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완 내지 대체할 목적으 로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2건의 의원입법안,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정부제출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법률안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입법하여 복수의 유사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그 규제대상이나 입법목적 등을 가려서 하나의 법률로 하는 통합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연구?고찰하여 결론을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완 내지 대체할 목적으 로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2건의 의원입법안,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정부제출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법률안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입법하여 복수의 유사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그 규제대상이나 입법목적 등을 가려서 하나의 법률로 하는 통합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연구?고찰하여 결론을 제시코자함이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이다.
의원입법 발의한 2개 법률안을 요약하면 마약류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마약류흡입사범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마약류 등 오남용자 및 중독자에 대해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재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주의로 인하여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칙을 부과받음으로써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를 두는 것의 2가지 새로운 입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제1장 연구의 개요 ... 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7
• 1.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의 필요성 ... 8
• 제2절 연구의 내용?방법 및 기대효과 ... 9
• 1. 연구의 내용 ... 9
• 2. 연구의 방법 ... 10
• 제2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연혁 ... 12
• 제1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2
• 제2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 13
• 1. 제정법률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 13
• 2. 2002년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 ... 14
• 3. 2004년1월 20일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 ... 16
• 4. 관련판례 ... 17
• 제3장 주요 외국의 마약류관련법제의 개관 ... 22
• 제1절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 ... 22
• 1. 서설 ... 22
• 2. 마약류 규제기구 ... 23
• 3. 마약류 규제정책의 발전과정 ... 28
• 4. 마약류 규제법규 ... 33
• 5. 마약류 범죄 현황 ... 40
• 6. 마약류 확산실태 ... 43
• 7. 결어: 독일의 마약류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 44
• 제2절 미국의 마약류 사범 관리체계에 관한 소고 - Drug Court를 중심으로- ... 45
• 1. 도입 ... 45
• 2. 미국 마약법원의 설립 배경 ... 46
• 3. 미국 마약법원의 현황 ... 47
• 4. 마약법원의 운영과 실태 ... 48
• 5. 마약 법원에 대한 결과론적 평가 ... 55
• 6. 결론 - 마약법원모델 채택에 대한 반대와 찬성 ... 56
• 제3절 일본의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정책과 마약류단속에 관한 법령체계 ... 58
• 1.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의 설치 ... 58
• 2. 종래의 약물남용 현상과 약물남용 방지대책 ... 58
• 3. 약물남용방지 신5개년전략의 책정 ... 60
• 4. 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령체계 ... 70
• 5. 약물의존자의 치료?처우의 체제와 그 법적 구분 ... 75
• 제4장 개별 법률안의 검토 ... 81
• 제1절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 검토 ... 81
• 1. 입법의 목적 ... 81
• 2. 법률안의 주요내용 ... 82
• 3. 현행법과 제정법률안의 비교 ... 83
• 4. 주요조문별 쟁점 검토 ... 84
• 제2절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검토 ... 97
• 1. 입법의 목적 ... 97
• 2. 법률안의 주요내용 ... 97
• 3. 주요조문별 쟁점 검토 ... 98
• 제5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법률안의 모색 ... 121
• 제1절 마약류관리법의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여부 ... 121
• 제2절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제도와 관련한 쟁점의 검토 ... 122
• 1.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입법체계의 검토 ... 122
• 2. 치료보호와 사회복귀에 관한 법령과 그 소관 -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규율 대상의 성질에 비추어 - ... 138
• 제6장 요약 및 결어 ... 146
• 제1절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검토 ... 146
• 1. 치료보호와 재활자립의 근거법률 및 소관부처 ... 146
•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범위를 환각물질의 중독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149
• 3.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평가 ... 152
• 제2절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검토 ... 153
• 1. 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류관리법에서의 분리 ... 153
• 2. 벌칙조항의 개정에 대한 제언 ... 153
• 제3절 통합법률안의 필요성 및 특징 ... 154
• 1. 마약류관련법제의 체계적 통합의 필요성 ... 154
• 2.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통합 마약류관리법에의 수용여부 ... 155
• 3.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의 통합마약류관리법에의 수용가능성 ... 159
•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법률안의 시안 ... 163
• 부록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