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공영방송은 재원조달의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라는 공적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국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 연 30,000원으로 고정되어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한 재정 책정방식으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에 주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통해서 수신료의 책정모델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공영방송은 재원조달의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라는 공적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국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 연 30,000원으로 고정되어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한 재정 책정방식으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에 주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통해서 수신료의 책정모델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Contents

• I. 서론 ...20
• II. 공영방송 수신료 법적 제도적 성격 ...26
• 1 . 공영방송의 목적과 정체성 ...28
• 가. 공영방송의 목적과 존재 위상 ...29
• 나. 공영방송의 정레성 확립을 위안 논의 ...37
• 다. 방송 환경의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48
• 2. 공영방송의 수신료 ...50
• 가.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50
• 나. 수신료 제도의 목적 ...52
• 다. 수신료 제도의 법적 성격 ...61
• 라. 수신료 제도의 제도적 성격 ...66
• III. 국내 수신료 제도 분석 ...70
• 1. 수신료의 성격 ...72
• 2. 수신료 수준 ...74
• 3. 수신료 책정제도 ...76
• 가. 산정방식 ...76
• 나. 결정과정 ...76
• 다. 수신료 배분 및 사용 ...77
• 4. 수신료 징수방식 ...80
• 가. 수신료 징수기관 ...80
• 나. 수신료 징수 제도의 변화 ...81
• 다. 수신료 미납처리 문제 ...83
• 라. 수신료 면제 ...84
• 5. 수신료 인상논쟁과 공영방송의 위상 ...89
• 가. 2007년 수신료 인상 찬성논리 ...89
• 나. 2007년 수신료 인상 반대논리 ...91
• IV. 해외 수신료 제도 분석 ...92
• 1. 수신료의 성격 ...94
• 2. 수신료 수준 ...97
• 3. 수신료 책정제도 ...101
• 가. 산정방식 ...101
• 나. 결정과정 ...105
• 다. 수신료 배분 및 사용 ...113
• 라.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수신료 인상 ...117
• 4. 수신료 징수방식 ...120
• 가. 수신료 징수 기관 및 방법 ...120
• 나. 수신료 납부 방식 ...126
• 다. 수신료 미납처리 ...127
• 라. 수신료 면제 ...128
• V. 공영방송의 재정지원구조 ...130
• 1. 디지털 방송환경의 변화와 전환비용 ...132
• 2. 공영방송의 재정지원모델 ...135
• 가. 수신료 모델 ...135
• 나. 조세 모델 ...136
• 다. 혼합모델 ...136
• 3. 공영방송 수신료와 공공서비스이론 ...139
• 가. 공공서비스에 대안 이용료의 성격 ...139
• 나. 행정비용 성격 ...140
• 다. 조세 성격 ...141
• 라. 특별부담금 성격 ...142
• 4. 수신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143
• VI. 공영방송 재정수요와 수신료 산정방안 ...146
• 1.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방안 ...148
• 가. 수신료 산정 방식 ...148
• 나. 합리적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안 ...152
• 2. KBS의 경영수지 및 비용구조 분석 ...155
• 가. KBS의 경영수지 분석 ...155
• 나. KBS의 경영 효율성 분석 ...161
• 3.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기준 ...163
• 가.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의 방향 및 전제 ...163
• 나. KBS 수신료 산정기준 ...167
• 다. KBS 수신료 산정기준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과의 비교 ...172
