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치료보호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마약류 중독자의 자발적 재활 의지를 강조하는 환자 중심적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제도임. 그러나, 3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 결과 대부분의 치료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학게 종사자들이 치료보호 사업의 내용 및 제도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치료보호 대상 마약류 중독자가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형태 중 자의 입원으로 입원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치료보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같이 마약류 중

Ⅳ.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치료보호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마약류 중독자의 자발적 재활 의지를 강조하는 환자 중심적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제도임. 그러나, 3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 결과 대부분의 치료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학게 종사자들이 치료보호 사업의 내용 및 제도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치료보호 대상 마약류 중독자가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형태 중 자의 입원으로 입원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치료보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같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자발적 제도로써 활용되는 것 못지 않게,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많은 치료보호 담당자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향후에는 치료보호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 치료 보호 지침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 수 발견되었는데, 치료보호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마약류 중독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종료를 치료보호 의료기관이 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델파이 설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권익 체계를 도입하여 권익 수준에 따라 산책, 외출, 외박, 직업 재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많은 의견이 일치하였다. 치료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 등록 사업의 도입을 권하는 답변들이 있었으며, 이에 공적 부조인 치료보호 수혜를 받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마약류 중독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치료보호 제도가 마약류 중독자의 지속적인 회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개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이와 같은 델파이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첨부한 것과 같다.

Abstract ▼

Ⅳ. Results
We concluded that our philosophy in the treatment system for the drug addict were very unique and advanced. It should be settled down with the detailed guideline to promote better compliance. It needs to clarify the duties of drug addicts to get a chance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Ⅳ. Results
We concluded that our philosophy in the treatment system for the drug addict were very unique and advanced. It should be settled down with the detailed guideline to promote better compliance. It needs to clarify the duties of drug addicts to get a chance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 registration of drug addicts is needed to make database to further improvement of treatment system. The privilege levels is recommended to form treatment-oriented ward milieu. The 'continuum of care' should be applied for the better rehabilitation outcome. With these consensus, we made the treatment guideline for the drug addi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요약문 ... 6
• SUMMARY ... 10
• 목차 ... 12
• 표목차 ... 13
• 그림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목적 ... 22
• 제3절 국내외 마약류 중독 치료 제도의 현황 ... 23
• 제4절 연구방법 ... 63
• 제2장 연구내용 ... 68
• 제1절 델파이 3차 통계분석 ... 68
• 제2절 중독자 설문조사 ... 106
• 제3절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 122
• 제3장 결론 ... 122
• 제1절 연구 성과 활용 ... 122
• 제2절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0
• 제4장 연구고찰 ... 139
• 참고문헌 ... 143
• 부록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안내 ... 147
• 부록 2. 델파이 1차 설문지 ... 223
• 부록 3. 델파이 2-3차 설문지 ... 233
• 부록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인식 및 실태 조사 ... 257
• 끝페이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