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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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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기갑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07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 TRKO200900072501 |
사업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원자력손해배상관련 국제협약체제는 크게 비엔타협약체제와 파리협약체제인 양대체제로 확립되어 있다. 비엔타협약체제는 1963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필두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동 협약을 전면 개정한 1997년 개정의정서와 역시 같은 해에 채택된 '국제보충배상협약을 일컫는다. 파리협약제는 1960년 원자력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약과 동 협약을 보충하는 1963년 브뤼셀보충기금협약 및 현재 OECD/NEA에서 진행 중인 파리협약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채택될 개정의정서를 총칭한다. 각각의 협약 체제에 속하는 국제조약들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 concerning the Nuclear Liability is mostly established by the two-way system, namely the Vienna Convention Regime and the Paris Convention Regime. The Vienna Convention Regime contains the 1963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the 1997 Protoco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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