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이와 관련된 해외의 주요 정책규제기관 사례들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송과 통신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제도, 그리고 정책규제기구의 형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상황, 방송과 통신 산업의 발전 현황, 방송 및 통신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의 역사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방송통신규제기관 사례로 미국의 명실상부한 방송통신 통합 정책규제기관인

최근 우리나라에서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이와 관련된 해외의 주요 정책규제기관 사례들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송과 통신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제도, 그리고 정책규제기구의 형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상황, 방송과 통신 산업의 발전 현황, 방송 및 통신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의 역사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방송통신규제기관 사례로 미국의 명실상부한 방송통신 통합 정책규제기관인 FCC1)의 구조 및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FCC는 해외의 방송 및 통신 정책규제기관과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그리고 비중 있게 인용된다. 하지만 의외로 논의가 피상적이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드물지 않고, 조직 구조에 대한 단순한 현황 소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방송 및 통신 정책/규제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FCC가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오늘의 FCC가 있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미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Abstract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converged in Japan as in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e convergence in Japa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telecommuni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converged in Japan as in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e convergence in Japa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telecommunications in a broad sense in Japan. However, broadcasting is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 of telecommunications in a narrow sense and both are regulated each particular law under different constitutional principles. Recently the convergence has been developing 4 categories： which are service, network, corporations and device. In this circumstance, some changes, conceptual consideration in the convergence areas, establishing laws which are accepting the convergence, have been sought.
These efforts are not enough. To induce the reality of this convergence fully, it is necessary that several legislations and policies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ormed under the traditional concepts should be review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not a short-sighted system changing. Also, in the light of the convergence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sirable regulatory authority through a critical approach to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s (as of now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regulates and oversee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tters), and strengthen the policy promoting the circulation of contents .

목차 Contents

• 표지 ...1
• 목차 ...2
• 방송통신 통합 정책.규제 기관으로서의 FCC 연구 ...13
•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 <윤석민/김규찬> ...14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4
• 2.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동향과 융합을 둘러싼 정책현안 ...15
