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평가지표 개선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선안에 맞추어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복권기금사업 평가에 특화된 지표 개발
ㅇ 평가제도 개선
- 복권기금 성과평가단에서 수행하는 현 평가수행체계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표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평가수행체계 마련
- 기금지원과 평가결과의 재정환류 강화방안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4목차 ... 6표목차 ... 9그림목차 ... 11Ⅰ. 서 론 ... 12 1. 연구의 목적 ... 12 2. 연구의 내용 ... 13 3. 연구방법 ... 14Ⅱ. 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걔요 및 현황진단 ... 16 1. 복권기금 성과평가 현황 ... 16 2. 복권기금 성과평가 진단과 개선의 필요성 ... 23Ⅲ. 2010~2014년도 복권기금성과평가 결과 분석 ... 26 1. 평가항목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 26 가. 평가항목별 성과평가 점수분포 ... 26 나. 우수 및 미흡사업의 평가항목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 29 2. 사업종류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 34 가. 법정배분사업, 공익사업 비교 ... 34 나. 법정배분사업(일반)과 법정배분사업(지자체) 비교 ... 36 다. 지자체사업 비교 ... 38 3. 사업규모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 43 가. 예산규모 ... 43 나. 복수사업 ... 46 4. 사업내용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 48 가. 복지사업 VS 문화예술사업 ... 48 나. 건립사업 VS 일반사업 ... 50 5. 사업지속성 차이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분석 ... 52 6. 분석결과의 시사점 ... 54Ⅳ. 타 재정사업평가의 내용과 시사점 ... 57 1. 기금운용평가(존치평가)의 내용과 시사점 ... 57 가. 기금존치평가의 개요 ... 57 나.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 58 다. 평가결과의 활용 ... 63 라. 기금평가로부터의 시사점 ... 64 2.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의 내용과 시사점 ... 65 가.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의 개요 ... 65 나. 평가방법 ... 66 다. 평가절차 ... 67 라.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 68 마. 평가결과의 활용 ... 71 바. 국고 보조금 평가의 시사점 ... 71 3.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내용과 시사점 ... 73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 73 나. 평가대상사업 ... 73 다. 평가항목 및 지표 ... 74 라. 평가수행체계 ... 76 마. 평가의 환류 ... 78 바. 재정사업 통합평가로의 개편과 시사점 ... 79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 81 1. 평가지표 개선 ... 81 가. 개선의 방향 ... 81 나. 개선방안 1: 평가지표 간소화 및 특성화 지표 신설 ... 82 다. 개선방안 2: 신규사업의 배점차등화 ... 94 라. 개선지표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비교 ... 98 2.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한 수행체계의 개선 ... 102 3. 성과제고를 위한 환류방식 개선 ... 104 4. 법정배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성과제고 ... 105참고문헌 ... 107별첨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계획, 사업별 성과 ... 108별첨 2: 정부 및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 ... 111끝페이지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