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검사수수료의 원가계산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검사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시험검사수수료로 개선하는데 있다. 또한, 원가산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표준원가산출의 기준 및 규격을 확립하고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 수수료 조정 및 신고 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시험검사기관 검사수수료의 책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로써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민간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수수료 체계

본 연구의 목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검사수수료의 원가계산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검사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시험검사수수료로 개선하는데 있다. 또한, 원가산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표준원가산출의 기준 및 규격을 확립하고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 수수료 조정 및 신고 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시험검사기관 검사수수료의 책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로써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민간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수수료 체계와 시험검사업무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험검사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 현황 및 산정내역, 산출근거를 조사하였으며, 시험검사별 업무분석을 통한 소요공수 등의 주요 인자를 선정하여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가요인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재료비 및 직접경비 산출, 노임단가 적용, 간접노무비율 띤 간접경비 등을 기초로 하여 표준원가를 산출하고, 적정 시험검사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며 물가상승율, 감가상각비, 인건비, 재료비 등을 연동한 원가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bstract ▼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struct rational calculation system via cost accounting data acquirement to secure the propriety and objectivity of test service charge applied and appropriated in private test laboratory assign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to develop and presen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struct rational calculation system via cost accounting data acquirement to secure the propriety and objectivity of test service charge applied and appropriated in private test laboratory assign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to develop and present a guideline of test service charge to enable immediate application in test laboratory and improve it to test service charge of rational and realistic level. Also, it is to develop cost calculation program that enables application to test items added hereafter and supply it via education.
This research is a research about cost assessment for appropriation of authorized official laboratory service charge which, in order to assess proper test service charge rationally by analyzing test task and test service charge system of private test laboratory assigned by the current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vestigated and analyzed service charge condition per test item, assessment details and calculation basis applied and appropriated in the private authorized official laboratory assign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analyzed cost factor to prove objectivity by selecting main factor such as required public amount through task analysis per test.
Finally, standard cost was calculated based on direct personnel expenditures and material costs calculation, wages unit price application, indirect labor rate and expenses, and proper test service charge was deduced and presented, and also developed and presented service charge cost accounting program interlocking price increasing rate, depreciation expense, personnel expenditure and material cost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1
• 제출문...2
• 목차...3
•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7
• 1. 국문요약문...7
• 2. 영문요약문...9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3
• 제 1 절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13
• 제 2 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5
•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15
• 제 2 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7
•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17
• 제 2 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18
• 제 3 절 선행연구...19
• 제 4 절 타기관 원가분석 사례...22
• 제 5 절 연구방법...25
• 제 6 절 연구수행일정...28
• 제 3 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31
• 제 1 절 원가산출의 이론적 배경...31
• 제 2 절 시험검사기관 검사수수료 원가산정 기준...37
• 제 3 절 시험검사수수료 원가요소별 산출방법...38
• 제 4 절 시험검사수수료 산출결과...60
• 제 5 절 검사수수료 책정의 적정성 검토 기준(안) 제시...63
• 제 6 절 원가산출 프로그램 개발...65
• 제 7 절 원가산출 프로그램 구성 및 사용법...66
• 제 8 절 연구결과 및 고찰...76
• 제 4 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79
• 4.1 활용성과...79
• 4.2 활용계획...80
• 제 5 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82
• 제 6 장 참고문헌 ...84
• 제 7 장 첨부서류 ...86
• 별첨(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