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유통자료 및 청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유수연; 조현민; 강현아; 김수경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유통자료 및 청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s Distribution for Medical Use 원문보기

한국임상약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v.25 no.4, 2015년, pp.280 - 285

유수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조현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강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o suggest direction for improving policies by understanding current management of narcotics or psychotropic drugs and analyzing their distributions and usage. Method: We conducted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health insurance claims and the amount supplied to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narcotics or psychotropic drugs through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and drug distribution supply data from 2010 to 2012 collected from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Service Center (KPIS). Furthermore, we carried out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online search to comprehend the current management of narcotics drugs in Korea. Results: The amount supplied to medical institutions for all drugs in 2012 was 19.4 trillion won, which increased from 19.5 trillion in 2011 by 0.54%. For narcotic drugs, the amount supplied was 318.4 billion won in 2011 and increased to 335.1 billion won by 5.3% in 2012, which exceeded the rate of increase for the amount supplied for all drugs. The proportion of amount claimed in the total amount supplied to medical institutions for all drugs was 60.5% in 2012, whereas the proportion of amount claimed for narcotic drugs was 55.6%, which showed that narcotic drugs were used relatively less within health insurance. Furthermore, management of the current domestic distribution supply data focuses on manufacturing and medical institution supply stages. Conclusion: Hereafter, the management of narcotics or psychotropic drugs needs to be improved by reinforcing active monitoring in optimal prescription and usage in patient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on drug usage of patient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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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⁶⁾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는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많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현황과 사용양상에 대한 분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유통 및 사용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요양기관 공급과 처방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의약품의 유통 정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모이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급여 의약품의 환자 처방정보가 은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수집되고 있으므로 대표성 있는 자료로서 국내 마약류 유통현황을 파악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제안 방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청구금액을 분석하였다. 3년간 의료용 마약류의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마약이 1,311억원에서 1,230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은 56.
⁶⁾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실제 사용량 변화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의료용 마약류 공급의 양적지표 자체를 두고 평가하기 보다 건강보험 청구 혹은 전체 의약품의 양상과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허가목록¹을 바탕으로,⁷⁾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기관 공급금액과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때, 의약품 분석단위는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한 의약품 대표코드²를 활용하였다.
요양개시일이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급여로 처방되는 현황을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마약은 상급종합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의 75%가 처방되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원급에서 전체의 71%로 가장 많이 처방되었다(Fig.
스위스 식약처인 Swissmedic에서는 마약류 공급관리 전산 시스템(MESA)를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 공급업체가 제품별 공급량과 공급일,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의 공급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이상적인 공급량 증가를 확인한다. 처방 및 사용 단계에서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마약 처방전을 통해서만 마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이 큰 일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는데, 약사가 methadone, benzodiazepine, heroin등을 환자에게 투약할 때는 지방정부에 속한 의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분석대상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는 2013년 2월 기준 건강보험급여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및 웹사이트 검색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3%가 비급여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단일성분으로서 총 54개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마약은 13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은 41개 성분이었다. ATC 코드로 마약은 N01, N02 및 R05, 향정신성의약품은 A03, A08, N01, N02, N03, N05, N06 및 R05의 효능군에 해당한다.

성능/효과

2012년 기준 전체 완제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19.5조원으로 전년대비 0.5% 성장하였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각각 1,299억원, 2,208억 원으로 전년대비 마약은 1.0%, 향정신성의약품은 8.7% 성장하여, 전체 완제의약품보다 다소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는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많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현황과 사용양상에 대한 분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청구금액을 분석하였다. 3년간 의료용 마약류의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마약이 1,311억원에서 1,230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은 56.6%, 65.5%, 67.0%로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3년간 1,653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은 63.
5%가 건강보험권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⁶⁾ 한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2012년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3,351억원이고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1.865억원으로 약 56%가 건강보험권 내에서 사용되어 전체 의약품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약품은 49%로 더욱 낮았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의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건강보험 청구금액 비율은 2010년 61%에서 2012년 56%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2010년 67%에서 2012년 49%로 그 감소폭이 컸다.
건강보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청구양상을 분석했을 때,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원급에서 전체 처방건의 71%로 가장 많이 처방되었고, 전체 주상병 중 기분 장애·신경증성 스트레스·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에서 28%,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에서 9%의 순으로 처방되었다.
요양개시일이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급여로 처방되는 현황을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마약은 상급종합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의 75%가 처방되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원급에서 전체의 71%로 가장 많이 처방되었다(Fig. 4).
요양기관 공급금액 상위 성분에 대하여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의약품인 phentermine과 phendimetrazine tartate는 각각 0%였고, propofol이 21%, remifentanyl이 34%로 낮은 수준이었다(Fig. 3).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처방전의 주상병 분포를 살펴본 결과, 마약의 경우 전체 처방건수 중 주상명이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인 경우가 1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장의 기타질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이 각각 5.7%,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기분장애가 12.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받아 2012년에 요양기관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357개 품목으로, 마약은 133품목, 향정신 성의약품이 224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83품목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 품목 중 약 23.3%가 비급여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단일성분으로서 총 54개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마약은 13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은 41개 성분이었다.

후속연구

2%를 차지하여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실제 사용량 변화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의료용 마약류 공급의 양적지표 자체를 두고 평가하기 보다 건강보험 청구 혹은 전체 의약품의 양상과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정보 관리는 제조와 요양기관 공급단계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적정처방과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의약품 유통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뿐만 아니라 전체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로부터 분기별 수출입 및 생산실적을,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급기관별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에는 의약품 공급일자, 의약품 표준코드, 공급받는 자의 정보,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계약 구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Table 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용 마약류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1)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는 법률에 의하여 취급으로부터 사용까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마약류 남용예방과 중독자 치료 및 복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등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용 마약류는 요양기관에서 수술 시 진통이나 마취, 통증완화 및 비만 등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완제의약품의 형태로 유통된다. 의료용 마약류는 노령인구의 증가, 말기암 및 중증환자 등 통증완화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 요양시설의 증가 등에 따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를 받고 있다.1,2) 이는 이들 약물이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환각작용 등을 일으키거나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으며, 오용이나 남용되는 경우 인체에 현저한 해를 입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마약류가 인간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를 받고 있다.1,2) 이는 이들 약물이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환각작용 등을 일으키거나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으며, 오용이나 남용되는 경우 인체에 현저한 해를 입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소지가 높기 때문이다.1)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는 법률에 의하여 취급으로부터 사용까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마약류 남용예방과 중독자 치료 및 복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등의 의무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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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IK, Choi L, Sohn KH, et al.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the Prospect of Narcotic Reference Standards in Korea. Regul Res Food, Drug, Cosmet 2011;6(1):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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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Healthcare reference book 2009/2010: 44-47. Available at http://www.gs1.org/docs/healthcare/GS1_Healthcare_Reference_Book_2009-2010.pdf (Accessed on December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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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T, Lee BG, Jung MJ, et al.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wholesalers industr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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