇌유출 논의의 중심 : 미국
60년대의 두뇌유출논의에서부터 최근의 고급인력 순환 개념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최선두국으로서 미국은 인력의 양성, 유지, 활용 모든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지켜온 만큼 두뇌유출을 논함에 있어 미국의 위치와 입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3. 각국의 고급인력 이동 및 대응 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고급인격의 이동의 경향은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두뇌획득(Brain-gain)과 두뇌유출(Brain-Drain)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국가는 두뇌획득 보다 두뇌유출의 심각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뇌획득과 두뇌유출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각국의 고급인력 유출에 대한 정책적 노력들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4.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현황 및 원인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이동 또는 이직할 계획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정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구조조정 같은 개혁 작업의 결과 나타나는 직업 안정성 저하 및 보수 하락, 연구개발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정감 등이 과학기술자들의 전반적 사기 침체를 초래하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민간연구소의 경우 높은 보수 수준에 반해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이 고급인력의 해외 이동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고급인력 해외유출에 대한 조사 및 문제점

1) 국내 과학기술인력
국내에 거주하는 과학기술 고급인력 중, ‘여건이 허락한다면’ 해외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유출의 주요 유인은 경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개인적 경력 발전, 연구 환경과 근무조건, 자녀 교육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미국 거주하는 한인 과학기술 고급인력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과학기술 고급인력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으로 귀국의향이 있는 과학기술인력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과학기술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인·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근무 환경의 개선, 능력발휘/발전을 위한 여건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

Highly empowered human resources are key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to a great degree on these people. Given these propositions, this paper analyzes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secure highly empowered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KSEs

Highly empowered human resources are key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to a great degree on these people. Given these propositions, this paper analyzes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secure highly empowered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KSEs), and to promote their activities toward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rain flow in some countries, focused on their brains flowing to and from the US, reveal the following tre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Canada, Germany, and japan, are worried about both Brain-Gain and Brain-Drain. Whereas, other countries, such as India and China, experience a serious Brain-Drain rather than a Brain-Gain. IN this global scene, policies of some countries to cope with Brain-Drain have noticeable policy implic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Brain-Drain be conceptualized as ‘Brain Circulation’. Unlike the image attached to ‘Brain-Deprivation’, ‘Brain Circulation’ puts more emphasis on positive effects or results: brains moving abroad do not necessarily mean a loss, but also a chance for them to return and contribute to their home countries.

In a survey on the domestically trained scientists and engineers, an overwhelming majority responded positively about the possibility of moving abroad in the future if conditions allow.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major driving forces for Brain-Drain include: economic conditions, opportunities for personal career development research and employment conditions, and better conditions of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7
• 1. 연구의 필요성 ... 17
• 2. 연구목적 ... 19
• 제2절. 연구범위 ... 19
• 제3절. 연구방법 ... 21
• 1. 문헌고찰 ... 21
•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21
• 제2장.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 고급인력 순환모형 ... 22
• 제1절. 두뇌유출의 개념 및 의의 ... 22
• 1. 두뇌유출의 원인 ... 22
• 2. 두뇌유출 및 고급인력 순환의 개념 ... 24
• 3. 두뇌유출의 순기능과 역기능 ... 26
• 제2절. 두뇌유출 유형과 고급인력 순환 ... 29
• 제3장. 두뇌유출 논의의 중심: 미국 ... 32
• 제1절. 미국내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의 분포 및 유형 ... 32
• 1. 과학기술 박사학위 취득자 및 외국인의 분포 ... 32
• 2. 외국인 과학기술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미국 잔류계획 ... 37
• 3. 한국인 과학기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미국잔류 계획 ... 42
• 제2절. 미국내에서의 고급인력 유출 현황 ... 49
• 1. 미국내 정부연구소의 고급인력 유출 ... 49
• 2. 민간기업내에서의 고급인력 유출현상과 방지노력 ... 49
• 3. 대학의 두뇌 유출 ... 51
• 제3절. 외국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 51
• 1. 미국 이주 프로그램의 개요: 이민비자(Green Card)와 H-1B 비자 ... 51
• 2. 이민비자(Green Card)를 통한 외국인들의 이주 현황 ... 53
• 3. H-1B 비자 발급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주현황 ... 56
• 4. 외국인들의 이민비자 신청 및 H-1B 비자 신청의 비교 ... 58
• 제4장. 각국의 고급인력 이동 현황 및 정책 비교 ... 60
• 제1절. 일본 ... 60
• 1.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상황 및 사례 ... 60
• 2.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 63
• 제2절. 영국 ... 68
• 1. 고급인력 해외유출 증대 ... 68
• 2. 과학기술관련 고급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 69
• 3. 고급인력 획득(brain gain) 계획 ... 72
• 4.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의 수정 ... 73
• 제3절. 캐나다 ... 75
• 1. 고급인력 해외유출의 현황 및 사례 ... 75
• 2. 두뇌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 75
• 제4절. 독일 ... 76
• 1. 고급인력의 해외유출과 제도혁신 ... 76
• 2. 우수두뇌 유치를 위한 노력 ... 77
• 3. IT관련 인력유치를 위한 그린카드(GREEN CARD) ... 78
• 제5절. 중국 ... 79
• 1. 고급인력 해외유출의 현황 ... 79
• 2. 미국 내 중국인 고급인력들의 실태 분석 ... 80
• 3. 중국의 두뇌유출 방지 및 두뇌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 85
• 제6절. 인도 ... 86
• 1. 고급인력 해외유출의 변화 경향 ... 86
• 2.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실태 ... 87
• 제7절.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 89
• 제5장.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 92
• 제1절. 과학기술관련 연구인력 ... 92
• 1. 국내에서 배출된 과학기술 박사학위 취득자 ... 92
• 2. 국내 과학기술관련 연구원 ... 96
• 제2절.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 99
• 1.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 ... 99
• 2. 민간연구소 인력 ... 105
• 제6장. 고급인력 해외유출에 대한 조사 및 문제점 ... 112
• 제1절. 조사 개요 ... 112
• 1. 조사 범위 ... 112
•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 114
• 제2절. 조사 결과 ... 115
• 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 115
• 2. 미국 거주 한인 과학기술 고급인력 ... 124
• 제7장. 고급인력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 138
• 제1절. 두뇌유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고급인력의 순환모형 ... 138
• 1. 대안탐색의 전제: 두뇌유출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38
• 2.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순환모형에 따른 대안의 탐색 ... 139
• 제2절. 과학기술 고급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 142
• 1. 고급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및 비전제시 ... 142
• 2.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 144
• 3. 과학기술 고급인력 기반의 질적 · 양적 확대 및 활용 ... 147
• 4. 과학기술 연구환경 및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선 ... 154
• 제3절. 해외거주 과학기술 인력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활용 방안 ... 156
• 1. 해외거주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유치 방안 ... 156
• 2. 해외거주 과학기술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160
• 3.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 166
• 제8장.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5
• [ 부록 I : 국내용 설문지 ] ... 178
• [ 부록 II : 국외용 설문지 ]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