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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제도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hering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Nuclear Liability and Establishing Relating National Regim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연구책임자 박기갑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07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900072501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원자력손해배상관련 국제협약체제는 크게 비엔타협약체제와 파리협약체제인 양대체제로 확립되어 있다. 비엔타협약체제는 1963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필두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동 협약을 전면 개정한 1997년 개정의정서와 역시 같은 해에 채택된 '국제보충배상협약을 일컫는다. 파리협약제는 1960년 원자력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약과 동 협약을 보충하는 1963년 브뤼셀보충기금협약 및 현재 OECD/NEA에서 진행 중인 파리협약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채택될 개정의정서를 총칭한다. 각각의 협약 체제에 속하는 국제조약들은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 concerning the Nuclear Liability is mostly established by the two-way system, namely the Vienna Convention Regime and the Paris Convention Regime. The Vienna Convention Regime contains the 1963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the 1997 Protocol to

목차 Contents

  • 제1장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방법...16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16
  • 제2절 연구개발의 대상 및 방법...20
  •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 개관...32
  • 제1절 국제 원자력손해배상법체제...32
  • 제2절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체제...62
  • 제3장 국제보충배상협약의 내용과 대한민국의 가입 필요성...78
  • 제1절 협약의 배경과 현황...78
  • 제2절 협약의 특징과 주요 내용...81
  • 제3절 협약 가입의 필요성...88
  • 제4절 대북 경수로사업과 협약가입...96
  • 제4장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방안...122
  • 제1절 가입방안과 절차...122
  • 제2절 가입에 따른 국내 조치사항...128
  • 제3절 관련 국내법 정비사항...132
  • 제4절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172
  • 제5장 결론...186
  • 제1절 연구개발의 요지...186
  • 제2절 연구개발의 활용효과...191
  • 제3절 향후 연구과제...19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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