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관련 금지행위 유형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편)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수평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은 물론 최근 제정된 IPTV법에서도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로 유사서비스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관련 금지행위 유형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편)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수평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은 물론 최근 제정된 IPTV법에서도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로 유사서비스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의원입법안들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분석을 통하여 방송시장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규제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 최근 국회에 제출된 허원제 의원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부 금지행위 유형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제 II 편)
현재 추진 중인 요금인가제 완화로 인해 앞으로 사전규제만으로는 방송통신 결합판매를 적절히 규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 결합판매 고시에는 요금적정성 심사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전규제 완화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고서의 제 II 편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사후규제 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f the types of prohibited behaviors in both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nd Broadcasting Act. This report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Due to the trend of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f the types of prohibited behaviors in both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nd Broadcasting Act. This report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Due to the trend of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improve the clauses of prohibited behaviors and remedies between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nd Broadcasting Act. We examine the proposed legislation of Broadcasting Act and the decisions of the Korean FTC in the broadcasting market. Also, we review other countries' regulatory system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he broadcasting market. Furthermore, we suggest detail
clauses of prohibited behaviors in Broadcasting Act to regulat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he broadcasting market.
(Part II)
In the second part, we have indicated that the curren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antitrust law on bundling services lacks the test to assess whether bundled discounts are anti-competitive. We have studied foreign competition law and suggested to incorporate three tests to assess the anti-competitiveness of bundled discounts into the current KCC's antitrust law on bundling service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6
• 표목차 ...10
• 그림목차 ...13
• 요약문 ...14
• 제I편 방송법상 금지행위 ...33
• 제1장 서 론 ...34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4
• 1. 연구의 배경 ...34
• 2. 연구의 필요성 ...35
•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35
• 제2장 금지행위의 의의 및 규제기관 ...37
• 제1절 금지행위의 의의 ...37
• 1. 금지행위의 개념 ...37
• 2. 금지행위의 종류 ...38
• 3. 경쟁규제에 관한 우리법의 태도 ...43
• 제2절 방송통신분야 금지행위 ...44
• 1. 연 혁 ...44
• 2.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의 금지행위 ...45
• 3. 금지행위의 요건 ...47
• 4.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54
• 제3절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기관 ...56
• 1. 방송통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56
• 2.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59
• 3. 이중규제 ...64
• 제3장 방송법 금지행위 ...66
• 제1절 주요국 방송사업 공정경쟁 규제 관할권 사례 ...66
• 1. 개 요 ...66
• 2. 미 국 ...67
• 3. 영 국 ...80
• 4. 이탈리아 ...93
• 제2절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 ...97
• 1.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 ...97
• 2.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의 한계 ...101
• 3.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110
• 4. 새로운 위법성 판단기준의 도입 필요성 ...113
• 제3절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120
• 제4장 결 론 ...138
• 제II편 방송통신 결합판매 ...140
• 제1장 서 론 ...141
• 제2장 결합판매이론 개요 ...143
• 제1절 결합판매의 정의 ...143
• 제2절 결합판매의 동기 ...145
• 제3장 국내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동향 ...151
• 제1절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 추이 ...151
• 1. 규제완화와 기간구분 ...151
• 2. 방송통신 결합상품 총가입자수 추이 ...152
• 3. 사업자별 결합상품 출시 동향 ...154
• 제2절 사업자별 결합상품 현황 ...157
• 1. KT ...157
• 2. SK그룹 ...169
• 3. LG그룹 ...177
• 4. 케이블사업자 ...181
• 제4장 결합판매와 이용자보호 ...187
• 제1절 민원분석 ...187
• 1. 한국소비자원 민원 사례 ...187
• 2.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사례 ...188
• 제2절 약관분석 ...191
• 제3절 설문결과분석 ...197
• 1. 설문조사 개요 ...197
• 2. 전 환 ...198
• 3. 가격비교 용이성 ...202
• 4. 결합상품 가입시 피해가능성 ...203
• 제5장 결합판매와 공정경쟁 ...204
• 제1절 해외사례 ...204
• 1. 경쟁법 일반 ...204
• 2. 방송통신 분야 ...211
• 제2절 원가산정방법 ...214
• 제6장 정책시사점 ...219
• 참고문헌 ...221
• <부록 1> KT 맞춤형 결합상품 이용요금 계산표 ...225
• <부록 2> LG그룹 결합상품 요금 계산표 ...230
• 추진실적 보고서 ...235
• I. 주요 연구내용 ...236
• 1. 과제 수행필요성 및 변경여부 ...236
• 2. 연구목표 및 주요핵심내용 ...237
• II. 추진실적 ...240
• 1. 마일스톤 추진실적 ...240
• 2. (외부인력/위원회) 활용현황 ...241
• III. 추진일정 ...242
• IV. 수행결과의 활용 ...243
• 1. 수행결과의 정책수립 및 경제ㆍ사회적 기여 ...243
• 2. 관련분야에 대한 예상파급효과 ...243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244
• V. 위탁(용역)연구과제 추진실적 ...245
• VI. 사업의 성과 ...246
• 1. 개요 ...246
• 2. 성과실적 분석표 ...246
• 3. 성과기여도 ...247
• 4. 연구성과실적 세부내역 ...248
• VII. 기타 ...249
• 1. 연구결과 국문 요약문 ...249
• 2. 연구결과 영문 요약문 ...250
• 3.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251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