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등 안전사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체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선진화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가정 및 병원․약국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국외 규정 및 사례 조사․분석
- 국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 현황 조사
- 국외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사용, 수거, 폐기 등) 규정 및 사례조사

❍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체계(안) 마련
-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등 안전사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체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선진화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가정 및 병원․약국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국외 규정 및 사례 조사․분석
- 국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 현황 조사
- 국외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사용, 수거, 폐기 등) 규정 및 사례조사

❍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체계(안) 마련
- 국내 시행 가능한 법령 개정(안) 마련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모형 마련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방안 도출

❍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 수거․폐기 시스템 구축
- 관련 주체와의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에 적합한 시스템 운영방안 제안
- 의료용 마약류 수거자 및 폐기업자에 대한 자격 및 등록제도 등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방안 마련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수거, 폐기 관리 현황 및 대국민 홍보 사례 조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관리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주무기관 협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포괄 관리체계(안)를 제안하였음. 아울러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 방안,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안함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은 국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여 입법 예고되었음

□ 기대성과
본 연구는 법률에 근거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되지 못했던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량을 늘리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오남용 및 재사용 등을 방지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더 한 층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출처 : 국문 요약문 6p)

Abstract ▼

□ Research Objectives
❍ The research aims to develop necessary methods for safe use, collection, and disposal of post-consumer narcotics and make narcotics management framework advanced in a safe andeffective way.

□ Research Topics
❍ Case studies and analysis about the safety manageme

□ Research Objectives
❍ The research aims to develop necessary methods for safe use, collection, and disposal of post-consumer narcotics and make narcotics management framework advanced in a safe andeffective way.

□ Research Topics
❍ Case studies and analysis about the safety management of Narcotics in home, hospital and pharmacy abroad.
- Investigation on the domestic management of narcotics collect and disposal.
- Case studies on the regulations of safe management(Use, Collect, Disposal) of narcotics abroad.

❍ Preparing management framework of the narcotics
- Propose a new act, practical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 Provision a detailed project model following the act.
- Prepare promotional method to change perception about the narcotics.

❍ Build up a narcotics collect and disposal plan systematically
- Propose proper tool to run the management system throughout counselling relevant authorities and consulting professionals.
- Prepare concrete methods, including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the narcotics collectors and destroyers, to run the process effectively and smoothly.

□ Results
The research brings out the narcotics safe management plan throughou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n safe use, collect, disposal and promotional campaigns. It proposed comprehensive framework after counselling relevant organization, professionals, authorities and conducting survey of national recognition.
Methodological framework provisioned by the research is considered as applicable method in Korea and based on this, new act has been prepared.

□ Promising Outcome
The research will provision base material to perform narcotics take-back project effectively abide by law.
This will promote the collection of narcotics which was not managed well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ization, and will reform national perception to prevent the misuse of narcotics, enforcing the safemanagement of narcotics in consequence.

(출처 : SUMMARY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제 출 문 ... 3
• 목차 ... 4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6
• 국문 요약문 ... 6
• Summary ... 8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36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43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87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89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90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91
• 끝페이지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