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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의료기기분야의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Study on proper medical device area fee calculation in Standard Customs Clearance Forecast Report, etc.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노근철
참여연구자 김혜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7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100007790
과제고유번호 1475005595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수수료Standard Customs Clearance Forecast Report,medical device,fe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수수료체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유사 선행연구 및 타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사례와 의약품 등의 유사제도분석을 통해 의료기기분야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수수료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기기분야 수수료체계 등을 조사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수료 관련 연구의 원가분석 기준과 특허청,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원가분석 및 적용방안 등의 분석을 통해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의료기기분야 허가ㆍ심사수수료 체계의 개선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approval, examination fee system status for medical device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ried to derive fee improvement scheme of Standard Customs Clearance Forecast Report in medical device area through similar proceeding studies, cost analysis case study i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1
  • 제출문...2
  • 목차...3
  •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9
  • 국문 요약문...10
  • 영문 요약문...12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4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15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22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69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94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197
  • 제6장 참고문헌...199
  • 제7장 첨부서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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