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흐름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수신료 개념 및 수신료 관련 법·제도에 관해 검토하였다. 국내 수신료 제도는 수신료 산정 및 결정 절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수신료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이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흐름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수신료 개념 및 수신료 관련 법·제도에 관해 검토하였다. 국내 수신료 제도는 수신료 산정 및 결정 절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수신료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제도와 수신료 결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수신료 관련 기구인 KEF가 수신료의 산정 및 검증 그리고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신료 산정 및 결정, 징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해 수신료 결정 및 처리 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가칭 공영방송재정위원회라고 명명하고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