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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easures for building and invigorating the disaster prevention villag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백민호
참여연구자 신호준 , 이지향 , 조한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8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사업 관리 기관 소방방재청
등록번호 TRKO201300029123
과제고유번호 1665005507
사업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3-09-21
키워드 방재마을.재해위험지구.지역방재력.모니터링.

초록

Ⅲ. 연구내용
○ 방재마을과 관련된 방재환경 검토
- 방재마을과 관련한 환경변화 검토
- 도시·지역방재의 주요현안 검토
○ 우리나라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법ㆍ제도 및 현황 검토
- 방재마을 관련 국내 법ㆍ제도
- 국내 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사례
- 국내 재해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업 검토
-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검토
-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례 검토
○ 우리나라의 방재마을 구축과 관련한 유

Abstract

Ⅲ. Contents
1. Examination of the disaster prevention environment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village
1) Examin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village
2) Examining the main issues in urban and local disaster prevention
2. Examination of a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4
  • SUMMARY ... 7
  • 차 례 ... 11
  • 그 림 차 례 ... 18
  • 표 차 례 ... 24
  • 제 1 장 서 론 ... 27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9
  • 1.1.1 연구 배경 ... 29
  • 1.1.2 연구 필요성 ... 30
  • 1.2 연구 범위 ... 33
  • 1.3 연구 절차 및 방법 ... 35
  • 1.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위치 ... 37
  • 1.5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 39
  • 1.6 마무리 ... 41
  • 제 2 장 방재마을과 관련된 방재환경변화 검토 ... 42
  • 2.1 방재환경변화 검토 ... 42
  • 2.1.1 사회적 환경변화 ... 42
  • 2.1.2 자연적 환경변화 ... 43
  • 2.1.3 재해발생의 환경변화 ... 44
  • 2.2 도시지역방재의 주요현안 검토 ... 46
  • 2.2.1 우리나라 도시지역방재의 현안 ... 46
  • 2.2.2 우리나라 도시·지역방재의 문제점 ... 47
  • 2.3 마무리 ... 52
  • 제 3 장 우리나라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법ㆍ제도 및 현황검토 ... 53
  • 3.1 방재마을 관련 국내 법ㆍ제도 검토 ... 53
  • 3.1.1 방재마을 관련 현행 법 ... 53
  • 3.1.2 방재마을 관련 조례 및 제도 ... 61
  • 3.2 국내 재해예방사업 현황 ... 65
  • 3.2.1 재해예방사업의 개념 ... 65
  • 3.2.2 재해예방사업의 범위 ... 66
  • 3.2.3 재해예방사업 현황 ... 68
  • 3.3 재해예방사업 사례 ... 70
  • 3.3.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례 ... 70
  • 3.3.2 소하천 정비사업 사례 ... 78
  • 3.4 재해예방 주민조직의 현황 및 사례 ... 81
  • 3.4.1 관주도의 재난관리 주민조직 현황 ... 81
  • 3.4.2 민주도의 재난관리 주민조직 : 지역자율방재단 ... 81
  • 3.4.3 국제비정부기구 주관 재난관리 조직ㆍ단체 현황 ... 89
  • 3.4.4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KDSN:Korea Disaster Safety Network) ... 94
  • 3.5 국내 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5
  • 3.5.1 국내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 ... 95
  • 3.5.2 국내 재해예방사업의 개선방안 ... 97
  • 3.6 마무리 ... 99
  • 제 4 장 우리나라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유사사업의 검토 ... 100
  • 4.1 방재마을 관련 국내 사업사례 ... 100
  • 4.1.1 방재마을 관련 사업사례 ... 100
  • 4.1.2 국토해양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101
  • 4.1.3 행정안전부「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 111
  • 4.1.4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 ... 120
  • 4.2 주민 자주형 농산촌 방재체험마을 조성사례 ... 128
  • 4.2.1 “가리산리”방재체험 마을 조성 ... 128
  • 4.2.2 ‘06년 가리산리 수해복구 개념 및 효과 ... 129
  • 4.2.3 가리산리 발전전략과 방재체험마을 조성 구상 ... 135
  • 4.3 지역의 방재시설로서 교육 및 체험에 활용된 사례 ... 146
  • 4.3.1 방재체험 시설 사례 ... 147
  • 4.3.2 실내 연수 및 체험관형 사례 ... 149
  • 4.3.3 테마파크형 사례 ... 150
  • 4.3.4 방재, 수해복구 및 하천정비형 사례 ... 151
  • 4.3.5 위험요인 해소지역 공간 활용형 사례 ... 153
  • 4.4 마무리 ... 155
  • 제 5 장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제도 및 구축사례조사 ... 158
  • 5.1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조사 개요 ... 158
  • 5.2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ㆍ제도 ... 160
  • 5.2.1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 ... 160
  • 5.2.2 지구레벨 방재마을만들기 법·제도 ... 164
  • 5.3 일본의 방재마을과 관련한 방재주민조직 현황 ... 169
