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실태 조사 및 분석
가.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나.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 분석
다. 물놀이 안전사고 원인 분석
라.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분석
마. 국 내외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체계 조사 분석
2. 불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가. 국 내외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법령 조사 분석
나.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대책 효과 불충분 원인 및 개선 방안
다. 물놀이 위험구역 취약구역 등 설정 운영의 개선 방안
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지침

1.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실태 조사 및 분석
가.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나.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 분석
다. 물놀이 안전사고 원인 분석
라.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분석
마. 국 내외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체계 조사 분석
2. 불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가. 국 내외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법령 조사 분석
나.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대책 효과 불충분 원인 및 개선 방안
다. 물놀이 위험구역 취약구역 등 설정 운영의 개선 방안
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지침마련 및 법제화 방안
3.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 구조 장비 개발 방안
가. 국내 물놀이 안전 구조 장비 실태 조사
나. 국외 물놀이 안전 구조 장비 조사 분석
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 구조 장비 개발 방향 검토
라. 향후 인명구조 장비 개발 실무 관련 과제 개발

Abstract ▼

1. Classification of water related life accidents
A. Examining water accidents according to type, region, place, age, gender, month, day, and tiine of water accidents.
B. Classifying characteristlcs and criteria after classification of water activities and works and Defirdng water safety terms

1. Classification of water related life accidents
A. Examining water accidents according to type, region, place, age, gender, month, day, and tiine of water accidents.
B. Classifying characteristlcs and criteria after classification of water activities and works and Defirdng water safety terms through defining terms of water activities
C. Providing accidents results according to causes of play safety accidents such as, lack of water safety awareness, failure of safety principles, water equipments, rescue activities, water organisms, climate changes, and etc.
D. Suggesting the classification and roles according to functions of various water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E. Survey of water accident cases domestic and oversea.
2. Legislations for water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A. Reviewing current legislations related with water safety as the safety duties of nation, region, and school.
B. Reviewing about 40 legislations related with constitution and other legislations(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 Analysis of judicial cases related with water safety accidents
D. Reviewing and examining major judidal cases related with water activities according to various types
3. Examination of safety and rescue equipments
A. Describing definition and manufacturing explanation of lifesaving tube and lifesaving vest as domestic safety equipments and Providing definition and manufacturing explanation of rescue tube as a domestic safety equipment
B. Describing definition and manufacturing explanation of international safety and rescue equipments(US, China)
C.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rescue equipments
D. Suggesting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safety management in communities for recreational parks and Providing direction for future equipment development with pointing out overall weaknesse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8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 1.1.1 연구의 배경 ... 18
