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개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o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발전 방안 수립 - 원전사업단계별 규제제도 개선 - 원자로규제감독프로그램 개발 o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최적화 방안 수립 - 현장규제사무소 설치?운영 방안 - 지방자치 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 및 기능 분담 - 국외 원자력행정 체계 및 기능 분석 o 가동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체계 수립 - 장기운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절차 및 기술요건 개발 o 규제대안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개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o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발전 방안 수립 - 원전사업단계별 규제제도 개선 - 원자로규제감독프로그램 개발 o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최적화 방안 수립 - 현장규제사무소 설치?운영 방안 - 지방자치 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 및 기능 분담 - 국외 원자력행정 체계 및 기능 분석 o 가동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체계 수립 - 장기운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절차 및 기술요건 개발 o 규제대안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현행 규제제도의 평가를 위한 평가인자 및 규제개선도구 개발 o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현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수립 - 글로벌 원자력안전체제 구축 동향 분석, 그 전망과 대응방안 수립 - 원자력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안전확인 조직체계 발전방향

Abstract ▼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efficiently, this research was divided into 5 sectors and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work are as follows: o Improvement on the nuclear safety & regulatory system - Improvement on the regulatory system at licensing stages - Development of the reactor oversight progra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efficiently, this research was divided into 5 sectors and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work are as follows: o Improvement on the nuclear safety & regulatory system - Improvement on the regulatory system at licensing stages - Development of the reactor oversight program o Optim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nuclear safety - Measures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on-site regulation center - Sharing of the role and the function of the regul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 Analyzing of the foreign nuclear regulatory system and function o Development of the safety confirmation system of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over the design life time -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procedure and technical requirement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long term operation over the design life time o Development of the alternative and evaluation of it's application -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factors and the tool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evaluate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 Establishment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ory system by reflecting the environmental change - Analysis on the status and prospects of the global safety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easures for an appropriate response - Way to develop the safety and regulatory system in conformity with the nuclear environmental change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1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7
•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29
•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30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3
• 제1절 원자력 안전규제제도 발전방안 수립 ...33
• 1. 규제검사 효율화 방안 수립 ...33
• 2. 원자로규제감독프로그램 수립 ...43
• 3. 원자력안전심사제도의 최적화 방안 수립(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개선)...73
• 제2절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최적화 방안 수립 ...118
• 1. 원자력현장 규제 활성화 방안 수립 ...118
• 2. 지방자치 단체와의 안전규제 역할분담 모델 개발 ...144
• 3. 원자력행정의 역할분담체계 및 기능분석 ...157
• 제3절 가동원전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체계 수립 ...160
• 1. 원전 수명 관련 정의 및 제도 분석 ...160
• 2. 원전 수명연장 관련 우리나라 주요 규제요건 ...163
• 3. 원전 수명연장 관련 규제절차, 제출서류 및 기술요건 개발 ...163
• 4. 계속운전 모델 설정 및 유형별 특징 분석 ...170
• 5. 모델별 법제화 방안 개발 ...173
• 제4절 규제대안 개발 및 적용성 평가 ...179
• 1. 정부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국내외 현황분석 ...179
• 2. 원자력규제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183
• 3. 규제품질 평가결과를 반영한 규제개선 도구(tool) 개발 ...183
• 4. 규제개선을 위한 이론모형 구축 및 적용 ...188
• 제5절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체계 현황분석과 제도 개선현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수립...194
• 1. 글로벌 원자력안전체제의 구축 현황분석 및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 ...194
• 2. 원자력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안전확인 조직체계 발전방향 연구 ...208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213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19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