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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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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철호 |
참여연구자 | 이순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3 |
과제시작연도 | 2006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5791 |
과제고유번호 | 1470000845 |
사업명 | 의약품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완 내지 대체할 목적으 로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2건의 의원입법안,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정부제출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법률안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입법하여 복수의 유사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그 규제대상이나 입법목적 등을 가려서 하나의 법률로 하는 통합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연구?고찰하여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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