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2장 세계 IT산업의 현황 및 특징 분석
세계 IT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상위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간 IT지출규모가 500억 달러(2005년 기준) 이상인 OECD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등 7개 국가이며, 이들의 IT지출규모는 1조 9천억 달러로 전 세계 IT시장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비 OECD국가들의 약진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2장 세계 IT산업의 현황 및 특징 분석
세계 IT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상위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간 IT지출규모가 500억 달러(2005년 기준) 이상인 OECD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등 7개 국가이며, 이들의 IT지출규모는 1조 9천억 달러로 전 세계 IT시장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비 OECD국가들의 약진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ECD국가들의 세계 IT시장 비중은 2000년 89%에서 2005년 84%로 5%p나 감소하였고, 비 OECD국가들은 동기간 11%에서 16%로 증가하며 세계 IT시장 성장세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OECD국가별 기업부문 부가가치 부문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95～2003년 동안 전 세계 비즈니스부문 총부가가치 중 IT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9%로 증가했으나, 동 기간 국가별 비중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한국, 아일랜드가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IT 비중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핀란드와 더불어 통신서비스에 비해 IT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이 명목GDP(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29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90～2003년간 한국 IT제조업은 연평균 12.9% 성장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국내 통신서비스의 비중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990년 1.98에서 2003년 2.92로 증가하여 성장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별 고용의 IT 비중을 살펴보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IT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등은 IT고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T의 부가가치 요약문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 중 핀란드, 아일랜드는 IT고용 비중도 높은 반면, 한국, 미국 등은 IT고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의 IT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전체 제품수출 대비 IT 비중은 한국,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일본이 20～35% 수준인 반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은 10% 미만으로 국가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제품 수출이 전체 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 34%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IT제품 수출에 특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은 한국, 핀란드, 네덜란드처럼 기존부터 IT산업에 특화되어 있었거나, 1996～2004년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IT기반이 강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헝가리나 체코, 터키 등 동유럽 지역이나 멕시코 등은 IT 제조기반이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한 사례이고, IT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자국 수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등도 관련 수출이 증가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 3 장 국내 IT산업과 비IT산업 현황 분석
그동안 IT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인해 일부에서는 IT산업과 비IT산업간 성과격차 확대에 따른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이 제기되었다. 본 장에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동과 경영 성과 측면에서 IT산업과 비IT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 활동 지표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고용, 연구개발 투자, 경영 성과 지표로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이용하여 IT산업 내 업종별, IT산업과 비IT산업별, 주력산업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IT산업과 비IT산업의 활동지표로서 부가가치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IT산업인 반도체, 통신기기, 비IT산업인 일반기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IT제조업은 비IT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도 높고 연구개발투자 규모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전히 IT산업과 비IT산업 간에 성과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화의 진행, 중국 부상 등 IT산업 환경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동안 경쟁력을 유지해 온 IT제조업에서의 성장 둔화로 IT산업과 비IT산업간 성장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성장 격차의 축소는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외견상 바람직한 형태로 보일 수 있으나, 비IT산업 성장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IT산업의 성장세 또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IT제조업과 비IT제조업의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IT제조업과 비IT제조업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 급격한 종사자를 방출하였으나 1999년 이후 고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 부문 모두에서 대기업들의 고용은 감소 혹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IT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고용 방출을 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 흡수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 환율, 유가 등 수출요인의 불안정성 증가로 수출비중이 큰 IT대기업들의 매출 둔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IT기업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기, 특히 무선통신단말기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수익성 악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증가율이 높은 IT중소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IT중소기업들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IT산업과 비IT산업간 성장성과 수익성 비교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 부문 모두 산업간 격차 폭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비IT산업에서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보다는 IT산업에서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에 기인한다. 주력 성장산업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력산업에서의 성장과 수익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T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 수준에서는 타 주력산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T산업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의 변동성이 비IT산업 기업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IT산업의 수익구조가 경영여건 변화에 다소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IT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IT중소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환위험 관리, 해외시장 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국내 IT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실정에 맞도록 IT산업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IT투자 및 IT자본을 추계하였다. 특히 IT투자가 각 산업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산업별 IT투자배분을 추정하고 각 산업별 IT투자 및 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추후의 연구에도 긴요히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IT산업이 한국경제의 생산성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가를 여러 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조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IT산업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상당히 큰 생산성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한 결과, IT산업에서의 생산성은 다른 산업의 약 4배 정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T산업의 발전이 전체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도 함께 행하였다. 그 결과 IT생산 산업에서는 IT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밖의 산업에서는 IT자본스톡의 축적이 자체산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간접적 경로로서 IT자본스톡의 축적이 다른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와 IT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IT자본스톡의 축적이 다른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그 밖의 산업에 있어서의 IT자본축적은 IT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산업의 경우, IT자본의 축적은 자체 산업의 생산성을 직접 증가시키기 보다는, IT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IT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여타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체기간의 경우 IT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파급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IT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IT고이용산업에 집중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파급효과의 방향이 바뀌어 IT저이용산업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90, 1995, 2000 그리고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IT투자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투자가 유발하는 국내산업의 생산유발액은 1990년 5조 7백7십억 규모에서 2000년 58조 3천3백2십억, 2003년에는 106조 5천8백5십억 규모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IT투자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생산유발효과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IT투자증가로 