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매립형 재활용 등에 따른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폐기물관리법」시행예정, '16.7.21)
-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마련·고시토록 법제화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안) 마련
- 국내·외 유사 수수료 비교 분석, 평가 항목별 수수료 산정 등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제1장 연구의 개요 ... 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1. 연구의 배경 ... 9
• 2. 연구의 목적 ... 10
• 3. 연구의 전제조건 ... 10
• 4. 주요 용어의 정의 ... 10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 제3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 13
• 제2장 연구의 내용 ... 14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5
• 1. 국민건강정보 DB공개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 15
• 2.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 및 제공기준에 관한 연구 (기상청, 2015) ... 16
• 3. 교통정보 수수료 산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2) ... 17
• 4. 정보공개제도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안전행정부, 2009) ... 19
• 5.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 ... 19
• 6. 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료 개선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10) ... 20
• 7.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의료기기분야의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0) ... 21
• 8. 국가검정의약품의 합리적 수수료 제도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08) ... 22
• 9. 시험검사기관 검사수수료의 책정 및 원가산출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08) ... 23
• 10. 건강기능식품 심사의 적정 수수료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09) ... 24
• 11. 국가도메인 등록수수료 원가산정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 25
• 1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2) ... 26
• 13. 사회서비스 차세대바우처 사업위탁운영비 산정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 27
• 14.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마사회, 2012) ... 28
• 15. 주요 선행연구 검토결과 ... 29
• 제2절 국내 유사 수수료 사례 ... 31
• 1. 환경분야 유사수수료 사례 ... 31
• 2. 타 기관 수수료 사례 ... 57
• 제3절 수수료의 의의 ... 76
• 1. 공공요금의 특징 ... 76
• 2. 공공서비스 가격결정원리에 대한 검토 ... 77
• 제4절 공공요금 관련규정 검토 ... 81
•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3호, 2011. 5. 2) ... 81
•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6호, 2013. 4. 5) ... 81
•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7-39호, 2007. 8. 13) ... 81
• 4. 공공요금 산정기준 (기획재정부훈령 제137호, 2013. 5. 14) ... 84
• 제3장 연구의 결과 ... 86
• 제1절 정부 원가계산기준 ... 87
• 1. 제조원가계산 ... 87
• 2. 용역원가계산 ... 89
•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90
• 4. 활동기준원가계산 ... 92
• 5. 기타 용역원가계산관련 대가기준 ... 94
• 제2절 수수료산출의 이론적 배경 ... 94
• 1. 원가계산방법의 정의 ... 95
• 제3절 재활용환경성 평가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 96
• 1. 재활용환경성 평가 수수료 원가계산 적용기준 ... 96
• 2. 원가요소별 적용 관련규정 ... 96
• 제4절 재활용환경성 평가 수수료 원가산정 세부 적용 기준 ... 98
• 1. 재활용환경성 평가 수수료 원가요소별 산출기준 및 방법 ... 98
• 제5절 재활용환경성 평가업무 MD(인/일)당 원가분석 ... 107
• 1. 용어의 정의 ... 107
• 2. 1MD당 인건비 산정 ... 107
• 3. 1MD당 경비 산정 ... 115
• 4. 재활용환경성 평가업무 1MD당 원가계산 결과 ... 117
• 5. 재활용환경성 평가업무 1MD당 적정 소요비용 산정 ... 121
• 6. 재활용환경성 평가업무 1MD당 적정 소요비용을 제2안으로 적용함에 따른 원가분석 재산출 ... 122
• 7. 재활용환경성 평가업무 1MD당 적정 소요비용을 제2안으로 적용함에 따른 원가분석 결과 ... 123
• 제6절 재활용환경성 평가일수(MD) 산정 ... 124
• 제7절 재활용환경성 평가수수료 산정 ... 129
• 제8절 대상폐기물 유해특성 평가수수료 산정 ... 130
• 제9절 환경질 측정 분석 수수료 산정 ... 132
• 1. 환경질 측정분석비 (유해물질 함량기준) 산정 ... 132
• 2. 환경질 측정분석비 (유해물질 용출독성 기준) 산정 ... 134
• 3.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분석비 산정 ... 134
• 제10절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규모별 할인･할증률 적용 ... 137
• 제11절 시나리오별 총 소요비용 산정 ... 138
• 제12절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안) ... 142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