• 1.1.2 연구의 목적 ... 18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9
• 1.2.1 연구의 내용 ... 19
• 1.2.2 연구의 방법 ... 20
•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 21
• 1.3.1 연구의 구성 ... 21
• 1.3.2 연구의 흐름 ... 23
• 제 2 장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24
• 2.1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실태 및 시사점 ... 24
• 2.1.1 물놀이 인명 피해 현황 ... 24
• 2.1.2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 25
• 2.1.3 일본의 물놀이 안전사고 실태 ... 27
• 2.1.4 물놀이 인명피해 실태와 문제점 ... 28
• 2.1.5 시사점 ... 28
• 2.2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분석 ... 28
• 2.2.1 하천.강 ... 28
• 2.2.2 해수욕장 ... 39
• 2.2.3 유원지 ... 50
• 2.3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체계 분석 및 문제점 ... 57
• 2.3.1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기관 및 역할 현황 ... 57
• 2.3.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현황 ... 63
• 2.3.3 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 현황 ... 67
• 2.3.4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 73
• 2.4 물놀이 안전관리 정책 개선 방향 ... 73
• 2.4.1 물놀이 관리구역 재설정 ... 73
• 2.4.2 교원 수상안전연수 제도 ... 75
• 2.4.3 수영교육 의무화 방안 모색 ... 76
• 2.4.4 홍보-버라이어티 콘델츠 제공 ... 77
• 2.4.5 물놀이 안전 체험 시설 건립 ... 78
• 2.4.6 물놀이 안전 지침 제작 ... 79
• 2.4.7 대학생의 물놀이 안전 봉사 ... 80
• 2.4.8 군 등의 대민지원 활용 ... 81
• 2.5 물놀이 안전관리구역 지정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 ... 82
• 2.5.1 물놀이 안전구역 지정관리 방안 ... 82
• 2.5.2 물놀이 안전구역 운영 방안 ... 82
• 2.5.3 물놀이 위험구역.취약구역 지정관리의 개선방안 ... 83
• 2.5.4 물놀이 위험구역 운영 개선방안 ... 84
• 2.5.5 물놀이 금지구역 지정관리 방안 ... 84
• 2.5.6 물놀이 금지구역 운영 방향 ... 85
• 2.6 소결 ... 85
• 제 3 장 물놀이 안전장비 형황 및 구조장비 개발 ... 88
• 3.1 안전.구조 장비 조사 ... 88
• 3.1.1 국내 안전장비 ... 88
• 3.1.2 국내 구조장비 ... 94
• 3.2 국내 안전.구조 장비 사용실태 ... 97
• 3.2.1 튜브 ... 97
• 3.2.2 구명조끼 ... 98
• 3.2.3 레스큐 튜브 ... 99
• 3.3 장소별 안전.구조장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100
• 3.3.1 강.하천 ... 100
• 3.3.2 해수욕장 ... 102
• 3.3.3 유원지 ... 105
• 3.4 안전.구조장비 개발방안 ... 107
• 3.4.1 안전장비부분 ... 107
• 3.4.2 구조장비부분 ... 109
• 3.5 소결 ... 110
• 제 4 장 물놀이 안전사고의 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 ... 112
• 4.1 물 관련 안전사고 범주와 정의 ... 112
• 4.1.1 물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 ... 112
• 4.1.2 물놀이의 범주 ... 113
• 4.1.3 물놀이 안전사고의 정의 ... 115
• 4.2 물놀이 안전사고의 분류 ... 116
• 4.2.1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장소에 따른 분류 ... 120
• 4.2.2 물놀이 인명사고 결과에 따른 분류 ... 124
• 4.3 물놀이 안전사고 분류 체계 ... 126
• 4.4 소결 ... 128
• 제 5 장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안 법제화 방안 ... 130
• 5.1 관련 법률 ... 130
• 5.1.1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 131
• 5.1.2 소방방재청 소관 법률 ... 136
• 5.1.3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 139
• 5.1.4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 143
• 5.1.5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 146
• 5.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률 ... 150
• 5.1.7 기타 부처의 소관 법률 ... 152
• 5.2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법원 판례 분석 ... 153
• 5.3. 물놀이 사고 관련 지침 방안 ... 155
• 5.3.1 물놀이 사고 관련 지침 개발 시 고려 사항 ... 155
• 5.3.2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지침 도출 ... 156
• 5.4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정책 제안 ... 165
• 5.5 소결 ... 166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안 ... 168
• 6.1 요약 ... 168
• 6.2 결론 및 정책 제안 ... 169
• 참고문헌 ... 174
• 부록 ... 178
• 부록 A.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179
• 부록 B. 2009년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조사 ... 190
• 부록 C. 일본의 물놀이 안전사고 실태 조사 ... 204
• 그림 차례 ... 0
• 그림 1.1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 21
• 그림 1.2 연구로드맵 ... 23
• 그림 2.1 물놀이 인명 피해 현황 ... 25
• 그림 2.2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 ... 26
• 그림 2.3 연도별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 ... 26