• 3.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관으로서의 FCC 설립의 역사적 배경 ...21
• 1)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 및 규제의 시작 ...21
• 2) 무선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 및 규제 ...24
• 3) FRC와 FCC의 설립 ...28
• 4) 소결 ...33
• 4. FCC의 구조 및 운영현황 ...35
• 1) FCC 설치의 법적 근거 ...35
• 2) 예산 ...37
• 3) 조직 구조 ...38
• (1) FCC 위원회 ...39
• (2) FCC 사무처 조직 ...42
• 4) 권한 및 규제절차 ...50
• 5) 여타 기관과의 관계 ...51
• (1) 방송정책의 경우 ...52
• (2) 통신정책의 경우 ...55
• 6) FCC의 최근 정책 동향 ...56
•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57
• (2) 방송시장의 경쟁 강화 ...58
• 5. FCC의 향후 발전 계획 ...59
• 1) 브로드밴드(Broadband) ...62
• 2) 경쟁(Competition) ...63
• 3) 주파수(Spectrum) ...63
• 4) 미디어(Media) ...64
• 5) 공공안전과국가안보(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65
• 6) FCC현대화(Modernize the FCC) ...66
• 6. FCC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 ...67
• 참고문헌 ...69
• 프랑스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 <홍석경> ...71
• 1. 서론 : 프랑스 방송통신 융합현항의 현단계 ...71
• 2. 프랑스의 방송산업 및 방송법제 현황 ...72
• 3. 프랑스의 통신산업 및 통신법제 현황 ...76
• 4. 방송과 통신 구분 정책의 배경 ...79
• 5. 유럽 방송정책의 문화경제적 차원 ...80
• 6.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방송정책의 위치 ...82
• 7. 2004년 신규방송법 및 통신법의 방송통신 융합 수용 및 대응 ...83
• 1) 방송과 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디렉티브 ...83
• 2) 유럽 디렉티브를 국내법으로 전환수용한 최근 프랑스의 방송 및 통신관련 법제정 및 개정 ...84
• 3) 방송통신 융합을 수용한 새로운 전자커뮤니케이션 개념 ...85
• (1) 전자 커뮤니케이션 ...85
• (2) 전자장치를 통한 공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86
• (3) 시청각 서비스 ...87
• (4)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87
• 4) 방송통신 융합/경계 서비스의 문제 ...88
• 8. 방송규제기구 CSA와 통신규제기구 ARCEP의 업무영역 ...89
• 1) 규제 프레임워크(reglementation)와 규제실행(regulation)의 구조 ...89
• 2) 개별 규제기구와 정부부처 사이의 정책과 규제의 분업 ...90
• 3) 독립규제기구와 기타 국가기구 ...91
• 4) CSA와 ARCEP의 관계 ...91
• 9. 방송법 개정에 따른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의 규제업무 ...92
• 1) 변함없는 위원회 기보조직 ...92
• 2) 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에 의해 새롭게 추가, 변경된 규제업무 ...93
• 3) 새로운 규제 권한 ...95
• 4) 기타 주목할 만한 규제변경 사항 ...96
• 10. 통신법 개정에 따른 우편 및 규제청의 통신규제업무 ...97
• 1) ART에서 ARCEP으로의 변화 ...97
• 2) 위원회의 구성 ...97
• 3)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업무 ...98
• 4) 우편분야에서의 규제 업무 ...109
• 5) 방송통신 융합/경계 서비스의 규제 ...110
• 11. 결론 : 한국 방송통신 융합 대응 정책에 대한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111
• 참고문헌 및 자료 ...115
•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 <한영학> ...116
• 머리말 ...116
• 제1장 방송과 통신의 개념 및 헌법적 논점 ...117
• 1. 방송과 통신의 기초적 개념 ...117
• 1) 방송의 개념 ...117
• 2) 통신의 개념 ...118
• 2.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헌법적 논점 ...119
• 1) 방송을 둘러싼 헌법적 주요 논점 ...119
• 2) 통신을 둘러싼 헌법적 주요 논점 ...122
• 제2장 방송과 통신의 전개 및 법제적 추이 ...124
• 1. 방송과 통신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124
• 1) 방송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124
• 2) 통신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126
• 2. 방송과 통신의 법제적 체계와 내용 ...129
• 1) 방송법제의 체계와 주요 내용 ...129
• (1) 메이지 헌법하의 방송법제와 내용 ...129
• (2) 전파3법 체제의 확립과 전개 ...129
• (3) 현행 방송법제의 주요 내용 ...130
• ① 전파법 ...130
• ② 방송법 ...132
• 2) 통신법제의 체계와 주요 내용 ...133
• 3.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 기구의 추이 ...135
• 1) 방송 정책/ 규제기구의 변천과 현재 ...135
• (1) 전후 GHQ에 의한 독립규제위원회 ...135
• (2) 총무성(구 우정성)에 의한 방송정책과 규제 ...135
• (3) 통신방송위원회 구상과 소실 ...138
• 2) 통신 정책/ 규제기구의 변천과 현재 ...139
• 제3장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현재 ...140
• 1. 서비스의 융합 ...141
