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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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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노근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2699 |
과제고유번호 | 1475004855 |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건강기능식품.허가.수수료.Health Functional Foods.Permission.a Fee.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 수수료체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유사 선행연구 및 타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 수수료체계를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수료 관련 연구의 원가분석 기준과 특허청,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원가분석 및 적용방안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허가· 심사수수료 체계의 개선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for the permission·examination of foreign health functional foods and tried to draw the improvement for calculating a permission·examination fee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Korea through similar previous studies and the case study for cost ana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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