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박은옥

doi:10.5393/jamch.2019.44.1.028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Tasks of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원문보기

農村醫學·地域保健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44 no.1, 2019년, pp.28 - 38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We searched and reviewed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laws or acts, statistics, guidelines, pap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related to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Method: We searched and reviewed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laws or acts, statistics, guidelines, pap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related to home visit nursing care in Korea. Results: There are three types of home care nursing in Korea. Public health center provides home visit nursing to vulnerable population by registered nurses for free, based on community health act in public health center. As of 2017, 1,261,208 people were enrolled in the visiting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Health behavior and disease management has been improved and showed having cost-benefit effect among the enrolled people in visiting health program. Visiting nursing care in long-term care services is provided by registered nurses or nurse aid, based on long-term care act. The cost is paid as the unit price according to service time. 1,095,764 older people used long-term care services in 2017, only 0.2% of total cost used for home visiting nursing. Even though the number of user of home visiting nursing, it was reported that users spent less medical cost and hospitalized shorter. Hospital-based home care nursing is provided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under the prescription of a doctor by family nurse specialists who are employed by medical institute based on medical law. Four hundred sixty family nurse specialists worked for hospital-based home care nursing and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accounted for 0.038% of total medical expenses in 2017. Conclusion: Even though home visit nursing care services are different in aspect of legal basis, personnel, running institutes, and cost basis, home visit nursing care showed cost-benefit effect and good health outcomes. In order to advance home visit nursing care, the integrated home visiting car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and revision of legal basis should be considered.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ure 1.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in South Korea
그림 Figure 2. The Disease Distribution of the Registered Clients for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그림 Figure 3. The Trend of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Management of the Registered Clients for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그림 Figure 4. Number of Nursing personnel and Number of Home Visit Care Providers in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그림 Figure 5. Cost Distribu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Used by the Approved Recipients in 2017
표 Table 1. Comparison on three types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방문 간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가정방문간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종설연구이다. Google scholar, RISS, KISS 등을 이용하여 ‘방문간호’.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료비의 절감과 자기 건강관리능력의 향상 등 여러 가지 필요성으로 방문간호사업이 발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방문 간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가정방문간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visiting nursing’, ‘home visit care’, ‘home health care’를 검색어로 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련 통계를 검색하였고, 법제처 사이트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업 관련 지침 또는 정책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방문건강관리학회, 가정 간호학회, 노인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등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가지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즉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 대해 발전과정, 근거법, 조직과 인력, 사업대상, 서비스 내용, 사업 효과 등을 고찰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visiting nursing’, ‘home visit care’, ‘home health care’를 검색어로 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련 통계를 검색하였고, 법제처 사이트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업 관련 지침 또는 정책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방문건강관리학회, 가정 간호학회, 노인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등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성능/효과

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관리군에 대한 집중관리는 질병에 대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Kim[11]은 2012년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고혈압 집중관리를 받은 고혈압 노인 13,452명의 집중관리 사전, 사후 평가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방문건강관리 집중관리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지식 점수가 사전 5.
4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 이용이 대상자의 진료비 및 입원일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이와 같은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이용은 매우 저조한 편이나, 방문간호 이용이 대상자의 건강 결과를 더 좋게 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는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10.8%이던 노인인구비율은 2060년에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2015년에 6,541,000명이던 노인인구 수는 2065년에 18,273,000명으로 2015년 대비 세 배에 이르고(참고문헌/통계청), 인구구조는 초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고령 인구가 젊은 연령의 인구보다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생긴 문제점은?	4%로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4].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신을돌볼 경제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선이하, 즉 중위 가구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인구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1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 이후만성질환 유병률의 급격한 증가로 보건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외환위기 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전국 242개 시군구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포함)에서 노인,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42개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실시되었다[8]. 이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범 운영되었다가, 200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모든 보건소에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3년부터는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이추진되고 있다[8, 9].

참고문헌 (25)

Kim CM, Lee HJ, Choi JM, Hyun HJ, Jeon GS, Park EO et al.. Community public health nursing. Paju, Soomoonsa, 2017, pp.1-1004 (Korean)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2015-2065). [cited 2016 Dec 8].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8/8/index.board?bmoderead&aSeq359108
Lee MJ.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policy of aged care for older people. Monthly Welfare Trend 2017;219:20-28 (Korean)
Jung KH, Oh YH, Kang EN, Kim JH, Sun UD, Oh MA, Lee YG, Hwang NH, Kim GR, Oh SH, Park BM, Sin HG, Lee GR.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lder persons in Korea in 2014. Os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pp.1-727 (Korean)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Internet] 2015 [updated 2015 Dec]. Available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pensions-at-a-glance-2015_pension_glance-2015-en
Jung KH, Oh YH, Lee YG, Oh IM, Kang EN, Kim GR, Hwang NH, Kim SJ, Lee SH, Lee SG, Hong SI.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lder persons in Korea in 2017. Os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pp.1-885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Annual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2017 (Korean)
Lee GA, Yang SJ, Woo EH. Past, present, and future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8;32(1):5-18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Guide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 Home visiting health care in 2018.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8, pp.1-151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tatistics on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in 2018. Internal Material.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Foundation of Health Promotion, 2018 (Korean)
Park EO, Kim JS. The impact of a nurse-led home visitation program on hypertension self management among older community dwelling Koreans. Public Health Nursing 2016; 33(1):42-52 (Korean)

상세보기
Park EO. 2012 Yearbook of home visiting health c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Foundation for Health Promotion.Jeju National University, 2013, 1-300 (Korean)
Kim JH, Lee TJ, Lee JH, Sin SJ, Lee EH. A cost benefit analysis of individual home visiting health care.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0;21(3): 362-373 (Korean)

원문보기 상세보기
Ko Y, Lee IS. Cost-benefit analysis of home visiting care for vulnerable populations with hypertension.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1;22(4):438-450 (Korean)

원문보기 상세보기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nternet].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Corporation. [cited 2018 September 9]. Available from: http://longtermcare.or.kr/portal/site/.
Korea Government, Long-term care act 2018 [cited 2018 September 2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17.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pp.1-683
Kwak CY. Regional comparison of home visiting care service satisfaction among elder beneficiari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6;27(2):114-123 (Korean)

원문보기 상세보기
Lee SJ, Kwak CY. Effects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on utilization of health care.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6;27(3):272-283 (Korean)

원문보기 상세보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orkbook for home care nursing in medical institutions. 201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pp.1-180
Korea Government. Medical law. 2018 [cited 2018 September 22].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Briefing of proposed adjustments to be medical fee associate selection medical fee.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2014 (Korean)
Song CR, Lee MK, Hwang MS, Yoon YM. The current state of hospital based home care services in Korea: Analysis of data on insurance claims for home care from 2007 to 2012.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2014;21(2):127-138 (Korean)
Yoon YM. The strategy for the integrated linkage of visiting health care of public health center and visiting nursing in long-term care services in the perspective of hospital-based home visit nursing. Conference proceeding in Annual Conference of Home Visiting Nursing Academic Society 2017. Seoul. (Korean)
Yim MY, Hwang WJ. Workload and job satisfaction of home health care nurses in Korea. J Korean Acad Home Care Nurs 2017;24(1):5-13 (Korea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