  • 5.3.1 일본 재난대응 자원봉사 네트워크(NVNAD) ... 169
  • 5.3.2 고베시 방재복지커뮤니티 ... 172
  • 5.3.3 방재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 협의회 ... 174
  • 5.3.4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 176
  • 5.4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방재계획 ... 180
  • 5.4.1 방재마을 만들기 주체와 그 활동내용 ... 180
  • 5.4.2 일본의 방재마을 추진전략 ... 184
  • 5.4.3 일본의 방재마을 구축계획 ... 185
  • 5.4.4 도시형 방재시설의 계획항목 ... 189
  • 5.4.5 지구형 방재마을만들기 계획 ... 194
  • 5.4.6 복구중심의 방재마을만들기 구축 계획 ... 201
  • 5.4.7 방재마을의 추진을 위한 진단 및 평가 ... 204
  • 5.5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 구축사례와 시사점 ... 213
  • 5.5.1 도요나카시 쇼나이 지역의 방재마을만들기 ... 213
  • 5.5.2 동경 스기나미구 산시노모리 공원 주변 방재마을만들기 ... 216
  • 5.5.3 고쿠분지시의 방재마을만들기 ... 220
  • 5.5.4 아라가와구 중앙부의 방재마을만들기 ... 227
  • 5.5.5 고베시 마쓰모토구의 지진복구형 방재마을만들기 ... 230
  • 5.5.6 고베시 후카에 지구의 지진복구형 방재마을만들기 ... 235
  • 5.5.7 네리마구 누쿠이 지구의 지진복구형 방재마을만들기 ... 239
  • 5.5.8 오사카부 규호지 녹지의 방범 및 방재설계 ... 242
  • 5.5.9 아오토 지구 커뮤니티 존의 교통안전 마을만들기 ... 246
  • 5.5.10 다이토구 야나카의 교통안전 마을만들기 ... 249
  • 5.5.11 일본 방재마을 만들기의 시사점 ... 256
  • 5.6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 ... 258
  • 5.6.1 방재마을만들기 대상운영 ... 258
  • 5.6.2 일본의 방재마을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활동 ... 265
  • 5.7 마무리 ... 270
  • 제 6 장 방재시범마을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 271
  • 6.1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 272
  • 6.1.1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 ... 272
  • 6.1.2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 273
  • 6.1.3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구조적ㆍ비구조적 계획 ... 277
  • 6.1.4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실시설계 ... 281
  • 6.2 금산군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 287
  • 6.2.1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 ... 287
  • 6.2.2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 계획 ... 288
  • 6.2.3 후곤지구 방재마을 구조적ㆍ비구조적 계획 ... 293
  • 6.2.4 금산군 방재시범마을 실시설계 ... 296
  • 6.3 장흥군 원등지구 방재시범마을 사업 ... 305
  • 6.3.1 장흥지구 방재시범마을 추진 현황 ... 305
  • 6.3.2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 305
  • 6.3.3 원등지구 방재마을 구조적ㆍ비구조적 계획 ... 308
  • 6.3.4 장흥군 방재시범마을 실시설계 ... 309
  • 6.4 방재시범마을 추진에 대한 현황검토 ... 311
  • 6.4.1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 검토 ... 311
  • 6.4.2 방재시범마을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 312
  • 6.5 마무리 ... 316
  • 제 7 장 방재마을 구축 콘텐츠 검토 ... 318
  • 7.1 방재마을 사업 콘텐츠 개요 ... 318
  • 7.2 구조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 319
  • 7.2.1 방재마을 구축을 위한 구조적 사업 ... 320
  • 7.3 비구조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 337
  • 7.3.1 제도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 337
  • 7.3.2 운영적 측면의 방재마을 구축 방안 ... 338
  • 7.4 마무리 ... 356
  • 제 8 장 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의식조사 ... 357
  • 8.1 방재마을 의식조사 개요 ... 357
  • 8.1.1 의식조사 설문 개요 ... 357
  • 8.1.2 의식조사 목적 ... 358
  • 8.2 방재마을 관련 의식조사 결과 ... 359
  • 8.2.1 지역재난발생의 평가 및 방재마을의 기대성 파악 ... 359
  • 8.2.2 지자체 방재대책 및 방재관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361
  • 8.2.3 방재마을 구축시 운영체계 및 활성화 요소 파악 ... 363
  • 8.2.4 방재마을 구축에 대한 전문가 자유의견 ... 368
  • 8.3 마무리 ... 369
  • 제 9 장 방재마을 구축 기본방향 ... 370
  • 9.1 방재마을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 370
  • 9.1.1 방재마을의 개요 ... 370
  • 9.1.2 방재마을 사업 유형 ... 373
  • 9.2 방재마을 조성 가이드라인 ... 384
  • 9.2.1 재해위험도 등급 기준 ... 385
  • 9.2.2 투자 우선순위 결정 ... 385
  • 9.3 활성화를 위한 방재마을 선정 및 평가지침 ... 387
  • 9.3.1 유사 사업계획 및 평가지침 검토 ... 387
  • 9.3.2 방재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및 평가지표 ... 394
  • 9.4 한국형 방재마을의 추진전략 ... 405
  • 9.5 마무리 ... 409
  • 제 10 장 결 론 ... 411
  • 참 고 문 헌 ... 416
  • 부 록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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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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