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음.
①우선 기존의 문헌을 기초로 과징금제도의 일반적 이론을 논의함. 과징금에 대한 일반적 정의 및 목적을 언급한 후에, 다른 유사한 금전적 제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함. 이어서 과징금의 성격과 함께, 이론적인 부과하여야 할 과징금의 수준을 설명함.
②현행 전기통신사업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징금산정기준으로 이어지는 법적체계를 검토하고, 다른 금전적, 비금전적 제재들과의 관계를 파악함. 이어서 금지행위 위반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음.
①우선 기존의 문헌을 기초로 과징금제도의 일반적 이론을 논의함. 과징금에 대한 일반적 정의 및 목적을 언급한 후에, 다른 유사한 금전적 제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함. 이어서 과징금의 성격과 함께, 이론적인 부과하여야 할 과징금의 수준을 설명함.
②현행 전기통신사업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징금산정기준으로 이어지는 법적체계를 검토하고, 다른 금전적, 비금전적 제재들과의 관계를 파악함. 이어서 금지행위 위반의 유형과 과징금제도를 정리한 후에, 과징금산정기준의 내용을 분석함. 마지막으로 통신위원회의 심결집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의 과징금부과 사례들의 내용을 과징금산정의 단계별로 분석정리함.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과징금 산정상 문제점과 고려사항들을 파악함.
③현행 제도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현행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하여, 우선 전기통신사업의 과징금의 성격과 목적을 정립하고, 과징금 부과의 기본원칙들을 도출함. 이어서 바람직한 과징금 산정의 기본구조를 제시하고, 과징금산정의 순서에 따라 (1)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단계 0), (2)과징금부과의 상한액, (3)과징금의 기준매출액 산정 (단계 1), (4)기준과징금의 산정(단계 2), (5)예비조정과징금의 산정(단계 3-1), (6)조정과징금의 확정(단계 3-2), (7)최종과징금의 산정(단계 4), (8)부과과징금의 확정(단계 5)의 순으로 구체적인 문제점 및 논리전개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④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징금산정기준(안)을 제시함.

Abstract ▼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its research is perform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is study surveys theories for diverse regulatory penalty tools including penalty surcharge,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respective resonable levels. And then, it establishes the concept of the penalty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its research is perform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is study surveys theories for diverse regulatory penalty tools including penalty surcharge,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respective resonable levels. And then, it establishes the concept of the penalty surcharge. Second, the penalty-calculating system in telecom industry and the real cases reviewed by the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re analyzed and evaluated to drive the issues or problems of the system. Third, based on their findings, the very diverse improvements for the calculation and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are suggested.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revised penalty-calculating standar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요약문 ...5
• SUMMARY ...17
• 목차 ...20
• Contents ...23
• 표목차 ...24
• 그림목차 ...26
• 제1장 서론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 제2절 본 보고서의 구성 ...30
• 제2장 과징금제도의 일반적 이론 ...31
• 제1절 과징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31
• 1. 과징금제도의 개념과 구분 ...31
•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37
• 제2절 과징금제도의 도입과 일반 현황 ...46
• 1. 과징금제도의 도입 ...46
• 2. 과징금제도의 일반 현황 ...47
• 제3절 규제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의 지위 ...55
• 1. 과징금의 법적 지위 ...55
• 2. 과징금 제도의 경제적 의미 ...56
• 3. 정책적 시사점(소결론) ...63
• 제3장 현행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사례분석 ...64
• 제1절 현행 과징금제도의 법적체계 ...64
• 1. 과징금제도의 사업법상 전반적인 법적체계 ...64
• 2. 과징금이외의 사업법상 기타 제재적 조치 ...70
• 제2절 금지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제도의 내용 ...79
• 1. 과징금 부과대상자 ...79
• 2.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로서 금지행위 ...80
• 3. 과징금의 부과여부의 판단 ...85
• 4. 과징금부과의 상한액 ...86
• 5. 과징금 산정의 기준 ...89
• 제3절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사례 분석 ...101
• 1. 통신위원회의 2004년 심결집 분석 ...101
• 2.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사례 분석 ...106
• 제4장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 ...129
• 제1절 과징금제도에 대한 기본적 논의 ...129
• 1.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의 성격과 법적지위 ...129
• 2. 과징금제도의 법적체계 ...136
• 제2절 과징금산정에 대한 기본원칙 ...137
• 1. 과징금의 부과는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으므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야 함 ...137
• 2.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한 판단은 규제목적, 행위특성, 그리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138
• 3.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충분히 제거하면서 억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 ...138
• 4. 과징금의 금액은 이중처벌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하여 함 ...140
• 5. 과징금 부과여부와 산정방법은 통신사업의 특성과 경쟁상황 및 제반 정책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140
• 6. 과징금 부과는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과징금산정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함 ...150
• 제3절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152
• 1. 과징금 산정의 기본구조 ...152
• 2. 과징금 부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단계 ...154
• 3. 과징금부과의 상한액 ...156
• 4. 과징금의 기준매출액 산정: 단계 1 ...166
• 5. 기준과징금의 산정: 단계 2 ...178
• 6. 예비조정과징금의 산정: 단계 3-1 ...186
• 7. 조정과징금의 확정: 단계 3-2 ...205
• 8. 최종과징금의 산정: 단계 4 ...209
• 9. 부과과징금의 확정: 단계 5 ...212
• 제5장 요약 및 결론 ...215
• 참고문헌 ...234
• [별첨] 2003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처리내용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