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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Tasks of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Objectives: We searched and reviewed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laws or acts, statistics, guidelines, pap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related to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Method: We searched and reviewed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laws or acts, statistics, guidelines, pap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related to home visit nursing care in Korea. Results: There are three types of home care nursing in Korea. Public health center provides home visit nursing to vulnerable population by registered nurses for free, based on community health act in public health center. As of 2017, 1,261,208 people were enrolled in the visiting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Health behavior and disease management has been improved and showed having cost-benefit effect among the enrolled people in visiting health program. Visiting nursing care in long-term care services is provided by registered nurses or nurse aid, based on long-term care act. The cost is paid as the unit price according to service time. 1,095,764 older people used long-term care services in 2017, only 0.2% of total cost used for home visiting nursing. Even though the number of user of home visiting nursing, it was reported that users spent less medical cost and hospitalized shorter. Hospital-based home care nursing is provided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under the prescription of a doctor by family nurse specialists who are employed by medical institute based on medical law. Four hundred sixty family nurse specialists worked for hospital-based home care nursing and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accounted for 0.038% of total medical expenses in 2017. Conclusion: Even though home visit nursing care services are different in aspect of legal basis, personnel, running institutes, and cost basis, home visit nursing care showed cost-benefit effect and good health outcomes. In order to advance home visit nursing care, the integrated home visiting car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and revision of legal basi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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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구조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초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고령 인구가 젊은 연령의 인구보다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노인인구는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10.8%이던 노인인구비율은 2060년에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2015년에 6,541,000명이던 노인인구 수는 2065년에 18,273,000명으로 2015년 대비 세 배에 이르고(참고문헌/통계청), 인구구조는 초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고령 인구가 젊은 연령의 인구보다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보편화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생긴 문제점은?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신을돌볼 경제력은 미흡

4%로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4].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신을돌볼 경제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선이하, 즉 중위 가구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인구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1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무엇인가?
1990년 이후만성질환 유병률의 급격한 증가로 보건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외환위기 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전국 242개 시군구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포함)에서 노인,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42개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실시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 이후만성질환 유병률의 급격한 증가로 보건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외환위기 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전국 242개 시군구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포함)에서 노인,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42개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실시되었다[8]. 이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범 운영되었다가, 200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모든 보건소에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3년부터는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이추진되고 있다[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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