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시키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12대 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NIS 구축 30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시행되어 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시키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12대 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NIS 구축 30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시행되어 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 기본모형의 제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본하부 구조정책, 제도적 하부구조정책, 기술하부구조정책, 기술시장구축정책, 산업기반구축정책, 혁신네트워크구축정책 순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 따른 정책평가요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평가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혁신시스템 모형의 6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인 평가기준들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하는 다양한 정책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분류기준에 맞추어 현실 시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PPP(Policy Portfolio Profile)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등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Since the middle of 1990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Especiall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nhanced this innovative movement by establishing the Headquar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raising the Minister for Science and

Since the middle of 1990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Especiall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nhanced this innovative movement by establishing the Headquar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raising the Minis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to a Deputy Prime Minister. Furthermore, the government adopted i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12 agendas to build a society based on highly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selected 30 most essential measures to achieve the goal and has been tarrying them out.
This study sets up a theore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government policies carried out to pursue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also performs the evaluation of those policies. This report is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evaluation model for S&T policy, analysis of human resources substructure, institutional substructure policy, technological substructure, establishment of technology market, industrial substructure and innovation network. A systematical evaluation will be made based on the analyses of each factor
With supplement of details to these six basic criteria mentioned above, the evaluation of the NIS system could be carried out from various angles. For instance, PPP(Policy Portfolio Profile), which shows the construction of the current policy, can be evaluated, and more practical studies such as public survey in terms of policy evaluation can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se criteria.

