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신정책 로드맵 작성 및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외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환경변화 추세 하에서의 공정경쟁 제도 기본원칙 수립 및 통신사업자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 마련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에 따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세부과제는 2.3GHz IT기반 미래국가 발전전략 연

$\circ$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신정책 로드맵 작성 및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외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환경변화 추세 하에서의 공정경쟁 제도 기본원칙 수립 및 통신사업자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 마련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에 따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세부과제는 2.3GHz IT기반 미래국가 발전전략 연구, 통신서비스 정책연구, 전파자원이용정책 연구로 구분됨
$\circ$ 상기 연구추진 내용에 따라 도출된 세부 연구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 심사 지원
－ 휴대인터넷 정책방안 분석 및 검토
－ 휴대인터넷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가능
－ 휴대인터넷 활성화에 기여
② 200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경쟁상황 평가 지표 개발, 개선 및 종합해석방법을 통한 공정경쟁정책 마련에 기여
③ LBS 법제도 관련연구
－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제정지원
－ LBS산업 육성에 기여
④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안 연구
－ 단말기보조금의 시장파급효과 분석 및 분석결과를 단말기보조금 정책 방안 작성시 반영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 및 활성화
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
－ 이용자 보호방안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방안 강구
－ 이용약관 개선 및 통신시장 활성화에 기여
⑥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 방안
－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분석
－ 요금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자의 인프라 구축지원 및 통신시장 활성화
⑦ 통신방송융합 법제도 연구
－ 국내외 통방융합사례 분석 및 법제도 정비
－ 통방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⑧ 전기통신 번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규서비스 번호부여방안 도출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시장 관련 정책에 시사점 제공
$\circ$ 세부추진 과제중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는 LBS 법제도 관련연구,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안 연구, 통신방송융합 법제도 연구, 전기 통신 번호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4건임
※ 기타 세부추진 과제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보고서로 기 보고 되었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LBS 법제도 관련연구,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안 연구, 통신방송융합 법제도 연구, 전기통신 번호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4건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고자 함
$\circ$ 상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통신시장연구반, 공정경쟁연구반, 해외동향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본 과제의 연구결과로 수립될 통신서비스 정책 방안은 궁극적으로 국내 통신시장의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서, 학계 및 전문가,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이해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

Abstract ▼

? The report deals with following issues
－ Constructing road map and long term policy goal in telecommunication market
－ Designing Mechanisms to strengthen the competitions in the telecommuncation service Market
－ Reviewing regulatory framework ownership for foreign telecommunication carrie

? The report deals with following issues
－ Constructing road map and long term policy goal in telecommunication market
－ Designing Mechanisms to strengthen the competitions in the telecommuncation service Market
－ Reviewing regulatory framework ownership for foreign telecommunication carriers
－ Developing promoting policies on wireless internet services
－ Establishing a competition policy principles under changing environments
－ Developing strategies on BcN, convergent service deployment
? To make th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more in depth and feasible, research is conducted with study groups and consultations
－ three study groups such as telecommunication market analysis study group, competition policy study group and trends in foreign markets and policies study group
－ Consultation to the counterpart government agencies, academic experts and business part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2
• 요약문 ...4
• SUMMARY ...12
• Table of Contents ...17
• 목차 ...19
• 표목차 ...21
• 그림목차 ...24
• 제1장 서 론 ...25
• 제1절 연구 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25
• 1. 연구 배경 ...25
• 2. 연구 목적 ...30
• 3. 연구개발과제의 중요성 ...3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2
• 1. 중장기 연구 추진 내용 및 범위 ...32
• 2. 당해연도 연구 추진 내용 및 범위 ...34
• 제3절 연구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35
• 1. 연구 추진 경과 ...35
• 제2장 본 론 ...39
• 제1절 LBS 법제도 관련연구 ...39
• 1. LBS서비스와 위치정보보호 ...39
• 2. LBS서비스 현황 ...39
• 3. 위치정보의 보호 ...51
• 4. LBS서비스 규제체계 ...55
• 제2절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5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7
• 2. 국내외 규제 현황 ...58
• 3. 단말기 보조금 금지 이후의 시장현황 ...65
• 4.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 및 시사점 ...76
• 5. 단말기 보조금 정책 수립 후 고려 사항 ...86
• 6. 결 론 ...95
• 제3절 번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95
• 1. 연구의 필요성 ...95
• 2. 인터넷전화 번호부여 추진 현황 ...99
• 3. 인터넷전화 번호부여 관련사항 검토 ...103
• 4. 번호부여에 따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방안 검토 ...116
• 5. 해외사례 ...120
• 6. 인터넷전화 번호부여 방안 및 번호관리세칙 개정(안) 제시 ...129
• 제4절 통신방송융합 법제도 연구 ...133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3
• 2. 통신방송융합 현황 및 전망 ...133
• 3. 통신방송융합과 현행 규제체계 ...139
• 4. 통신.방송융합 해외사례 분석 ...146
• 5.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 방안 ...168
• 제3장 결 론 ...181
• 제1절 연구 결과 ...181
• 1. 연구 결과 ...181
•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평가 ...185
•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