• 2. 전송로의 융합 ...142
• 3. 사업자간의 융합 ...144
• 4. 단말의 융합 ...146
• 제4장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법제적/정책적 변화 ...147
• 1. 수/위탁 방송제도의 도입과 우정성의 방송/통신 정책 ...147
• 2.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에 대한 개념정리 ...148
• 3. 전기통신 역무이용방송법의 정립 ...149
• 제5장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즈음한 법제적/정책적 과제 ...153
• 1. 제도의 포괄적인 재정립 ...154
• 1) 현행 제도에 관한 비판적 인식 ...154
• 2) 제도정립의 방향성 ...155
• 2. 규제기관의 재구축 문제 ...158
• 1)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특징 ...158
• 2) 현행 규제기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 ...160
• 3) 규제기관의 재편 방향성 ...161
• 3. 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 ...165
• 1) 콘텐츠 진흥 및 경쟁정책의 현주소 ...165
• 2)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 ...166
• 맺음말 ...168
• 참고문헌 ...169
• 영문요약 ...171
• 독일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 <권영호/지성우> ...172
• 제1절 서설 ...172
• 제2절 독일의 방송/통신규제 체계의 특징 : 분리 모델의 채택 ...173
• 제3절 독일의 방송/통신정책 기구의 체계화 ...175
• 1. 공영방송에 대한 내부적 규제제도 ...175
• 1) 공영방송의 내부적 규제제도 채택 연혁 ...175
• 2) 독일 공영방송협의회 (ARD) ...176
• (1) 독일공영방송협의회(ARD)의 구조와 법적 근거...176
• (2) 독일공영방송협의회(ARD)의 구조와 재원...178
• (3) 독일공영방송협의회(ARD)의 임무...178
• 3) 독일 제2공영방송(Zweite Detscher Fernsehen : ZDF)...179
• (1) 제2공영방송(Zweite Detscher Fernsehen : ZDF)의 조직...179
• (2) TV평의회(Fernsehrat)에 의한 내부적 통제...179
• 2. 주미디어청에 의한 민영방송의 외부적 규제 제도...180
• 1) 주미디어청의 성립과 방송에 대한 관할권 ...180
• 2) 주미디어청의 조직 ...182
• 3) 주미디어청의 업무행위의 법적근거 ...182
• 4) 주미디어청의 기능 ...183
• 5) 주미디어청의 재정 ...184
• 3. 기타 방송관련기구 ...185
• 1) 청소년 보호위원회 (Kommission f？r Jugendschutz der Landesmedienanstalten : KJM) ...185
• (1) 청소년 보호위원회(KJM)의 성립 ...185
• (2) 청소년 보호위원회(KJM)의 조직 ...185
• (3) 청소년 보호위원회(KJM)의 임무 ...186
• 2) 미디어 집중방지기구로서의 집중조사위원회(KEK)의 설치 ...187
• (1) 집중조사위원회(KEK)의 구성원 ...187
• (2) 집중조사위원회(KEK)의 임무 ...188
• (3) 시시청자점유율 모델(Zuschaueranteilsmodell)의 채택 ...188
• (4) 제6차 수정 방송국가협약(RfSvV)상의 미디어집중방지규정의 부분개정 ...189
• 3) 주미어청장협의회(Arbeitsgemeinschaft der Landesmedienanstalten : ALM) ...191
• (1) 주미디청협의회(ALM)의 성립 ...191
• (2) 주미디어청협의회(Direktorenkonferenz der Landesmedienanstalten, DLM) ...191
• (3) 주미디청협의회(ALM)의 공동업무 ...192
• (4) 주미디청협의회(ALM)의 특별한 과제 ...192
• (5) 주미디청협의회(ALM)의 재정(財政) ...193
• 4) 주미디청장회의(Konferenz der Direktoren der Landesmedienanstalten : KDLM) ...193
• 4. 통신규제기관으로서의연방경제노동성(Bundesministerium f？r Wirtschaft und Arbeit : BMWA) ...194
• 1) 연방경제노동성(BMWA)의 목표와 과제 ...194
• 2) 연방경제노동성(BMWA)의 구조와 통신담당 업무 분장 ...195
• 3) 연방경제노동성(BMWA)의 업무 관련 주요기관 ...195
• (1) 개요 ...195
• (2) 연방경제노동성(BMWA)의 업무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196
• 4) 연방경제노동성(BMWA)의 권한 중 통신 및 체신정책의 목표 ...198
• (1) 독일정부의 통신정책 기조 ...198
• (2) 독일정부의 통신과 체신정책의 원칙 ...199
• 5) 통신 및 우편 규제청(Regulierungsbeh？rde f？r Telekommunikation und Post : RegTP) ...200
• (1) 통신 및 우편 규제청(RegTP)의 설립목적 ...200
• (2) 통신 및 체신규제청(RegTP)의 법적 지위 ...201
• (3) 통신 및 체신규제청(RegTP)의 임무 ...201
• (4) 통신 및 체신규제청(RegTP)의 구조 ...202
• (5) 통신에 대한 규제권의 행사 ...204
• (6) 체신에 대한 규제권 ...205
• (7) 전기와 가스의 규제 ...205
• 제4절 독일의 이원적 방송/통신관련법제와 멀티미디어 관련법제 ...206
• 1. 독일의 멀티미디어 관련법제의 체계 ...206
• 1)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 RfStV) ...206
• (1) 방송국가협약의 내용 ...206
• (2) 방송국가협약의 개정내용 ...207
• 2)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209
• 3)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 ...209
• (1)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ber Mediendienste, MDStV) ...209
