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연구책임자 |
허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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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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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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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11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4942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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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기능성 표시.광고.허위.과대의 표시.광고.가이드라인.Labeling and advertising of function.Fake or exaggerated labeling and advertising.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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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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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례 분석
최근 4년간 8,836건의 심의가 이루어 졌으며, 심의결과 적합 건수는 2,056건, 부적합건수는 407건, 수정적합 건수는 6,373건으로 집계되었다.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군은 홍삼제품, 개별인정형제품, EPA/DHA, 영양보충용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사유별 유형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시정사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의약품 오인표현의 비율은 약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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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례 분석
최근 4년간 8,836건의 심의가 이루어 졌으며, 심의결과 적합 건수는 2,056건, 부적합건수는 407건, 수정적합 건수는 6,373건으로 집계되었다.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군은 홍삼제품, 개별인정형제품, EPA/DHA, 영양보충용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사유별 유형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시정사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의약품 오인표현의 비율은 약 7.5%로 나타났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마케팅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준,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사례, 미국의 FDA와 FTC의 지침, 일본의 허위과대광고 금지규정 및 특정보건용식품의 자주기준을 참고하여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가이드라인과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별, 기능성 내용으로 구분하여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일반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식품으로 제조된 소위 건강식품류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예방하고 이들 식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하여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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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s analysis of indication of domestic health functional food and advertisement for the recent
four years
For the recent four years, examination for 8,836 cases was carried out and a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appropriate cases were 2,056, inappropriate cases were 407, and modificatio
□ Cases analysis of indication of domestic health functional food and advertisement for the recent
four years
For the recent four years, examination for 8,836 cases was carried out and a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appropriate cases were 2,056, inappropriate cases were 407, and modification appropriate cases were counted as 6,373 cases. Products group with high inappropriate rate was turned out in an order of red Ginseng, products-Specific, EPA/DHA, Nutritional supplement products, glucosamine products. In types of correction by the results of examination, ratio of correction by unclear expression was the highest and in advertise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ratio of mistaken expression as medicine with possible damages to consumers was shown about 7.5%.
□ Preparation of indic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unction guideline
For preparing guideline for marketing promotion of products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nsumers'rights to know and prevention of damages of false excessive advertisement, I have prepared an indicati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unction guideline in division of common guideline, per nutritional components and functional materials, and contents of function through references to the existing indication of function, examination standard of advertisement, indication of function, decision and cases of advertisement examination commission, guideline of the US FDA and FTC, Japanese prohibition regulation of false excessive advertisement and voluntary standard for specific health food as well as collection of opinions of specialists and relevant industries.
□ Preparation of general food Fake or exaggerated labe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 I have prepared a guideline for prevention of Fake or exaggerated labeling and advertising, of so called health food manufactured as general food and for possibl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in separ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regarding utility these food have.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 제 출 문 ... 2
- 목 차 ... 3
-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5
- Summary ... 7
-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9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0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0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6
-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7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40
- 1. 연구내용 ... 40
- 2. 연구방법 ... 42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44
- 1. 최근 4년간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례 분석 ... 44
- 2.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인정 내용 및 사례분석 ... 60
- 3. 국내 사전광고심의 제도 ... 77
- 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80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97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00
- 1. 활용성과 ... 200
- 2. 활용계획 ... 202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204
- 제7장 참고문헌 ... 206
- 부 록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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