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방송의 청소년 보호체계에 관한 기존논의와 실제 청소년 시청자의 시청행위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실한 청소년 보호방안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기존의 논의와 해외사례검토, 시청률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기존논의는 대부분 TV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폭력, 선정적인 장면이 주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장면들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 인식적인 해악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

본 연구는 방송의 청소년 보호체계에 관한 기존논의와 실제 청소년 시청자의 시청행위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실한 청소년 보호방안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기존의 논의와 해외사례검토, 시청률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기존논의는 대부분 TV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폭력, 선정적인 장면이 주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장면들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 인식적인 해악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TV가 역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TV가 역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TV는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방송을 통해 입시교육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정부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TV 매체의 역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Contents

• I. 연구개요 ...16
• 1. 연구목적 및 배경 ...16
•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0
• 가. 연구내용 및 범위 ...20
• 나. 연구방법 ...21
• II. 기존 연구의 검토 및 국내 보호체계 점검 ...22
• 1.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22
• 2. 국내 방송의 정소년 보호제도 ...27
• 가. 프로그램 내용등급제 ...27
• 나.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운용의 정책적 법적 의미 ...30
• 다. 통신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제도 ...32
• 3. 국내 청소년보호제도 현황 및 실효성 ...33
• 가. 국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운용의 법적 근거 ...34
• 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운용의 문제점과 실효성 검토 ...35
• 1) 방송 수용자 차원 ...35
• 2) 방송사업자 차원 ...38
• 3) 정부 및 규제기구 차원 ...39
• 다. 보호시간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 ...40
• 4. 청소년 보호 규제 관련 논의의 현주소 ...44
• III. 미디어 이용행태조사 ...50
• 1. 시청률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50
• 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시청형태 ...50
• 나. 연도별 시청률 추이 ...50
• 다. 월별 시청률 추이 ...53
• 라. 시간대별 시청률 추이 ...55
• 1) 초등학생의 시청률 추이 ...55
• 2) 중학생의 시청률 추이 ...60
• 3) 고등학생의 시청률 추이 ...64
• 2. 이용 실태 설문조사 ...70
• 가. 조사 개요 및 방법 ...70
• 1) 조사개요 ...70
• 2) 조사내용 ...70
• 나. 조사결과 ...71
• 1) 표본의 특성 ...71
• 2) 여가시간 관련 응답결과 ...72
• 다. 매체이용시간에 대한 조사결과 ...74
• 라. 매체별 평가 ...77
• 1) TV에 대한 평가 ...77
• 가) 청소년의 평가 ...77
• 나) 부모의 평가 ...78
• 다) 부모부재시 시청형태 ...80
• 2) 인터넷에 대한 평가 ...81
• 가) 인터넷 이용내용 ...81
• 나) 학생의 평가 ...82
• 다) 부모의 평가 ...83
• 3) 게임에 대한 평가 ...85
• 가) 게임이용실태 ...85
• 나) 청소년의 평가 ...86
• 다) 학부모의 평가 ...86
• IV. 해외사례검토 ...90
• 1 . 독일 ...90
• 가. 독일 청소년보호의 법적 기반과 주요 기관 ...90
• 1) 독일 청소년보호의 법적 기반 ...91
• 2) 주요 청소년미디어보호기관 ...97
• 나. 융합 환경에서 청소년미디어보호와 자율규제 ...101
• 1) 멀티미디어 자율규제 논의와 배경 ...101
• 2) 융합환경에서 자율규제 현황 ...105
• 2. 일본 ...116
• 가. 청소년 보호 관련 논의의 전개 ...116
• 나. 방송의 청소년 보호제도 ...117
• 1) V칩 도입 논의 ...117
• 2)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119
• 다. 통신의 청소년 보호제도 ...124
• 1) 인터넷 관련 법제 ...124
• 2)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135
• 라. 방통 융합시대의 청소년보호정책 논의 ...139
• 1) 논의의 경위 ...139
• 2) "통신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의 최종보고서 ...140
• 마. 청소년보호법(가칭) 제정 논의 ...146
• 1) 논의의 경위 ...146
• 2) 자민당 2법안의 주요 내용 ...148
• 3. 영국 ...151
• 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규제 조직과 내용 ...151
• 1) Ofcom이 주도하는 PSB에 대안 의무 ...151
• 2)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규제와 보모 내용 ...161
• 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에 관만 법적 규정 ...168
• 4. 해외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171
