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는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하여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 24종의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마약류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를 막고 더 나아가 외국의 선진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마약류로 불법전용 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업

연구는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하여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 24종의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마약류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를 막고 더 나아가 외국의 선진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마약류로 불법전용 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의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정의 및 위반사항, 타 기관과의 정의 규정에 있어 미약하고 모호하여 규정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마약류 원료물질을 통한 불법적인 전용은 나날이 기발해져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현행법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해결방안의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실태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조사하여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 및 거래 시의 장부기록 상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참석유무 사내 교육 실시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수출입업자의 실태 역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원료물짙을 취급하는 수출입 제조 판매 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그 수치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현행 마약류 원료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의약품오남용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마약의약품오남용과의 직원 증원 및 규모 증가,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모방한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마약류 원료물질에 관해 다루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및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방안 강화 및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도출 그리고 식약청의 마약류 원료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마약의약품오남용과에 대한 실제 직원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필요한 직원 수 및 마약의약품오남용과의 규모에 관해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연구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Abstract ▼

The research which it sees leads and the management plan which the precursor chemicals is efficient are designated with the precursor chemicals the materials of 24 which efficiently and it controls is illegally used exclusively with the narcotic drug type the instance which the advanced system of th

The research which it sees leads and the management plan which the precursor chemicals is efficient are designated with the precursor chemicals the materials of 24 which efficiently and it controls is illegally used exclusively with the narcotic drug type the instance which the advanced system of the foreign nation further and in about precursor chemicals management of our country and it closes compared to it analyzes in objective escape it is respecting the plan which is efficient it is doing.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when it tries to observe the management actual condition of the precursor chemicals, with the narcotic drug type the illegal whole aspect at the time of certainly despite being a precursor chemicals which is necessary; anything but the management plan silver which is efficient the legal institutional systems which are necessary to a management deficiency are i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That it comes together in about case current 'Narcotic drug type management law' from in about the precursor chemicals justice it is providing at justice and violation fact and relation degree with the other agency.
And in about manufacture and the import and export actual condition of the precursor chemicals the precursor chemicals which executes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the low of handling investigated the enterprise and it executes from precursor chemicals manufacture and transactions right time account book record condition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 investigation about precursor chemicals handling person educational attendance presence company internal educational execution yes or no etc., it executed thi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import and export dealers concerned it investigated together as well.
That resultant precursor chemicals under handling the education smoothly thought compared to in about the precursor chemicals handling person whom it is executing from the import and export manufacture sale business place, it is not executed not to be, in about the shame the contents was explaining from main text, in about narcotic drug medicine width five misappropriations of foodstuffs medical supply Safty Administration which manages the current precursor chemicals a research about institutional introduction etc. it imitates the mythical crane material regulatory system of Europe for the staff reinforcement and a size increase and a precursor chemicals management of narcotic drug medicine width five misappropriations and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gram and it executed. It was treating in about that resultant current precursor chemicals and 'in about narcotic drug type management the law' in about the precursor chemicals handling person who leads opening a court and the precursor chemicals legal institutional management plan reinforcements and in about new management plan in about the narcotic drug medicine width five misappropriations which manage the precursor chemicals of escape and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business time and business volume of the actual staffs, and in about him a solution plan, it researched it presented hereafter there was it advanced and to new research and in about the direction it explained in about size of the staff possibility of being necessary with a disposal plan and narcotic drug medicine width five misappropri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2
