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택의 결여 또는 주택상태의 열악성은 노후의 안정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결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택의 공급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복지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고령자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발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현과 고령화에 의한 장기적인 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고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택의 결여 또는 주택상태의 열악성은 노후의 안정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결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택의 공급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복지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고령자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발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현과 고령화에 의한 장기적인 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주거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정책 대상자, 비영리단체 등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지원정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령자(804명)및 고령진입층(806명)의견조사, 광역(10개) 및 기초자치단체지자체고령자 복지담당자 의견조사(166단체), 부동산중개업자(100명) 대상의 고령자 주택시장 이용실태조사, 고령자주거복지시설(282명) 및 노인복지관 운영자(107명) 대상의 고령자 전용주택의 관리업무 의견조사 등 4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장에서는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수렴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령자 및 고령자가구의 증가, 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태 개선 불투명, 임차고령자의 증가, 고령자가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고령자 주거와 관련된 기존 정책,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살펴보고 고령자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4장은 주거지원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거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는 한편,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지원을 기본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폴, 영국, 스웨덴, 독일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징으로는 고령자 전용 주택의 보급 활성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고령자 일반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이 추진됨을 제시하였다. 유교문화권인 일본, 홍콩, 싱가폴에서는 공공부문이 가족과의 동거 또는 인거를 권장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었다.
6장에서는 고령층과 고령진입층에 대한 노후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령자나 고령진입층 모두 고령자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높다(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고령자 71.9%, 고령진입층 82.8%)이었으며, 다음이 주택수리비 보조(고령자 67.7%, 고령진입층 78.0%), 월세보조(고령자 50.3%, 고령진입층 6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83.9%), 신체적 불편을 덜기 위한 주택수리시 비용보조(75,2%)에 대하여 50%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고령진입층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공급(임대주택 공급 및 개조 포함)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80.1%, 노인복지관운영자의 78.7%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고령임차가구가 일반차가 가구에 비해 주거수준도 열악하며, 주택시장에서 기피되는 비율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현장에 있는 부동산업자도 저소득 고령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을 건의할 정도였다. 정책의 지원대상은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은 소득제한이 없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는 비율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본연구에서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고령자 전용 주택의 입주는 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조지원은 도시보다 소득이 낮고 주거수준이 열악한 농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개조지원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7장에서는 주거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주거지원 계획의 우선적 과제로서 고령자용 최저주거기준(면적)의 설정, 개조지원의 기준이 되는 최소안전기준의 설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개조정책, 리버스 모기지 도입정책을 제안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88,691호로 추정하였으며, 연도별 공급물량과 지역별 공급물량을 제시하였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시의 최저주거기준으로 독신 가구 표준형은 26.29제곱미터, 부부용은 48.9제곱미터로 제시하였다. 주택개조는 고저차 제거, 미끄럼 방지 마감재, 손잡이 설치, 수세식 변기도입 및 부대공사로 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2009년부터 고령화율 20% 이상인 농촌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고, 고령화율이 14%를 상회하는 도시지역으로 확산하며, 2018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조지원의 필요성이 널리 확산되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보험으로 최소안전기준을 위한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리버스 모기지는 2004년 도입된 금융기관에 의한 직접 대출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간접대출방식을 시행하며, 2018년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기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8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8