• 그림 2.4 일본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 27
• 그림 2.5 홍천강 팔봉유원지 전경 및 익사사고 발생현황 ... 30
• 그림 2.6 홍천강 이동식 구조장비 및 안전 표시판 ... 31
• 그림 2.7 가평군 위험구역 지정관리 현장 ... 35
• 그림 2.8 대천 해수욕장 익사자 사고 발생 지점 ... 41
• 그림 2.9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 전광판 ... 41
• 그림 2.10 해수욕장 종합 상황실 ... 44
• 그림 2.11 기상 특보시 물놀이 이용객 입수금지 계도용 깃발 ... 44
• 그림 2.12 대천 해수욕장 기상관측 ... 45
• 그림 2.13 기상 특보시 입수자 통제 ... 45
• 그림 2.14 대천 해수욕장 구조 단체 간 근무지역 ... 46
• 그림 2.15 한탄강 유원지 안전표지판 ... 51
• 그림 2.16 연천군 구조장비 ... 52
• 그림 2.17 원골 유원지 안전관리 시설 ... 55
• 그림 2.18 내수면 물놀이 안전 관리 체계 ... 65
• 그림 2.19 해수면 물놀이 안전 관리 체계 ... 66
• 그림 2.20 물놀이 안전사고 상황 전파 대응 체제 ... 67
• 그림 2.21 내수면 사고 대응 체제 ... 68
• 그림 2.22 해수면 사고 대응 체제 ... 69
• 그림 2.23 미국 해안경비대의 보트 사고 보고서 ... 70
• 그림 2.24 물놀이 사고 보고서 ... 71
• 그림 3.1 안전 및 구조 장비 튜브 ... 98
• 그림 3.2 구명조끼 ... 99
• 그림 3.3 레스큐 튜브 ... 99
• 그림 3.4 홍천군청 관내창고 내 구조용품 ... 100
• 그림 3.5 연천군 창고 내 구명부환 및 자체구입 물품인 레스큐 튜브 ... 102
• 그림 3.6 대천 해수욕장 감시탑과 구조요원 휴식처 ... 103
• 그림 3.7 속초 해수욕장 감시탑과 구조도구 ... 104
• 그림 3.8 금산 원골유원지 구조함과 CCTV ... 106
• 그림 3.9 대체 가능한 구조 도구 ... 107
• 그림 3.10 손목시계를 활용한 개인 휴대용 안전장비 ... 108
• 그림 3.11 농구 경기 중 하프타임 경품이벤트 건슬로우 ... 109
• 그림 3.12 새총 원리를 이용한 구조도구의 개발 ... 110
• 그림 5.1 물놀이 사고 예방 지침 개발 과정 ... 156
• 그림 5.2 물놀이 사고 유발 주요 위험 인자 ... 158
• 표차례 ... 0
• 표 2.1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 24
• 표 2.2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 ... 25
• 표 2.3 일본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 27
• 표 2.4 홍천군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 30
• 표 2.5 홍천군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 현황 ... 31
• 표 2.6 홍천군 단체별 구조현황 ... 32
• 표 2.7 가평군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 34
• 표 2.8 가평군 물놀이 인명구조함 설치 대상지 ... 34
• 표 2.9 가평군 물놀이 안전용품별 비치 현황 ... 35
• 표 2.10 가평군 위치별 물놀이 안전용품 비치 현황 ... 36
• 표 2.11 대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원인 ... 40
• 표 2.12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 근무자 및 운영 장비 현황 ... 42
• 표 2.13 대천 해수욕장 기관.단체별 구조.구급활동 ... 42
• 표 2.14 대천 해수욕장 유관기관.단체 활동상황 ... 43
• 표 2.15 대천 해수욕장 통합 통신망 구축 ... 43
• 표 2.16 연천군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 50
• 표 2.17 연천군 수난 구조장비 보유 현황 ... 51
• 표 2.18 연천군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 현황 ... 52
• 표 2.19 연천군 물놀이 안전관리 주요장비 ... 53
• 표 2.20 금산군 물놀이 안전 사고현황 ... 54
• 표 2.21 금산군 여름군청 설치 ... 54
• 표 2.22 금산군 여름군청 운영실적 ... 55
• 표 2.23 금산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운영 ... 56
• 표 2.24 물놀이 안전관리 기능과 유관 기관 ... 58
• 표 2.26 물놀이 시설의 안전점검 및 조치 ... 62
• 표 2.27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체계 ... 64
• 표 3.1 국내 안전장비 튜브 유형 I ... 89
• 표 3.2 국내 안전장비 튜브 유형 II ... 89
• 표 3.3 국내 안전장비 튜브의 유형 III ... 90
• 표 3.4 국내 안전장비 구명조끼 유형 I ... 91
• 표 3.5 국내 안전장비 구명조끼 유형 II ... 92
• 표 3.6 국내 안전장비 구명조끼 유형 III ... 92
• 표 3.7 국내 안전장비 구명조끼 유형 IV ... 93
• 표 3.8 국내 안전장비 구명조끼 유형 V ... 93
• 표 3.9 국내 구조장비 레스큐 튜브 유형 I ... 94
• 표 3.10 국내 구조장비 레스큐 튜브 유형 II ... 95
• 표 3.11 미국의 안전.구조장비 유형 ... 96
• 표 3.12 중국의 안전.구조장비 유형 ... 97
• 표 4.1 사고가 유발되는 수면 활동 ... 113
• 표 4.2 물놀이의 범주 ... 114
• 표 4.3 물놀이의 정의 ... 115
• 표 4.4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원인 ... 116
• 표 4.5 이상 자연현상 사고 발생원인 ... 117
• 표 4.6 안전수칙 불이행 관련사고 ... 117
• 표 4.7 수상기구 및 장비 관련사고 ... 118
• 표 4.8 구조자 사고 ... 119
• 표 4.9 수생.해양생물 관련사고 ... 120
• 표 4.10 관리 부실 사고 ... 120
• 표 4.11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장소와 사고 발생원인 ... 121
• 표 4.12 물놀이 인명사고 결과 ... 125
• 표 4.13 물놀이 안전사고 분류체계 ... 126
• 표 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132
• 표 5.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 134
• 표 5.3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 138
• 표 5.4 국유재산법 개정(안) ... 141
• 표 5.5 골재채취법 개정(안) ... 145
• 표 5.6 수난구호법 개정(안) ... 147
• 표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