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개입(사전규제)이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상황을 평가
－ 경쟁제한의 방지 및 해소라는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획정된 시장의 시장지배력 존재 및 변화 등 경쟁상황을 파악
－ 급속한 기술발전과 시장의 융합 등 가변적 시장환경 하에서는 시장의 범위와 시장지배력 등 전반적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가능
?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선행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개입(사전규제)이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상황을 평가
－ 경쟁제한의 방지 및 해소라는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획정된 시장의 시장지배력 존재 및 변화 등 경쟁상황을 파악
－ 급속한 기술발전과 시장의 융합 등 가변적 시장환경 하에서는 시장의 범위와 시장지배력 등 전반적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가능
?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선행 과정
－ 통신과 방송 등 서비스간 융합과 네트워크의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합리적 시장획정과 지배력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0
• 요약문 ... 14
• 제1장 경쟁상황평가의 목적과 방법론 ... 36
• 제1절 평가의 목적 ... 36
•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 36
•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 36
• 2. 주요 자료 ... 36
• 제3절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 37
• 1. 지표의 구성 ... 37
• 2. 지표별 평가방법 ... 40
• 제2장 통신시장 개황 ... 46
• 제1절 통신시장 규모 및 추이 ... 46
• 1. 매출액 ... 46
• 2. 가입자수 ... 47
• 제2절 시장별 주요 특징 ... 49
• 1. 유선통신시장 ... 49
• 2. 이동통신시장 ... 50
• 제3절 향후 전망 ... 51
• 1. 기술진보에 따른 융합의 촉진 ... 51
• 2. 결합판매에 따른 경쟁구도변화 ... 51
• 3. 향후 주요이슈 ... 51
•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 56
• 제1절 시장획정 ... 56
• 1. 초고속 소매 상품시장 획정 이슈 ... 56
• 2. 지리적 시장획정 이슈 ... 58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60
• 1. 시장의 특징 ... 60
• 2. 시장개황 ... 61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64
• 1. 시장점유율 ... 64
• 2. 시장성과 지표 ... 69
• 3. 시장구조 지표 ... 73
• 4. 사업자행위 지표 ... 81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86
• 제4절 경쟁상황 종합평가 ... 88
• 제2장 이동전화시장 ... 91
• 제1절 시장획정 ... 91
• 1. 도/소매 시장을 구분 ... 91
• 2. 시장획정관련 주요 이슈 ... 91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97
• 1. 시장의 특징 ... 97
• 2. 시장 개황 ... 98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01
• 1. 시장점유율 ... 101
• 2. 시장성과 지표 ... 103
• 3. 시장구조 지표 ... 110
• 4. 사업자행위 지표 ... 115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18
• 제4절 경쟁상황 종합평가 ... 119
• 제3장 시내전화시장 ... 121
• 제1절 시장획정 ... 121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23
• 1. 시장의 특징 ... 123
• 2. 시장개황 ... 124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26
• 1. 시장점유율 ... 126
• 2. 시장성과 지표 ... 128
• 3. 시장구조 지표 ... 134
• 4. 사업자행위 지표 ... 137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41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142
• 제4장 시외전화시장 ... 145
• 제1절 시장획정 ... 145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45
• 1. 시장의 특징 ... 145
• 2. 시장개황 ... 146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49
• 1. 시장 점유율 ... 149
• 2. 시장성과 지표 ... 149
• 3. 시장구조 지표 ... 151
• 4. 사업자행위 지표 ... 156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58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159
• 제5장 국제전화시장 ... 163
• 제1절 시장획정 ... 163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63
• 1. 시장의 특징 ... 163
• 2. 시장개황 ... 164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65
• 1. 시장점유율 ... 165
• 2. 시장성과 지표 ... 168
• 3. 시장구조 지표 ... 172
• 4. 사업자행위 지표 ... 173
• 5. 이용자대응력 지표 ... 175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179
• 제6장 전용회선시장 ... 181
• 제1절 시장획정 ... 181
• 제2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 184
• 1. 시장의 특성 ... 184
• 2. 시장개황 ... 185
• 제3절 경쟁평가지표 분석 ... 188
• 1. 시장점유율 ... 188
• 2. 시장성과 지표 ... 192
• 3. 시장구조 지표 ... 194
• 4. 사업자 행위지표 ... 200
• 5. 이용자 대응력지표 ... 202
• 제4절 경쟁상황종합평가 ... 205
• 참고문헌 ... 210
• <첨부 1>초고속인터넷 요금 국제비교 ... 213
• <첨부 2>국제전화서비스 요금비교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