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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원자력손해배상 체제 구축방안연구
The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Nuclear Liability System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6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등록번호 TRKO201300012750
과제고유번호 1345123591
사업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DB 구축일자 2013-08-26
키워드 원자력손해배상.보충배상협약.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비엔나 협약.파리협약.Nuclear Liability Law.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n Nuclear Material 1971.Vienna Convention.Paris Conven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2750

초록

CSC협약의 법률 분석 및 그와 대응되는 국내외 원자력손해에 대한 보상수준 및 책임한도/시설별 배상조치에 관한 입법례조사 분석 및 국내 법령제도의 정비 안을 마련함.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추진동향조사 및 한국의 원전수출과 국내원자력 시설 운영자의 책임성강화 및 비용부담관련 사항에 대한 실익분석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제보충배상협약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과의 이해 개선을 위한 국제 워크숍개최 및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분석과 그와 관련된 국내파급효과 분석

Abstract ▼

Legal approach to the CSC and designing enabling laws for joining the CSC were enclosed to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this study shows how U.S. (CSC member country) deals with CSC and mandatory obligation of donating the public funds. Finally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9
  • Contents ... 11
  • 목 차 ... 12
  • 제 1 장 개 요 ... 13
  • 제 2 장 원자력손해배상의 특칙 ... 15
  • 제 3 장 원자력손해배상협약 ... 20
  • 제 1 절 1960년 파리협약 ... 21
  • 제 2 절 1969년 브뤼셀보충기금협약 및 2004년 개정의정서 ... 24
  • 제 3 절 1963년 비엔나 협약 및 1997년 개정 협약 ... 25
  • 제 4 장 CSC와 가입관련 고려사항 ... 27
  • 제 1 절 CSC의 일반적 의미 분석 ... 27
  • 제 2 절 CSC의 조항별 구체적 의미 및 한국 가입시 고려사항 ... 30
  • 제 3 절 CSC의 가입에 따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초안 ... 35
  • 제 5 장 CSC관련 국제워크숍개최 및 결과검토 ... 44
  • 제 1 절 CSC 워크숍 배경 ... 44
  • 제 2 절 CSC 워크숍 주요 발표내용 ... 47
  • 제 3 절 CSC 워크숍 결과분석 ... 50
  • 제 6 장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법적분석 ... 54
  • 제 7 장 결 론 ... 56
  • 참고자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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