• 제출문...3
• 목차...10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4
• 국문 요약문...5
• Summary...7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0
• 국문요약...21
• 제 1 장 서론 ...29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 제 2 절 연구의 내용 ...30
•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 제 2 장 마약류원료물질의 관리 ...33
• 제 1 절 마약류원료물질의 의의 ...33
• 제 2 절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의 범위 ...33
• 1. 우리나라의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 ...33
• 2. 각국의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 ...35
• 1) 미국 ...35
• 2) 유럽 ...36
• 3) 일본 ...38
• 4) 호주 ...38
• 3. 국제 연합의 규제 대상 마약류원료물질 ...39
• 4. 국가별 규제의 비교 ...41
• 제 3 절 마약류원료물질의 종류와 특성 ...42
• 1. 마약류원료물질 1군 ...43
• 1) 에페드린 ...43
• 2) 에르고메트린 ...44
• 3) 에르고타민 ...44
• 4) 리서직산 ...45
• 5) 1-페닐-2-프로파논 ...46
• 6) 슈도에페드린 ...46
• 7) N-아세틸안스라닐릭산 ...47
• 8) 이소사프를 ...48
•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48
• 10) 피페로날 ...49
• 11) 사프를 ...50
• 12) 놀에페드린 ...50
• 13) 무수초산 ...51
• 14) 아세톤 ...52
• 15) 과망간산칼륨 ...53
• 16) 감마-부티로락톤 ...54
• 2. 마약류원료물질 2군 ...54
• 1) 안스란닐릭산 ...54
• 2) 에칠에텔 ...55
• 3) 초산페닐 ...56
• 4) 피페리딘 ...56
• 5) 염산 ...57
• 6) 메칠에칠케톤 ...57
• 7) 황산 ...58
• 8) 톨루엔 ...59
• 제 4 절 마약류원료물질의 불법전용 관계 및 규제의 필요성 ...60
• 1. 제1군 마약류원료물질 ...60
• 2. 제2군 마약류원료물질 ...61
• 제 5 절 마약류원료물질의 이명 ...64
• 제 6 절 마약류원료물질의 관리 법제 ...68
• 1. 현행 통제 관련 법률 개관 ...68
• 1) 마약류관리에 관할 법률 ...68
•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8
• 3) 약사법 ...69
• 4) 관세법 ...69
• 5) 원료물질에 대한 주요 규제 법령 ...69
• 2. 감독과 단속 관련 법령 ...71
• 1) 출입.검사와 수거 ...71
• 2) 폐기명령 등 ...72
• 3) 업무보고 등 ...72
• 4) 마약류감시원 ...72
• 5) 원료물질의 관리 ...74
• 제 3 장 우리나라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 실태 ...76
• 제 1 절 범주 구분 ...76
• 제 2 절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실태 ...77
• 1. 조사 대상 업체 선정 작업 ...77
• 2. 제조업자실태 ...78
• 3. 수출입업자 실태 ...86
• 제 3 절 마약류원료물질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실태 ...86
• 1. 식품의약품안전청 ...86
• 1) 조직의 구성 및 직제 ...86
• 2) 주요 직무 및 운영실태 ...87
• 2. 관세청 ...90
• 1) 조직의 구성 및 직제 ...90
• 2) 주요 직무 및 운영실태 ...90
• 3. 기타 ...91
• 1) 검찰청 ...91
• 2) 경찰청 ...92
• 3) 지방자치단체 ...93
• 제 4 절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의 문제점 ...94
• 1. 마약류원료물질 관련 불법행위 적발 사례 ...94
• 1) 밀수 관련 사례 ...94
• 2) 마약류로의 불법전용 관련 사례 ...95
• 2. 조직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 ...96
• 3. 관리인력과 관련된 문제 ...97
• 4. 마약류원료물질 관리 법제상의 문제 ...98
• 5. 취급자 교육과 관련된 문제 ...99
• 제 4 장 주요 외국의 마약류원료물질 관리제도 ...100
• 제 1 절 미국 ...100
• 1. 조직적 특징 ...100
• 2. 법률적 특징 ...101
• 3. 제도적 특징 ...102
• 제 2 절 유럽 ...103
• 1. 유럽 연합 ...103
• 2. 독일 ...106
• 1) 관리 특징 ...106
• 2) 관리 내용 ...106
• 3) 관리기관 ...107
• 3. 네덜란드 ...114
• 제 3 절 일본 ...116
• 1. 관리기관 ...116
• 2. 관리특징 ...116
• 제 4 절 호주 ...119
• 1. 관리기관 ...119
• 2. 관리 내용 ...119
• 제 5 절 각 국가별 비교 ...121
• 제 6 절 남미 및 기타국가 ...124
• 1. 남미지역 ...124
• 2. 아시아 ...124
• 3. 중국 ...125
• 제 7 절 UN 및 다국적 협력기구들 ...126
• 1. 국제연합 마약위원회(UNCND) ...126
• 2. 국제연합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128
• 3. 국제 마약통제위원회(INCB) ...129
• 4. 기타국제 프로그램 ...131
• 1) 국제 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 ...131
• 2) 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 ...131
• 3) 통합 감시계획 ...132
• 4) 합성 마약류원료물질 감시계획 ...132
• 제 8 절 마약류원료물질 관련협약 ...134
• 1.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34
• 2.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35
• 3.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 연합 협약 ...135
• 제 9 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40
• 1. 관리체계에 있어 시사점 ...140
• 2. 생산관리에 있어 시사점 ...141
• 3. 유통관리에 있어 시사점 ...141
• 4. 기타 시사점 ...142
• 제 5 장 마약류원료물질의 효율적 관리방안 ...144
• 제 1 절 연간보고제 ...144
• 제 2 절 신고제 ...145
• 1. 도소매기준 명확 ...145
• 2. 신고기관 단일화 ...145
• 3. 보고구조의 단일화 ...145
• 4. 신고 ...146
• 5. 사전승인제 ...146
• 6. 제재강화 ...147
• 제 3 절 취급자관리 개선 ...148
• 1. 선발 및 관리 ...149
• 2. 교육 ...149
• 제 4 절 조직 및 인력 확대 ...150
• 1. 조직 인력 확대 ...150
• 2. 국실의 확대 ...151
• 3. 업무통일성 ...152
• 4. 적정관리인력 ...152
• 1) 현황 ...153
• 2) 주요국가의 관리인력 및 인력증가의 필요성 ...154
• 3) 소요인력산정 ...155
• 제 5 절 기타 ...159
• 1. 마약류원료물질 이명파악 ...159
• 2. 마약류원료물질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159
• 3. 신화학물질관리 ...161
• 4. 법제개편 ...164
• 5. 마약류원료물질 관련 기관 구성 및 운영 ...165
• 제 6 절 현실적인 대안 ...167
• 1. 연간보고제 및 신고제의 도입 ...167
• 2. 인력 및 조직보강 ...167
• 3. 업무조직 및 기관의 통일 및 인접국가와의 협력 ...168
• 4.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169
• 제 6 장 결론 ...172
• 참고문헌 ...177
• 부록 ...182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20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201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201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202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203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204
• 제6장 총괄참고문헌...204
• 제7장 총괄첨부서류...208
• I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209
• 제1세부 연구개발과제 요약문...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