목차 Contents

• 제 1 장 국가혁신시스템의 연구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 기본모형...29
• I. 서론...30
• II. 혁신시스템 이론의 고찰...31
• 1. 기존 이론들의 핵심 논지...31
• 가. 국가혁신시스템(NIS)...31
• 나. 부문혁신시스템(SIS)...32
• 다. 지역혁신시스템(RIS)...35
• 라. 기술시스템(TS)...37
• 마. Porter의 다이아몬드...39
• 바. 대단위 기술시스템(LTS)...40
• 2. 혁신시스템 이론의 비교.분석...42
• 가. 차이점...43
• 나. 공통점...45
• III.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를 위한 모형...47
• 1. 정책평가모형의 설계...47
• 2. 혁신시스템 구성요소볕 정책평가 분야...49
• 가. 인적자본하부구조...49
• 나. 제도적 하부구조...49
• 다. 기술하부구조...50
• 라. 기술시장...50
• 마. 산업기반...50
• 바. 혁신네트워크...51
• IV. 요약 및 결론...51
• 제 2 장 인적자본 하부구조 구축정책...57
• I.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인적자본...57
• II. 주요 국가별 인적자본구축 정책...58
• III.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 현황...59
• IV.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61
• 1.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성격...61
• 2.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정책 수행 및 문제점...61
• V. NIS상의 인적자본하부구조 시책...62
• 1. 창의성 함양 부문...65
• 2. 연구개발인력양성 부문...66
• 3. 기능인력양성 부문...67
• 4. 기술관리인력양성 부문...68
• 5. 기업가 정신 함양 부문...69
• 6. 혁신 국제화 인력 양성 부문...70
• 7. 혁신인력관리 부문...71
• VI. 문제점 및 개선 방향...71
• 제 3 장 제도적 하부구조 구축정책...83
• I.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문...84
• 1. 대학...84
• 가. 대학 부문 제도적 혁신의 성격 및 배경...84
• 나. 제도적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과 전략...85
• 다.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87
•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혁신...89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황과 문제점...89
• 나. 정부의 출연(연) 관련 정책과 변화...91
• 다. 출연(연)의 제도적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92
• 3. 대학과 연구기관의 이공계 비정규직 대책...93
• 가.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및 심각성...93
• 나. 대학과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94
• 다. 이공계 비정규직 개선 방안 마련 및 대책 추진 경과...96
• II. 직무발명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제도 혁신...99
• 1. 직무발명제도의 의미 및 중요성...99
• 가. 직무발명제도가 중요한 이유...99
• 나. NIS와 직무발명제도...101
• 2.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배경...101
• 가. 개정 이전의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의 문제...101
• 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인식 및 실태...103
• 3.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추진 경과 및 문제점...104
• 가. 직무발명제도 개선 추진의 성과...104
• 나. 법률 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105
• III. 과학문화 및 과학기술의 대중화...107
• 1. 과학문화의 의미 및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전개...107
• 가. 과학문화의 NIS 상의 의미...107
• 나.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108
• 2. 과학문화 확산 정책의 내용 및 실적...110
• 가. 과학문화 확산 정책과제 및 사업 전반...110
• 나. 스페이스 코리아...111
• 3. 과학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반성 및 향후 과제...113
• 가. 과학문화 확산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113
• 나. 과학문화 활동의 방향 전환 모색...114
• 다. 과학문화 확산 정책의 혁신을 위한 대안...114
• IV.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116
• 1.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전반에 대한 의미와 평가...116
• 가.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NIS...116
• 나. 세부과제 추진 성과 및 문제점...117
• 다. 향후의 전망...118
• 2. 기술영향 평가...119
• 가. 기술영향 평가의 패러다임 및 개요...119
• 나. 기술영향 평가의 추진 경과...120
• 다. 기술영향 평가의 향후 과제...121
• 3. 연구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122
• 가.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 검증 문제의 대두...122
• 나.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 구축...123
• 다.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의 성공적 제정 요인...125
• V. 정책 수립/평가 기관...126
• 1.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집행.평가 체계...126
• 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주요 기관...126
• 나.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128
• 다. 과학기술 정책의 입안.수립.집행.평가 과정...130
• 2.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성과와 향후 과제...131
• 가.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 이후의 성과...131
• 나. 반성과 및 향후 과제...132
• 제 4 장 기술 하부구조 구축정책...136
• I. R&D정책...137
• 1. 개관...137
• 가. 정부별 정책방향 비교...137
• 나. R&D정책 추진 체계...139
• 2. R&D투자 지출...140
• 가. R&D투자 규모...140
• 나. R&D 단계별 투자...141
• 다. R&D 투자주체별...141
• 라. R&D 투자분야별...142
• 마. 지역별 R&D 투자...145
• 3. R&D 성과...146
• 가. SCI 논문...146
• 나. 특허...147
• 다. 기술무역...149
• II. 인프라기술 구축정책...150
• 1. 표준화...150
• 가. 표준제도 및 정책의 체계...150
• 나. 표준화정책의 변화...152
• 다. 표준화 정책의 평가...155
• 라. 표준화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60
• 2. 공동 연구시설.장비...161
• 가. 투자, 보유 및 활용 현황...161
• 나. 문제점...162
• 다. 정책개선 방향...163
• 3. 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164
• 가. 현황...164
• 나.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정책...165
• 다. 문제점 및 대응방향...166
• (부록) 전북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문제점...169
• 제 5 장 산업기반 구축정책...177
• I. 중소기업 혁신정책...178
• 1. 중소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의 변화...178
•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178
• 나. 중소.벤처 지원 정책의 변화 과정...179
• 2.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180
• 가.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 및 정책 변화...180
• 나. 최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특징...182
• 3.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184
• 가.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개념 및 특징...184
• 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과제 및 지원정책상 문제점...185
• 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비롯한 정부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안...186
• II. 양극화 현상 및 기업 간 경쟁 협력 관계...188
• 1. 대기업-중소기업과 양극화 현상...188
• 가. 양극화 문제의 대두...188
• 나. 양극화의 정의와 개념...189
•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황...190
•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관계 정립...192
• 가. 양극화의 원인과 대기업-중소기업 관계...192
• 나. 왜곡된 기업 관계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저하...193
• 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195
• 라. 상생협력에 관한 기업의 인식과 활동...196
• 마. 상생협력과 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197
• III. 지역 혁신과 테크노파크, 혁신 클러스터...199
• 1. 지역혁신체제에서 본 테크노파크...199
• 가. 지역혁신체제와 테크노파크의 개념...199
• 나. 지역혁신체제와 테크노파크의 특징 및 관계...200
• 2. 테크노파크의 현황과 과제...202
• 가.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 현황...202
• 나.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의 성과와 한계...203
• 다. 2000년 이후 지정된 테크노파크 현황...204
• 라. 향후 테크노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205
• 3. 대덕 연구개발 특구...206
• 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조성...206
• 나.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정책의 성과...207
• 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208
• 제 6 장 혁신네트워크 구축정책...211
• I. 혁신네트워크 구축현황...211
• 1. 산학연네트워크(산업혁신네트워크)...211
• 가. 대학중심 산학연네트워크...211
• 나. 산학 및 산학연네트워크...212
• 2. 지역혁신네트워크...213
• 3. 해외혁신네트워크...215
• II. 부문별 세부 시책...218
• 1. 산학연네트워크 부문...218
• 2. 지역혁신네트워크 부문...219
• 3. 산업혁신네트워크 부문...220
• 4. 해외혁신네트워크 부문...220
• 5. 연계기관 부문...221
• 6. 문제점 및 개선방향...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