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등)과 규제수단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o 규제의 내용면에서 볼 때, 시세조종의 경우는 자본시장의 위축을 고려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목적’을 요구함으로써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규제의 효과가 미흡

제1장 서 론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등)과 규제수단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o 규제의 내용면에서 볼 때, 시세조종의 경우는 자본시장의 위축을 고려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목적’을 요구함으로써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규제의 효과가 미흡하였음. 내부자거래의 경우는 내부정보의 회사 업무관련성, 내부자의 회사관련성,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의 미포함 등 내부자의 범위의 협소와 이용행위의 엄격한 입증이 제도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포괄적 반사기 조항인 부정거래의 규제는 도입당시부터 구성요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그림목차 ... 6
• 표목차 ... 6
• 요약 ... 7
• 제1장 서 론 ... 69
• 제2장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현황 ... 72
• Ⅰ.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내용 및 특징 ... 72
• 1. 의의 ... 72
• 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 72
• 3. 시세조종형 시장질서교란행위 ... 75
• Ⅱ.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79
• 1. 의의 ... 79
• 2. 과징금부과 법적근거 ... 79
• 3. 과징금부과 산정기준의 특징 ... 80
• 4. 과징금부과 산정기준의 특징 ... 85
• Ⅲ.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87
• 1.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적정성 및 대체기준 검토 ... 87
• 2.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기준과의 일원화 여부 ... 87
• 3.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 산정기준 ... 87
• 4. 주지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시점 ... 88
• 5. ‘부당이득의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기준 ... 89
• 제3장 외국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및 사례 ... 90
• Ⅰ. 미국의 민사제재금 산정기준 및 부과사례 ... 90
• 1. 민사제재금제도의 내용 및 특징 ... 90
• 2. 민사제재금의 부과(산정)기준 ... 97
• 3. 민사제재금의 부과절차 ... 106
• 4. 민사제재금의 부과사례 ... 109
• 5. 소결:미국제도에서의 시장질서교란행위에서 민사제재금 부과 ... 111
• Ⅱ. 영국의 민사제재금 산정기준 및 부과사례 ... 112
• 1. 개 관 ... 112
• 2. 영국의 시장남용행위 규제의 내용 ... 112
• 3. 과징금부과 사례 및 사례검토 ... 133
• Ⅲ. 일본의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사례 ... 140
• 1. 개관 ... 140
• 2. 금융상품거래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와 과징금법제 ... 142
• 3. 과징금부과 사례 및 쟁점검토 ... 182
• 제4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186
•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체계적 지위 ... 186
• Ⅱ.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방향 ... 187
• 1. 일반원칙 ... 187
• 2. 부당이득의 개념 ... 188
• 3. 인과관계 ... 190
• Ⅲ.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 191
• 1. 개요 ... 191
• 2. 이용행위 ... 192
• 3.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94
• Ⅳ.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 196
• 1. 개요 ... 196
• 2. 허위호가 제출 ... 198
• 3. 가장매매 ... 198
• 4. 통정매매 ... 199
• 5. 위계 등 사용행위 ... 200
• Ⅴ. 기타 쟁점 ... 201
• 1. 미실현 이익의 산정방법 ... 201
• 2. 내부정보의 공개시점 ... 207
• 3. 위반자와 계산주체가 다른 경우 ... 208
• Ⅵ. 대안제시 ... 208
• 제5장 결 론 ... 211
• 참고문헌 ... 213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