• (2)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소위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IuKDG) ...210
• 2. 방송.통신.미디어서비스.텔레서비스 상호간의 개념구별 ...212
• 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과 통신의 개념적 구별 ...212
• 2) 放送과 미디어서비스의 槪念的區別 ...213
• (1) 구별기준 ...213
• (2) 방송과 미디어서비스 개념의 개방성 ...214
• 3)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 상호간의 구별 ...215
• (1) 개념상의 구별 ...215
• (2)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비교 ...216
• 제5절 결론 및 독일의 방송통신 관련법제로부터의 시사점 ...217
• 1.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방송개념의 확장가능성 ...217
• 1) 연방헌법재판소의 개방적 방송개념 ...217
• 2) 매스미디어와 통신의 구별기제로서의 방송개념의 필수적 구성요건 요소 ...217
• (1) 一般性(Allgemeinheit) ...217
• (2) 전파(Verbreitung) ...218
• (3) 內容(Darbietung) ...218
• 2. 독일 멀티미디어 관련법제의 법적용상의 시사점 ...220
• 1) 방송통신규제기구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관할권 획정의 가능성 ...220
• 2) 분리모델로 인한 방송.통신관할권 충돌의 상존 가능성 ...222
• 참고문헌 ...224
•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 <장 일> ...226
• 1. 서론 : 영국의 미디어 산업 ...226
• 1) 미디어 산업의 현황 ...226
• 2) 영국의 통신시장 현황 ...228
• 3)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과 영국 미디어산업 ...229
• 2. 오프콤 탄생 이전의 미디어 정책과 규제 ...230
• 1) 오프콤 탄생 이전의 규제기구들 ...230
• 2) 미디어 규제에 있어서의 정책적 변수 ...232
• 3) 미디어 규제의 법적 근거 ...234
• (1) 텔레커뮤니케이션 ...234
• (2) 방송 ...234
• (3) 경쟁법과 통신법 ...235
• 4) 기술적 규제정책 상의 논쟁거리 ...235
• 5) 경제적 규제정책 상의 논쟁거리 ...236
• (1) 시장구조와 경쟁정책 ...236
• (2) 기술의 병목 현상 ...238
• (3) 경제적 논쟁 ...238
• 6) 콘텐츠 규제정책 상의 논쟁거리 ...240
• (1) 외설 관련 법률과 어린이 포르노그래피 ...240
• (2) 자율규제 단체 ...241
• (3) 데이터 보호 ...242
• 7) 소결 ...242
• 3. 미디어 통합화와 디지털화 ...243
• 1) 미디어의 통합화와 디지털화를 둘러싼 제반환경 ...243
• 2)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병목 현상 ...245
• 3) 통합 언론 규제기구의 탄생 ...246
• (1) 규제와 자유경쟁 ...246
• (2) 규제기구의 단일화 ...247
• 4) 표준화와 공공의 이익 ...248
• 5) 미디어 정책 변화와 오프콤의 탄생 ...249
• (1) 미디어 정책의 변화 ...249
• (2) 오프콤의 탄생 ...250
• (3) 자유경쟁과 공익의 조화 ...250
• 4.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과 오프콤 ...251
• 1) 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 배경 ...251
• (1) 배경 및 구성 ...251
• (2) 입법 의도 ...252
• (3) 오프콤 ...253
• (4) 오프콤 조직과 의원내각제적 전통 ...254
• (5) 정부의 초안과 푸트남 상원 의원의 초당적 위원회 ...255
• 2) 커뮤니케이션 법이 야기한 논쟁거리 ...256
• (1) 미디어 소유 제한의 완화 ...257
• ① 외국 기업에 의한 영국 미디어 소유 제한 완화 ...257
• ② 신문재벌에 의한 지상파 채널 소유 제한 완화 ...258
• ③ BskyB ...258
• ④ BBC ...259
• ⑤ ITV ...260
• ⑥ 라디오 ...261
• ⑦ VOD ...262
• (2) 소결 : 탈규제 정책, 커뮤니케이션법, 그리고 오프콤 ...263
• 5. 오프콤과 BBC 그리고 영국의 디지털 시장 ...263
• 1) 공공서비스 방송 ...263
• 2) 통합 미디어 규제기구로서의 오프콤과 독자적 공영방송으로서의 BBC ...265
• 6. 결론 : 의원내각제, 점진주의, 공공성 ...266
• 참고문헌 ...268
•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 <유의선> ...271
• 1. 서론 ...271
• 2.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정책목표 - 포괄적 공익 개념을 중심으로 ...274
• 3.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직무분장 ...280
• 1) 법적 위상 ...280
• 2) 직무 분장 ...293
• ○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293
• ○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 ...293
•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294
• ○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 ...295
• ○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296
•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적기금 ...296
• 4. 정책 목표별 정책 대안 비교 ...297
• 1) 적정 미디어 산업구조 ...297
• 2) 적정 미디어 운영형태 ...302
• 3) 다양성 구현 ...307
• 4) 보편적 서비스 구현 ...308
• 5) 콘텐츠 공익성 구현과 공영방송 ...309
• 5. 결론 ...312
• 참고문헌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