• 1.2 연구의 범위...21
• 1.3 연구방법...22
• 1.4 선행연구...24
• 제 2 장 주거지원계획 수립 배경 : 인구.사회.경제적 이유...26
• 2.1 고령자 및 고령자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26
• 2.2 경제상태 개선 전망 불투명...31
• 2.3 임차 고령자의 증가 전망...33
• 2.4 고령화에 의한 사회활력 감소...36
• 제 3 장 주거지원계획 수립 배경 : 부처별 정책현황...40
• 3.1 고령자 주거관련 정책...40
• 3.1.1 가족 동거 권장 정책...41
• 3.1.2 고령자용 주거복지시설 공급정책...42
• 3.1.3 고령자 전용 주택 공급...51
• 3.1.4 고령자 거주 주택개선...52
• 3.2 노인재가복지 사업...56
• 3.3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58
• 제 4 장 주거지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62
• 4.1 고령자에게 있어 주택의 가치와 의미...62
• 4.2 기본방향 설정...64
• 4.2.1 사고예방 원칙의 확립...64
• 4.2.2 자립지원...67
• 4.2.3 고령자 주거의 원칙...68
• 제 5 장 선진국의 고령자 주거정책 분석...70
• 5.1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70
• 5.1.1 고령인구 및 고령자 가구의 급증...70
• 5.1.2 중앙정부의 고령자 주거정책 분석...71
• 5.1.3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주거정책 분석...90
• 5.2 홍콩의 고령자 주거정책...105
• 5.2.1 고령자의 특성...105
• 5.2.2 고령자 주거지원정책...105
• 5.2.3 고령자를 위한 주택프로그램...106
• 5.2.4 고령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109
• 5.2.5 고령자복지시설...110
• 5.3 싱가포르의 고령자 주거정책...111
• 5.3.1 고령자의 특성...111
• 5.3.2 고령자 주거지원정책...112
• 5.3.3 고령자 거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프로그램...113
• 5.3.4 고령자 거주성 향상을 위한 단위주거지원 프로그램...114
• 5.3.5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실태...116
• 5.3.6 고령자 주거복지시설...117
• 5.4 스웨덴의 고령자 주거정책...118
• 5.4.1 인구고령화 추이...118
• 5.4.2 고령자주거문제 현황...118
• 5.4.3 고령자 주거정책...119
• 5.4.4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과 정책함의...121
• 5.5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123
• 5.5.1 고령자현황...123
• 5.5.2 고령자주거정책의 특징...123
• 5.5.3 고령자주거정책입안과 공공부문의 역할...125
• 5.6 독일의 고령자 주거정책...125
• 5.6.1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거주실태...125
• 5.6.2 고령자 주거정책...126
• 5.6.3 고령자 주거시설...130
• 5.6.4 고령자주택의 설계기준과 장애제거주택...130
• 5.6.5 고령자주거지원 규정...133
• 5.7 소결...137
• 제 6 장 주거지원계획안 도출 및 우선순위...140
• 6.1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노후 주거욕구조사...140
• 6.1.1 조사 개요...140
• 6.1.2 조사결과 분석...142
• 6.2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공무원의 노인복지업무 의식조사 결과...157
• 6.2.1 조사 개요...157
• 6.2.2 조사결과...158
• 6.3 고령자의 주택시장 이용실태조사...166
• 6.3.1 조사개요...166
• 6.3.2 조사 결과...168
• 6.3.3 고령자의 주택시장 이용시 거래의 장애요소와 제도적 방안...172
• 6.4 비영리단체의 고령자주거정책에의 참여의향조사...173
• 6.4.1 조사개요...173
• 6.4.2 조사결과...174
• 6.5 조사의 시사점...180
• 6.5.1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노후 주거욕구조사...180
• 6.5.2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공무원의 의식조사...181
• 6.5.3 고령자의 주택시장 이용실태조사...182
• 6.5.4 비영리단체의 고령자주거정책에의 참여의향조사...184
• 제 7 장 고령자 주거지원 계획안...186
• 7.1 정책계획안 도출...186
• 7.2 정책우선 순위도출...190
• 7.3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반정비 : 주거기준안 마련...193
• 7.3.1 고령자용 최저주거기준(면적)...193
• 7.3.2 고령자 거주주택 개조지원을 위한 최소안전기준...214
• 7.4 고령자 주거지원 중기계획 : 고령자 주거지원센터 설립...236
• 7.5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10년 공급계획 수립...237
• 7.5.1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수요 추정...238
• 7.5.2 지역별 주택공급계획...240
• 7.5.3 고령자 전용 주택의 공급계획...240
• 7.5.4 고령자 전용주택의 운영계획...241
• 7.5.5 고령자 전용주택 운영시 비영리단체의 활용방안...244
• 7.6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개조지원정책...247
• 7.6.1 지원대상범위의 설정...247
• 7.6.2 개조지원비용...252
• 7.6.3 개조지원방안...254
• 7.7 리버스 모기지제도의 도입...258
• 7.7.1 리버스 모기지 제도의 특징...259
• 7.7.2 선진국의 리버스 모기지 제도...260
• 7.7.3 리버스 모기지 제도의 확대도입방안...266
• [참고문헌]...273
• [부록 1]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노후 주거욕구조사표...278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노인복지업무 의식조사표...294
• [부록 3] 고령자의 주택시장 이용실태 조사표...299
• [부록 4] 비영리단체(노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원) 고령자주거정책 참여의사조사표...302
• [부록 5] 무료양로시설 고령자 인터뷰 조사결과...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