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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희수
참여연구자 김형찬 , 함창용 , 변정욱 , 김민철 , 김정현 , 김성환 , 이재준 , 김종진 , 오기환 , 오기석 , 강인규 , 김태현 , 이민석 , 김남심 , 곽정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09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등록번호 TRKO201100000399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개입(사전규제)이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상황을 평가
- 경쟁제한의 방지 및 해소라는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획정된 시장의 시장지배력 존재 및 변화 등 경쟁상황을 파악
- 급속한 기술발전과 시장의 융합 등 가변적 시장환경 하에서는 시장의 범위와 시장지배력 등 전반적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가능
?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선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0
  • 요약문 ... 14
  • 제1장 경쟁상황평가의 목적과 방법론 ... 36
  • 제1절 평가의 목적 ... 36
  •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 36
  •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 36
  • 2. 주요 자료 ... 36
  • 제3절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 37
  • 1. 지표의 구성 ... 37
  • 2. 지표별 평가방법 ... 40
  • 제2장 통신시장 개황 ... 46
  • 제1절 통신시장 규모 및 추이 ... 46
  • 1. 매출액 ... 46
  • 2. 가입자수 ... 47
  • 제2절 시장별 주요 특징 ... 49
  • 1. 유선통신시장 ... 49
  • 2. 이동통신시장 ... 50
  • 제3절 향후 전망 ... 51
  • 1. 기술진보에 따른 융합의 촉진 ... 51
  • 2. 결합판매에 따른 경쟁구도변화 ... 51
  • 3. 향후 주요이슈 ... 51
  •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 56
  • 제1절 시장획정 ... 56
  • 1. 초고속 소매 상품시장 획정 이슈 ... 56
  • 2. 지리적 시장획정 이슈 ... 58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60
  • 1. 시장의 특징 ... 60
  • 2. 시장개황 ... 61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64
  • 1. 시장점유율 ... 64
  • 2. 시장성과 지표 ... 69
  • 3. 시장구조 지표 ... 73
  • 4. 사업자행위 지표 ... 81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86
  • 제4절 경쟁상황 종합평가 ... 88
  • 제2장 이동전화시장 ... 91
  • 제1절 시장획정 ... 91
  • 1. 도/소매 시장을 구분 ... 91
  • 2. 시장획정관련 주요 이슈 ... 91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97
  • 1. 시장의 특징 ... 97
  • 2. 시장 개황 ... 98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01
  • 1. 시장점유율 ... 101
  • 2. 시장성과 지표 ... 103
  • 3. 시장구조 지표 ... 110
  • 4. 사업자행위 지표 ... 115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18
  • 제4절 경쟁상황 종합평가 ... 119
  • 제3장 시내전화시장 ... 121
  • 제1절 시장획정 ... 121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23
  • 1. 시장의 특징 ... 123
  • 2. 시장개황 ... 124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26
  • 1. 시장점유율 ... 126
  • 2. 시장성과 지표 ... 128
  • 3. 시장구조 지표 ... 134
  • 4. 사업자행위 지표 ... 137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41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142
  • 제4장 시외전화시장 ... 145
  • 제1절 시장획정 ... 145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45
  • 1. 시장의 특징 ... 145
  • 2. 시장개황 ... 146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49
  • 1. 시장 점유율 ... 149
  • 2. 시장성과 지표 ... 149
  • 3. 시장구조 지표 ... 151
  • 4. 사업자행위 지표 ... 156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58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159
  • 제5장 국제전화시장 ... 163
  • 제1절 시장획정 ... 163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63
  • 1. 시장의 특징 ... 163
  • 2. 시장개황 ... 164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65
  • 1. 시장점유율 ... 165
  • 2. 시장성과 지표 ... 168
  • 3. 시장구조 지표 ... 172
  • 4. 사업자행위 지표 ... 173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75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179
  • 제6장 전용회선시장 ... 181
  • 제1절 시장획정 ... 181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84
  • 1. 시장의 특성 ... 184
  • 2. 시장개황 ... 185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88
  • 1. 시장점유율 ... 188
  • 2. 시장성과 지표 ... 192
  • 3. 시장구조 지표 ... 194
  • 4. 사업자 행위지표 ... 200
  • 5. 이용자 대응력지표 ... 202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205
  • 참고문헌 ... 210
  • <첨부 1>초고속인터넷 요금 국제비교 ... 213
  • <첨부 2>국제전화서비스 요금비교 ... 21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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