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역방재를 위하여 국토 도시계획관련법상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관련 법상의 방재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도시계획의 위계 및 범위(광역.도시.지구단위)에 따라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방재성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역방재계획의 개념 및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역방재계획이란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위계 및 범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역방재를 위하여 국토 도시계획관련법상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관련 법상의 방재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도시계획의 위계 및 범위(광역.도시.지구단위)에 따라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방재성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역방재계획의 개념 및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역방재계획이란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위계 및 범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이처럼 국토 지역 도시계획에서 방재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 사업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방재계획과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

1.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state in the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Korea
A.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state in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This study researched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by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Ministry o

1.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state in the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Korea
A.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state in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This study researched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by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irst of all, laws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in the urban were reviewed and their problems were presented.
B.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state in the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this section, general disaster prevention plans stated in 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and Natural Disaster Manager Law, were overviewed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 the future.
C. Present implications by the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several problems were defined. Firstly, it is insufficient to link among plans for disaster prevention. Especially,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s not performed well in the urban planning. Secondly, the contents of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re equivocal and ambiguous without any guidelines for the plan.
2.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state in the foreig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 Analysis of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Japan
B. Analysis of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U.S.A.
C. Analysis of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U.K.
D. Present implications by the analysis
3.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h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B. Establishing the Process of th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C. Study on Areas needed to Establish th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D. Contents of th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E. Study on Connection between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nd Prevention Planning for Disaster from Storm and flood
4. Direction for Improving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 Proposing to amend the Natural Disaster Manager Law for th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B. Proposing to administer the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제출문...1
• 보고서 초록...2
• 요약문...3
• SUMMARY...12
• CONTENTS...14
• 목차...16
• 표목차...18
• 그림목차...20
• 제1장 서론...22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22
•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23
• 제2장 국내 방제게획 현황 및 문제점...25
• 제1절 서언...25
• 제2절 국내 방재여건 변화와 전망...27
• 제3절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 운영실태...29
• 제4절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에서의 방재계획 운영실태...40
• 제3장 국외 방재계획 현황조사 및 분석...44
• 제1절 일본 도시계획 체계와 방재도시계획 사례...44
• 제2절 미국 방재계획 사례...53
• 제3절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61
• 제4절 국외 방재계획 사례의 시사점...76
• 제4장 효과적인 지역방재계획(안)...79
• 제1절 서언...79
• 제2절 지역방제계획(안)의 기본개념...79
• 제3절 지역방재계획(안)의 수립절차...84
• 제4절 지역방재계획(안)의 주요내용...89
• 제5절 부문별 지역방재계획(안)의 주요내용...97
• 제5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기존 방재계획과의 연계...104
• 제1절 서언...104
• 제2절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지여방제계획의 연계방안...106
• 제3절 도시계획과 지역방제계획(안)의 유기적 연계방안...116
• 제6장 지역방재계획(안)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활용계획...120
• 제1절 서언...120
• 제2절 지역방재계획(안)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120
• 제3절 지역방재계획(안)의 향후 운영방안...123
• 제7장 결론...126
• 참고문헌...128
• <별첨 1> 국내 방재계획 관련 법제 분석...129
• <별첨 2> 지역방재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풍수해대책...144
• <부록 1> 일본의 도시방재만들기에서 주요한 도시 방제 시설...147
• <부록 2> 일본의 지구 방재마을 만들기의 계획 항목...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