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자가품질 검사제도 실시현황 및 문제점파악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필요성 $\circ$국내 식품검사제도 비교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법규체제 검토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운영체계 검토 2.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circ$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 미국, 일본, EU, 호주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 $\circ$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 - 미국

1. 자가품질 검사제도 실시현황 및 문제점파악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필요성 $\circ$국내 식품검사제도 비교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법규체제 검토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운영체계 검토 2.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circ$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 미국, 일본, EU, 호주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 $\circ$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 -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에 적용 가능한 제도검토 및 시사점 도출 3.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circ$식품업체와 자가품질 검사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4. 자가품질 검사결과 분석 $\circ$최근 4년간 자가품질검사 결과분석 및 항목별?식품별 부적합 현황 $\circ$수입식품 중점관리 검사 항목 정리 $\circ$식품군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안정 및 품질항목 구분 $\circ$식품군별 자가품질 검사주기 중점, 일반 및 완화 항목으로 분류 5.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circ$항목별, 식품군별 검사주기 조정 및 검체채취?의뢰방법 개선 $\circ$자가품질 검사의 신뢰성 확보방안 6. 자가품질 검사기관 협력관계 증진안 $\circ$자가품질 검사기관 협의체 운영 $\circ$자가품질 교육기관 설치 운영 7. 자가품질 검사제도 관련법 제?개정(안) $\circ$자가품질 검사제도 관련법 제?개정 방안 제안 8. 기타 <제안> GMO/다이옥신 검사기관 지정기준

Abstract ▼

$\circ$Understanding of existing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and its problems - Survey of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 Review of regulations on self quality inspection rules for foods - Survey of problems in the curr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circ

$\circ$Understanding of existing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and its problems - Survey of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 Review of regulations on self quality inspection rules for foods - Survey of problems in the curr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circ$Review of the status of self quality inspection inspecion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 Survey of food inspection system in Japan, USA and EU. - Drawing implications of self quality inspection in Korea $\circ$A survey for curr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foods - Survey to food companies - Survey to inspection institutes $\circ$Analysis the data of food monitoring and self quality inspection during the past three years - Survey of monitored and self quality inspected foods - Categorized attention to hazardous food items - Drafting a revised plan for self quality inspection items and categories $\circ$A Plan for efficient self quality inspection system - Classify the safety and quality items - Revision of applicable self quality inspection list and period - Recommendation for self quality inspection institute association - Surey of ways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목차 Contents

• 결과보고서...1
• 제출문...2
• 요약문...4
• SUMMARY...14
• 목차...16
• 표목차...17
• 그림목차...19
• 제1장 서론...22
•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22
• 1. 연구목적...22
• 2. 연구배경...24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25
• 1. 연구내용...25
• 2. 연구방법...25
•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28
• 제1절 자가품질 검사제도 현황...28
• 1. 자가품질 검사제도 필요성...28
• 2. 국내식품 검사제도 체계...28
• 3. 자가품질 검사제도 법령체계...33
• 4. 자가품질 검사제도 운영체계...34
• 제2절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40
• 1.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제도 검토...40
• 2. 선진외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및 관리제도...44
• 3. 자가품질 검사제도에 적용 가능한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50
• 제3절 자가품질검사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51
• 1. 설문조사 목적...51
• 2. 설문조사 방법...51
• 3. 설문조사 결과...51
• 4.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73
• 제4절 자가품질검사 실시현황...76
• 1. 총괄현황...76
• 2. 검사기관별 현황...76
• 3. 연도별 부적합 현황...77
• 4. 국내식품 부적합 현황...77
• 5. 식품군별?검사항목별 부적합현황...82
• 제3장 연구개발수행 결과...102
• 제1절 결론...102
• 제2절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방안...102
• 1. 검사항목 분류 및 검사주기 조정...102
• 2. 자가품질 검사의 신뢰성 확보방안...131
• 3. 자가품질 검사기관 협의체 운영...131
• 4. 자가품질 검사제도 관련법 제?개정안...131
• 5. 기타<제언> 다이옥신/GMO 검사기관 지정기준...136
• 별첨...142
•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8] 자가품질 검사기준...143
• 별첨 2.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설비?기계?기구 및 검사원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144
• 별첨 3.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검사설비?기계?기구 및 검사원의 기준(제4조제2항 관련)...147
• 별첨 4.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포함) 처분기준...149
• 별첨 5.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150
• 별첨 6.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법령...158
• 별첨 7. 설문지 내용...161
• 별첨 8. 일본 식품위생법 검사관련 법규...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