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 기획재정부의 재정자율평가 기법과 동일한 성과평가지표로 현행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을 자체평가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평가에서는 대부분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금사업의 특성(과학기술진흥?문화창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적합한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함
○ 기금재원의 고갈형편을 감안, 기금고유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 중간평가를 통한 재원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 사업의 일몰방식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마련으로 진흥기금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

1. 연구의 필요성
○ 기획재정부의 재정자율평가 기법과 동일한 성과평가지표로 현행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을 자체평가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평가에서는 대부분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금사업의 특성(과학기술진흥?문화창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적합한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함
○ 기금재원의 고갈형편을 감안, 기금고유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 중간평가를 통한 재원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 사업의 일몰방식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마련으로 진흥기금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배경...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 제3절. 추진방법 및 전략 ...8
• 제2장.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9
• 제1절. 과학기술진흥기금 일반 현황...9
• 제2절. 세부사업 현황...15
• 제3절. 성과관리체계의 시스템구조...25
• 제4절. 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체계...33
• 제3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현황...39
• 제1절. 평가개요와 측정...39
• 제2절.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 현황...43
• 제4장. 해외 과학기술성과평가체제 현황...46
• 제1절. 미국...46
• 제2절. 유럽...56
• 제3절. 일본...62
• 제4절. 중국...67
• 제5절. 해외동향의 시사점...69
• 제5장.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개발...72
• 제1절. 성과지표의 개념 및 기능...72
• 제2절. 성과지표의 유형...72
• 제3절. 국가R&D 성과의 개념 변화...77
• 제4절.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과 측정...78
• 제6장.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87
• 제1절.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문제점과 대책...87
• 제2절.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 및 결과...90
• 제3절. 성과평가 개선(안) 제시...104
• 제4절. 성과평가지표 매뉴얼...107
• 제7장.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129
• 제1절.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관리와 현황...129
• 제2절.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평가관리 개선방안...133
• 제3절. 평가서 내용...136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137
• <참고1: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지침 개선(안) >...139
• <참고2: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지침 >...146
• 참 고 문 헌...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