• V. 미디어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방안 검토 ...177
• 1. 현 청소년보호체계 검토 ...177
• 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연령등급제에 대한 검토 ...177
• 나. 현보호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 ...184
• 2.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보호체계 정비에 관안 제언 ...187
• 가. 통합 미디어 등급위원회 설치 ...187
• 나. 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기계적 보호장치 마련 ...189
• VI. 결론 ...191
• 1. 연구의 요약 ...191
• 2. 대안적 논의 ...195
• 가. 정책적 제언 ...195
• 나. 산업적 제언 ...196
• [표 1-1] 연령대별 여가시간 활용 매체 ...17
• [표 2-1] 연령과 내용별 등급분류기준 ...27
• [표 2-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법조항 ...35
• [표 1-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외 시간대의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행태 ...42
• [표 2-1] 청소년 보호시간대 관련 논의 과정 ...45
• [표 3-1] 응답자 표본의 특성 ...71
• [표 3-2] 학원 및 귀가시간 분석결과 ...72
• [표 3-3] 여가시간 주요 이용 매체 ...73
• [표 3-4] 매체벌 이용시간의 차이분석결과 ...74
• [표 3-5] 매체별 주요 이용 시간대 분석 ...75
• [표 3-6] TV에 대한 청소년 집단별 평가 ...78
• [표 3-7] 부모의 TV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청소년 집단별 결과 ...79
• [표 3-8] 부모부재시 시청형태에 대한 집단별 결과 ...80
• [표 3-9] 인터넷 이용서비스의 집단별 이용형태 ...82
• [표 3-10] 인터넷에 대한 청소년 집단별 평가결과 ...83
• [표 3-11] 부모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집단별 평가 결과 ...84
• [표 3-12] 선호 게임장르 ...85
• [표 3-13] 청소년의 집단별 게임 평가결과 ...86
• [표 3-14] 부모의 게임에 대한 집단별 평가결과 ...87
• [표 3-15] 매체별 청소년의 평가 결과 ...88
• [표 3-16] 부모의 매체별 평가 결과(종합) ...89
• [표 4-1] 2006년~2007년 유해콘텐츠 접수 현황 ...108
• [표 4-2] 정회원사 회비납부 등급(단위: 유로) ...113
• [표 4-3] 지원회원사 회비납부 등급(단위: 유로) ...114
• [표 4-4] 민간방송연맹 "방송기준" ...121
• [표 4-5] 사전표시 방법과 사례 ...122
• [표 4-6] 어린이 PSB 목표와 방향 ...155
• [표 4-7] 어린이 프로그램이 PSB에서 연간 방영되는 시간 ...156
• [표 4-8] 자제 제작과 구입 프로그램간의 전레 방영시간 비교 ...157
• [표 4-9] 어린이 프로그램의 구매 국가 비율 (2004~2006) ...157
• [표 4-10] 아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대비 공적 지원 내용 ...159
• [표 4-11] 상업적 공공서비스 방송사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160
• [표 4-12] ITV1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으로 인만 기회비용 예측 ...160
• [표 4-13] 국가벌 어린이 청소년 보호체계 비교 ...174
• [표 5-1] 학원 및 귀가시간 분석결과 ...181
• [표 5-2] 매체별 이용시간의 차이분석결과 ...182
• [표 5-4] 매체별 주요 이용 시간대 분석 ...182
• [표 5-5] 매체별 경계시간대 운용사례 ...183
• [표 5-6] 프로그램 내용 등급제의 해외사례 ...186
• [표 5-5] 청소년의 매체평가 결과 ...187
• [표 5-6] 부모의 매체평가 결과 ...188
• [표 5-7] 디지털방송의 청소년 보호 장치 ...190
• [그림 1-1] 청소년의 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률 ...18
• [그림 1-2] 연구내용 ...20
• [그림 1-3] 연구방법 ...21
• [그림 3-1] 집단별 시청률 추이 ...51
• [그림 3-2]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 추이 ...51
• [그림 3-3] 케이블방송 시청률 추이 ...52
• [그림 3-4] 월별 시청률 변화 추이 ...53
• [그림 3-5] 지상파의 월별 시청률 추이 ...54
• [그림 3-6] 케이블의 월별 시청추이 ...54
• [그림 3-7] 평일 전체 TV 시청률 추이 ...55
• [그림 3-8] 주말/일요일 전체 TV 시청률 추이 ...56
• [그림 3-9] 평일 지상파 시청률 추이 ...56
• [그림 3-10] 주말/일요일 지상파 시청률 추이 ...57
• [그림 3-11] 평일 케이블 시청률 추이 ...58
• [그림 3-12] 주말/일요일 케이블 시청률 추이 ...58
• [그림 3-13] 초등학생의 학기중 평일 시청률 추이 ...59
• [그림 3-14] 방학 및 주말/일요일의 초등학생 시청률 추이 ...59
• [그림 3-15] 평일 중학생의 전제TV 시청률 추이 ...60
• [그림 3-16] 주말/일요일 중학생의 전체TV 시청률 추이 ...60
• [그림 3-17] 평일 중학생의 지상파 시청률 추이 ...61
• [그림 3-18] 주말/ 일요일 중학생의 지상파 시청률 추이 ...61
• [그림 3-19] 평일 중학생의 케이블 시청률 추이 ...62
• [그림 3-20] 주말/일요일 중학생의 케이블 시청률 추이 ...62
• [그림 3-21] 학기중 평일의 중학생 시청률 추이 ...63
• [그림 3-22] 방학 및 주말/일요일의 중학생 시청률 추이 ...63
• [그림 3-23] 평일 고등학생의 전체TV 시청률 추이 ...64
• [그림 3-24] 주말/일요일 고등학생의 전제 TV 시청률 추이 ...64
• [그림 3-25] 평일 고등학생의 지상파 시청률 추이 ...65
• [그림 3-26] 주말/일요일 고등학생의 지상파 시청률 추이 ...65
• [그림 3-27] 평일 고등학생의 케이블 시청률 추이 ...66
• [그림 3-28] 주말/일요일 고등학생의 케이블 시청률 추이 ...66
• [그림 3-29] 학기중 평일의 고등학생 시청률 추이 ...67
• [그림 3-30] 방학 및 주말/일요일의 고등학생 시청률 추이. ...67
• [그림 3-31] 악기중 평일 청소년 시청률 추이 ...68
• [그림 3-32] 주말/일요일 방학중 청소년 시청률 추이 ...69
• [그림 5-1] 학기중 평일 청소년 시청률 추이 ...179
• [그림 5-2] 주말/일요일 방학중 청소년 시청률 추이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