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원자력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는 원자력 이용/개발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전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해 2002년부터 9차례에 걸쳐 27건의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했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원자력안전마크제도의 추진실적, 운영방식 및 문제점 분석 결과와 국내 정부인증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방안으로 현재 체제를 보완하는 개선방안과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로 통합하는 방안을 도출$\cdot$<

원자력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는 원자력 이용/개발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전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해 2002년부터 9차례에 걸쳐 27건의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했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원자력안전마크제도의 추진실적, 운영방식 및 문제점 분석 결과와 국내 정부인증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방안으로 현재 체제를 보완하는 개선방안과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로 통합하는 방안을 도출$\cdot$제시하였다.
현재 운영체제를 보완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1) 주관기관을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변경하고, 2) 연간 수여회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축소하고, 3) 수여대상 분야를 기술과제품 2개분야로 축소하고, 4) 공개검증제를 도입하고, 5) 수여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혜택을 확대하고, 6)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이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현재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인증제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부응하여 원자력안전마크제도를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로 통합$\cdot$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cdot$분석하고 제안된 내용들이 향후 원자력안전마크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 제고와 원자력 유관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Nuclear safety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Korea, which highly depend on nuclear energy. Public trust on nuclear safety have become a pre-requisite in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The Korean Government has awarded 27 Nuclear Safety Marks since the late of 2002. In this study, Current operating me

Nuclear safety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Korea, which highly depend on nuclear energy. Public trust on nuclear safety have become a pre-requisite in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The Korean Government has awarded 27 Nuclear Safety Marks since the late of 2002. In this study, Current operating mechanism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Mark system, which awarded its first Mark in December of 2002, would be analyzed and sugges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suggest the effec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s a results, this study provides 1) characteristics of nuclear safety and activities for public communication in nuclear safety field, 2) the status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which focus on the Excellent Korean Technology system(KT Mark), 3) operating results and problems of nuclear safety mark system from 2002 to 2004, 4) 4) strategy o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uclear safety mark system. Two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were suggested. The one is to modify and improve current operating mechanism and the other is to merge current system to KT mark system. Especially, the strategy to modify current system was applied the nuclear safety mark system in the first half of 2005.
We expect that the data and strategy analysed and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mark system, which will contribute toward enhancing nuclear safety culture in Korea.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11
• 제 1 절 원자력안전의 특징 ...11
• 1. 위험과 안전 ...11
• 2. 원자력안전의 특징 ...16
• 제 2 절 원자력안전 대국민 이해증진 활동 ...20
• 1. 개요 ...20
• 2.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반구축 ...21
• 3.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제고 활동 ...24
• 제 2 장 국내 정부인증제도 운영현황...28
• 제 1 절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 개요 ...28
• 제 2 절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 운영체제...30
• 제 3 절 기타 정부인증제도 운영현황...35
• 제 3 장 원자력안전마크제도 추진실적 및 문제점...40
• 제 1절 원자력안전마크제도 추진현황 및 실적...40
• 1. 배경 및 필요성 ...40
• 2. 원자력안전마크제도 운영체제 ...42
• 3. 원자력안전마크제도 추진실적 ...47
• 제 2 절 원자력안전마크제도의 문제점...52
• 제 4 장 원자력안전마크제도 발전방안...56
• 제 1 절 현행 체제의 보완...56
• 제 2 절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61
• 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64
• 부록 1. 원자력안전마크 제정·시행 운영규정...66
• 부록 2. 원자력안전마크 운영규정...71
• 부록 3. 원자력안전마크 심사위원회 구성...76
• 부록 4. 원자력안전마크 심사위원회 의사록(2002년-2004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