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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ing Urban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은란
참여연구자 차미숙 , 김상조 , 박미선 , 김은정 , 이용원 , 이동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274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Sharing economy.Urban Spac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274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사물인터넷의 발달(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 기술발달)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공간공유는 숙박공유, 셰어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 주차공유, 공공시설 공유 등 거주공간, 업무공간, 여가공간, 공공공간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
[2]공간공유의 다양화와 영역 확대에 따른 도시공간의 시공간적 활용성 증대와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적 잠재력 증대
[3] 반면에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

Abstract

Today, the sharing economy is increasing fast and penetrating our everyday liv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utilization of urban spaces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vitalizing urban spaces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요약 ... 7목차 ... 24표목차 ... 28그림목차 ... 31제 1 장 연구의 개요 ... 3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6 2) 연구의 목적 ... 3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8 1) 내용적 범위 ... 38 2) 연구의 방법 ... 3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2 1) 선행연구 현황 ... 4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43제 2 장 공유경제와 도시 내 공간의 활용 ... 46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커니즘 ... 48 1) 공유경제의 개념 ... 48 2) 국내외 공유경제의 성장과 전망 ... 49 3) 공유경제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 51 4)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 52 2. 도시 공간공유 유형 ... 53 1) 주택 공유 ... 53 2) 사무실 공유 ... 53 3) 주차장 공유 ... 53 4) 공공시설 공유 ... 54 5) 기타 유휴공간의 공유 ... 54 3. 도시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 55 1) 공유경제와 도시공간의 관계 ... 55 2)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처 ... 55제 3 장 국외 공간공유 정책동향과 사례 ... 56 1. 사례의 분석 개요 ... 58 2. 일본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 59 1)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과 최근 동향 ... 59 2) 공유경제 기반 도시공간 활용 사례 ... 62 3) 일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67 3. 영국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 69 1)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과 정책 동향 ... 69 2) 공유유형별 추진실태와 정책이슈 대응 ... 71 3) 공유경제 기반 도시공간 활용 사례 ... 74 4) 영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77 4. 미국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 78 1)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과 최근 동향 ... 78 2) 공유경제 기반 도시공간 활용 정책과 사례 ... 79 3) 미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82 5. 국외 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 83제 4 장 도시 내 공간공유 정책동향 및 제도운영 실태 ... 86 1.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동향 ... 88 2. 지자체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지원 제도 분석 ... 89 1) 서울시 ... 92 2) 대전시 ... 99 3) 부산시 ... 103 4) 광주시 ... 106 5) 지자체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지원 제도의 특징 ... 108 3. 종합 및 시사점 ... 109제 5 장 도시 공간공유 유형별 실태 분석 ... 110 1. 실태분석의 틀 ... 112 1) 분석목적과 대상 ... 112 2) 공간공유의 유형 ... 113 3) 분석내용 ... 113 2. 주거시설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 114 1) 숙박공유 ... 114 2) 주거공유(셰어하우징) ... 121 3. 사무공간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 129 4. 주차시설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 135 5. 기타 유휴공간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 140 1) 정부차원 공공시설 공유 ... 140 2) 민간차원 유휴공간의 공유 ... 142 6. 소결: 도시 내 공간공유 주요 특성과 법·제도적 쟁점 ... 144 1) 국내 공간공유 및 공간활용의 특징 ... 144 2) 공간공유에 따른 법·제도적 주요 쟁점 ... 146제 6 장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148 1. 도시 공간공유의 의미와 공공의 역할 ... 150 1) 도시 공간공유의 의미와 쟁점 ... 150 2) 공공의 역할과 민관협력체계 ... 152 2. 공간공유 정책방안 ... 153 1) 공간공유 정책의 기본방향 ... 153 2)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 155 3)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의 활성화 ... 160 3. 결론 및 향후 과제 ... 164 1) 연구의 결론 ... 164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65참고문헌 ... 168SUMMARY ... 176부록 ... 178끝페이지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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