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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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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위한 법률분야 온라인 법제자료 연구 및 자문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연구책임자 김평
참여연구자 성원경 , 정한민 , 박동인 , 이미경 , 이승우 , 진두석 , 윤정선 , 한선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1
주관부처 법무부
사업 관리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등록번호 TRKO200900072616
사업명 연구용역과제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위한 법률분야 온라인 법제자료 연구 및 자문”용역 사업을 통해서 해외 온라인 법제관련 사업의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목차 Contents

  • Ⅰ.사업의 목적...11
  • Ⅱ. 사업 목표...11
  • Ⅲ. 선진 법제 사이트 분석...12
  • 1. 1차 선진 법제 사이트...13
  • 1.1 European eParticipation...13
  • 1.2 DALOS...17
  • 1.3 LEGESE...27
  • 1.4 LexiPation...33
  • 2. 2차 선진 법제 사이트...39
  • 2.1 W3C Semantic Web Use Cases and Case Studies...39
  • 2.2 IDT...45
  • 2.3 Leibniz Center for Law...52
  • 2.4 Estrella...58
  • 2.5 Grotius Centre in The Hague...67
  • 2.6 MetaLex/CEN...71
  • 2.7 Carneades...78
  • 3. 3차 선진 법제 사이트...83
  • 3.1 LEFIS...83
  • 3.2 Legal-RDF...89
  • 3.3 LexisNexis...96
  • 3.4 LawGuru...101
  • 3.5 FindLaw...106
  • 3.6 Nolo...111
  • 3.7 The National Legal Internet Portal of the Republic of Belarus...114
  • 3.8 CIRSFID...119
  • 3.9 EgoIR...123
  • Ⅳ. 분석 결과 및 활용 방안...130
  • 1. 선진 법제 사이트 종합 분석...130
  • 2. 활용 방안...145
  • Ⅴ. 사업 결과물...147
  • Ⅵ. 2008년도 사업 추진 일정...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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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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