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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법률체계 구축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법무법인광장
연구책임자 홍승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2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등록번호 TRKO201700005030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제 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기존 법률체계에 대한 재검토

해양수산부는 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농림수산부 산하의 수산청과 건설교통부 산하의 해운항만청이 통합하여 신설1)되어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8. 2. 28.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고,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분야의 업무는 국토해양부(해양정책, 해운·항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提出文 ... 2
  • 목차 ... 4
  • 제 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5
  • 1.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기존 법률체계에 대한 재검토 ... 5
  • 2. 해양수산분야의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 6
  • 3. 연구의 수행범위 및 수행방법 ... 8
  • 제2장. 해양수산분야 법체계 검토 ... 9
  • 1. 해양수산분야 법률 전반 개관 ... 9
  • 2. 해양수산부 소관 법제의 변천 ... 10
  • 3. 현행 법 체계의 분석 ... 12
  • 4. 해양수산 분야의 신규입법 ... 47
  • 5. 검토 및 평가 ... 49
  • 제 3장. 해양·수산분야 기본법 분화 필요성 검토 ... 51
  • 1. 기본법의 의미 ... 51
  • 2. 현행 법제에서의 기본법 현황 ... 52
  • 3. ‘기본법’에 대한 법적 평가 ... 54
  • 4. 해양수산 분야 기본법 체계 개편 방안 검토 ... 57
  • 5. 기본법 분화 정비방안 ... 59
  • 제 4장. 해양수산분야 법령체계 재편 방향 ... 62
  • 1. 기본법의 분화 ... 62
  • 2. 분야별 분법 및 합치 등 법체계 개선 방안 ... 63
  • 3. 새로운 영역의 법률 제정 또는 분법 방안 ... 65
  • ■ 첨부 1 : 해양수산 분야 해외법제 분석 (일본) ... 67
  • ■ 첨부 2 : 해양수산 분야 해외법제 분석 (미국) ... 80
  • ■ 참고문헌 ... 99
  • 끝페이지 ... 9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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