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원자력법상의 방사선 안전관련규정들은 방사선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이들 규정은 방사선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방사선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 제37조 제 2항),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원자력법은 방사선 관련 사업자들에게 허가.신고.등록, 안전기준준수, 검사, 교육 등의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원자력법상의 방사선 안전관련규정들은 방사선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이들 규정은 방사선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방사선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 제37조 제 2항),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원자력법은 방사선 관련 사업자들에게 허가.신고.등록, 안전기준준수, 검사, 교육 등의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원자력법의 방사선 안전과 롼련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는 형사벌,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등이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원자력법의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법 내에서 방사선 안전 규정들과 원자력발전소 관련 규정에 포함된 벌칙조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들은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을 다른 행정법규에 존재하는 과태료 규정과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현재까지 행한 여러 행정처분을 모아 놓은 DB에 의하면, 과학기술부는 근거규정없이 과태료처분에 갈음하여 시정명령과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리적인 과태료나 과징금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가 행한 종래의 행정처분들을 분석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제와 같은 타 법률상의 제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7
• I. 연구의 필요성...7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8
• 제2장 원자력법의 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처분 개관...10
• 제1절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의 연혁...10
• 1. 통합 원자력법 이전...10
• 2. 통합 원자력법 이후...13
• 제2절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처분 제도...19
• I. 원자력법의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19
• II.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처분제도 내용...20
• 제3절 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처분의 실제 운영...32
• I. 행정처분 DB 적용조문별 분석...32
• II.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34
• III. 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처분의 운영에 대한 평가...35
• 제3장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37
• 제1절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일반론...37
• I. 개요...37
• II.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38
• III.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40
• 제2절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새로운 동향...41
• I.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과태료)-비범죄화론...41
• II. 법인에 대한 처벌...46
• III. 과징금제도...50
• IV. 미국의 민사벌(Civil Penalty) 제도...55
• V.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62
• 제4장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66
• I. 문제의 개관...66
• II. 법정형의 하향조정 및 비범죄화...67
• III. 법인에 대한 처벌...72
• IV. 과태료제도의 개선...74
• V. 과징금제도의 개선...83
• VI. 원자력법의 분법화 필요성...90
• 참고문헌...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