• VII.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184
• 1 . 공영방송모델과 수신료제도 ...186
• 가. 공영방송모델 ...186
• 나. 수신료제도 ...187
• 2. 연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188
• 가. 수신료 책정 제도의 문제 ...188
• 나. 수신료 책정방식의 문제 ...189
• 다. 수신료 징수 관련 문제 ...190
• 라. 수신료 배분 ...191
• 마. 난시청 지역 문제 ...192
• 3. 수신료 책정제도의 개선방안 ...193
• 가. 수신료제도 개선원칙과 [공영방송재정위원회] ...193
• 나.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194
• 다.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95
• 라. 수신료책정절차 ...197
• 4. 수신료 산정기준의 확립 ...198
• 가. 수신료 산정원칙 ...199
• 나. 수신료 산정기준의 고시 ...199
• 5. 수신료사용과 공익성평가 ...200
• 6. 징수제도의 개선방향 ...202
• 7. 공영방송과 경쟁정책 ...203
• [표 2-1] 학자별 공영방송의 개념 ...31
• [표 2-2] 공영방송의 정의 분류 ...33
• [표 2-3] 방송형태의 구분 ...34
• [표 2-4] 공기업과 영조물법인의 차이점 ...35
• [표 2-5]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게 한 요인 ...38
• [표 2-6] 공영방송 위기 원인과 내용에 대한 학자별 분석 ...39
• [표 2-7] 책무성 모델 비교 ...42
• [표 2-8] 책무성의 구분과 국내 공영방송에 대한 적용 ...42
• [표 2-9] 공영방송 공적 책무성의 내용 ...43
• [표 2-10]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공공서비스 텔레비전 ...45
• [표 2-1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비교 ...46
• [표 2-12] KBS 10대 조건의 역할에 따른 구분 ...47
• [표 2-13] 공공 서비스방송의 종류 ...51
• [표 2-14] 공영방송의 재원별 특성 ...53
• [표 2-15] 방송재원 조달 방법의 비교 ...55
• [표 2-15] 공영방송 성과에 대한 연구 형태 ...59
• [표 2-17] 국가별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문화우수성 지수 ...60
• [표 2-18] 수신료의 성격에 따른 구분 ...63
• [표 2-19] 주요국의 수신료 현황 및 성격 ...65
• [표 3-1] KBS 수신료와 조세의 차이점 ...73
• [표 3-2] 수신료 인상 추이 ...75
• [표 3-3] 1인당 소득에서 수신료 비율(%) ...75
• [표 4-1] 주요국 공영방송의 연간 수신료 금액과 인상 현황 ...97
• [표 4-2] 주요 공영방송 수신료 연간금액 비교 ...100
• [표 4-3] 프랑스 방송 산업 개혁 주요 내용 ...103
• [표 4-4] KEF 구성 ...109
• [표 4-5] 주요 공영방송사 수신료 제도 비교 ...112
• [표 4-6] 국가별 수신료 배분 및 사용처 ...116
• [표 5-1] KBS의 재원 비율(%) ...138
• [표 6-1] KBS의 최근 5년간 경영실적(단위: 백만원) ...156
• [표 6-2] KBS의 수신료 및 방송광고 수입 추이(단위: 백만원) ...157
• [표 6-3] KBS의 수신료 및 광고수입 비율 추이 ...158
• [표 6-4] KBS의 주요 비용 추이(단위: 백만원) ...159
• [표 6-5] KBS의 지출 추이(단위: 백만원) ...160
• [표 6-6] KBS의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160
• [표 6-7] KBS의 요약 대차대조표(단위 백만원) ...161
• [표 6-8] KBS의 부채비율 추이 ...162
• [표 6-9] SBS의 부채비율 추이 ...162
• [표 6-10] KBS의 부채구성 변화(단위: 백만원) ...162
• [표 6-11] KBS의 주요 수익성 지표 ...163
• [표 6-12]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기준 및 가중치(예) ...170
• [표 6-13]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척도(안) ...178
• [표 6-14] KBS의 직급별 인원현황 ...181
• [그림 1-1] 연구의 모형 ...23
• [그림 4-1] 영국 수신료 결정 과정 ...107
• [그림 4-2] 독일 수신료 결정 과정 ...108
• [그림 4-3] 프랑스 수신료 결정 과정 ...111
• [그림 4-4] 일본 수신료 결정 과정 ...112
• [그림 4-5] 프랑스 수신료 배분 ...115
• [그림 6-1]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및 처리 절차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