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는 건강기능식품법을 법령 상호간에 모순이나 충돌이 없도록 체계화하며, 현실에 맞도록 시정하고 그리고 국제적 경향도 반영하여 결국 그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령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다.
연구는 크게 나누어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첫째는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성립과정과 현재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으로 보았다. 둘째는 치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건강기능식품법을 법령 상호간에 모순이나 충돌이 없도록 체계화하며, 현실에 맞도록 시정하고 그리고 국제적 경향도 반영하여 결국 그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령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다.
연구는 크게 나누어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첫째는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성립과정과 현재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으로 보았다. 둘째는 치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기능성표시의 확대적용, 과학적 근거의 중시, 허위 과대정보의 강력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표시 규제의 세계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제품형태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의 마련, 벤처기업의 시장참가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품질관리인제도의 개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의 마련, 광고심의제도의 개선, 기능성표시의 조건부 허용제도의 도입, 판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출입제도의 폐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에서의 선의의 양수인의 보호, 행정제재처분의 각종 기준의 개선, 위해식품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준용대상의 확대, 벌칙제도의 개선 등을 언급한다. 넷째는 식품의약품안정청 및 건강기능식품발전협회 등에서 제안한 법령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판매업의 자유화 여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의 설정, GMP 적용의 의무화 등을 법리적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연구는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관계자의 인터뷰, 산업현장 방문 등은 행하지 않았다. 실정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 그리고 비교법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Korea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problematic and conflicting aspects in a way to adapt itself to reality and realize the main objectives, as well as to improve the situation in relation to oth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

This stud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Korea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problematic and conflicting aspects in a way to adapt itself to reality and realize the main objectives, as well as to improve the situation in relation to oth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process, we will also review the international trends in this area.
This study has paid special attention to four issue areas. First, we have dealt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Its present structure and main contents were reviewed. We have situated the Act as a specialized law in relation to the Korean Food Sanitation Act. Second, we have undertaken research on the examples of relevant foreign countries on health functional food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were examined. Through this process, we have successfully reviewed the international trends of relevant regulation, which were characterized by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labeling regulation on functional foods, an emphasis on scientific justification and restrictions on exaggerated advertisement. Third, we have focused on the study of problems of the current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nd possible reform measures to avoid undesirable situations. On this question, we have considered complementary measures in relation to the disuse of some products, the possibility of deregulation for market access of venture businesse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control managemen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prohibition of particular materials for functional foods, the correction of the review system for commercial advertisement, the introduction of a permission system for functional foods with some conditions and the abolition of unnecessary control in the access of stores dealing with functional foods. The protection of bone fides assignees in the relevant transactions affec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measures, improvement on the standards of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on functional foods, imposition of sub-charges in response to the selling of dangerous products, and the expansion of the applied scope of revised Food Sanitation Act. Fourth, we have reviewed legislative proposals from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and so on. On this problem, we have examined legal aspects of such issues as the liberalization of the sale of functional foods, setting time limits for the obligatory reporting of changes of business offices, and the automatic application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requirements.
This study has basically relied on literature review. We have not undertaken particular interviews with persons concerned nor on-site investigations. Rather, we have focused on examination of relevant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by means of systematic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목차 ...3
• I. 총괄연구과제 요약문 ...6
• 1. 국문 요약문 ...6
• 2. Summary ...8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2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4
• 제1부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와 현황 ...14
• 제1절 들어가면서 ...14
• 제2절 식품법에서의 건강기능식품법의 지위 ...15
• 제3절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성립과 그 배경 ...19
• 제4절 건강기능식품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2
• 제5절 건강기능식품법제의 평가 ...33
• 제2부 외국의 건강기능식품법제 ...35
• 제1절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35
• 제2절 독일의 건강기능식품법 ...44
• 제3절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56
• 제4절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 ...78
• 제5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에의 시사점 ...92
• 제3부 건강기능식품법제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3
• 제1절 총칙 ...93
• 제2절 영업 ...97
• 제3절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126
• 제4절 검사 등 ...140
• 제5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142
• 제6절 판매 등의 금지 ...146
• 제7절 행정제재처분 ...149
• 제8절 보칙 ...190
• 제9절 벌칙 ...199
• 제4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제안에 대한 검토 ...202
•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의 법령개정계획의 검토 ...202
• 제2절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의 법령개정 건의사항의 검토 ...219
• 제3절 각계의 법령개정제안의 검토 ...244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260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262
• 제6장 총괄참고문헌 ...263
• 제7장 총괄첨부서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