인하여 생산이 가장 크게 유발된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산업으로 13조9천6백3십억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통신서비스업으로 12조4천5백1십억,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이 8조1천3백1십억,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업이 7조4천7백3십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생산서비스업의 생산유발총액은 28조 5백6십억으로 IT제조업 21조 4천3백8십억 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차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IT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자체 산업에서의 IT자본 증가를 통한 직접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의 IT자본축적을 통한 간접효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IT자본의 축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개개의 산업 또는 그에 종사하는 개개의 기업이 IT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축적의 대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IT산업으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IT투자를 바람직한 수준까지 충분히 행할 동인(incentive)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부족한 동인을 보충할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제5장 파급효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수행한 IT산업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앞장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IT투자의 효과가 IT산업 이외의 산업들, 즉 IT를 이용하는 산업들에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IT산업에서의 기술혁신 활동이 타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는 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파급효과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는 않지만, IT산업 성과의 파급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되는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부문에 대한 정책 방안을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IT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은 IT산업 성장 못지않게 IT를 이용하는 산업에서 IT투자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IT산업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IT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해왔으나, 상대적으로 IT를 이용하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OECD에서는 투자재나 중간재로써 IT역할이 큰 도·소매, 금융서비스, 기업부문 사업서비스 산업을 ‘IT활용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IT활용서비스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고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 특히 금융·보험업은 외환위기 이후 인력 구조조정 시기를 겪고, IT투자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으나, 도·소매업이나 사업서비스 부문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범코리아(역)(2006)는 IT활용서비스에서 IT 효율성을 높이려면 해당경제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기업을 자동화(정보화투자)하여 생산성 증대를 획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무절차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IT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산업에 많이 진입해야 한다. 또한 IT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1)최종수요자에게 글로벌수준의 IT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2) 기업 내 업무절차를 혁신적으로 재조정, 3) 상품시장의 유연성 확대(IT를 통해 새로워진 사업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빠르고 저렴한 신생기업의 진입과 퇴출경로 보장), 4) 노동의 유연성 확대(효과적인 IT활용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들이 유연하게 진입 퇴출) 가 필요하다.2)우리나라 도·소매업의 낮은 생산성은 종사자 4명 이하의 영세소매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세소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무급노동자(가족)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고용효과도 낮다. 5～49명 규모의 중견소매업이 대다수인 일본소매업이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영세소매업의 대형화 유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유통개방 이후 급격히 성장한 인터넷 쇼핑몰 등 IT기반의 무점포 판매 업태는 생산성 제고 및 신규고용 창출효과까지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 대형 할인점의 경우 RFID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시범서비스 단계인 수작업 없이 창고내 물품위치를 파악하거나, 상품의 이력 등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통과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서비스 도입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IT를 활용하는 신업태의 등장이나 관련 인력이동에 대해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축적 못지않게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관련 서비스의 IT 활용도 제고는 타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품질 제고 및 시장 확대로 연계되어 경제전체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유통망으로써 IT를 활용하여 B2B, B2C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예: 텔레마케팅 등 e－비즈니스 관련 업종). 이를 위해서 기업고객에게 I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축적을 확대하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제공을 위한 고용제도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일반 R&D를 통해 기술역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IT를 활용하여 기업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최저 가격입찰제, 단기 계약제 등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며, 공공행정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산업에서의 기술혁신 활동은 IT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특허 비중이 비IT 기술 부문의 특허 비중을 압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3), 1990년대 이후 IT산업에서의 기술혁신 활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IT산업에서의 높은 연구개발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연구개발투자에서 IT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IT산업에서의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은 IT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를 통해 비IT산업의 생산성까지 개선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IT산업에서의 기술혁신 활동이 생산성 개선효과를 낳는 다는 점 이외에도 IT 기술의 경우 다른 기술에 비해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IT산업에서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IT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IT산업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R&D 규모는 상대적인 규모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지만(2004년 기준 GDP 대비 2.9%)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혁신은 누적적인 학습과정에 의하여 진화되기 때문에 R&D의 성과 역시 누적된 R&D 투자액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R&D 절대규모의 증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 R&D 증가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R&D를 유인함으로써 전체 R&D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IT산업에서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와 함께 IT산업에서의 기술혁신 활동촉진을 위해서는 IT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4) IT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 지식, 노하우 그리고 기술 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소싱(sourcing)이 필요하다. 외부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파트너쉽, 클러스터 등에 기반한 활동에 IT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IT중소기업들이 연구와 혁신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IT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장벽 중에 하나로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지도 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재산의 등록, 상업적 이용, 특허 데이터베이스 이용, 지적자산의 평가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IT부품소재산업은 가치사슬 상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가치사슬의 효율화와 분업을 통해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할 수 있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T부품소재산업의 질적 성장은 IT산업 및 비IT산업의 최종재/중간재 부문에 우수한 IT부품소재 투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가져온다. 한편 최근의 세계시장 경쟁환경은 다국적 기업 등을 통한 국제화 및 글로벌 소싱으로 인해 완제품 위주에서 부품소재 위주로 경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즉 모듈화를 통해 부가가치의 발생이 완성품에서 부품소재 단계로 가치사슬의 앞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IT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IT부품소재산업 뿐만 아니라 범용 IT부품소재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연관관계 강화를 위해서 경쟁적 시장 환경의 조성, 인력·자금·기술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필요성, 그리고 대기업에 전속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교섭력 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업간 협력관계 강화는 고부가 가치 IT부품소재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담보하여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교섭력 증대를 위해 협업생산모델의 확대, 공정거래 질서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9
• 요약문 ... 11
• 제1장 서론 ... 25
• 제2장 세계 IT산업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29
• 제1절 OECD국가의 IT산업현황 분석 ... 29
• 1. 국가별 부가가치의 IT 비중 ... 31
• 2. 국가별 고용의 IT 비중 ... 35
• 3. 국가별 수출의 IT 비중 ... 37
• 제2절 미국과 일본의 IT산업 성장 현황 분석 ... 38
• 제3장 국내 IT산업과 비IT산업 현황 분석 ... 49
• 제1절 산업 활동 지표 분석 ... 49
• 1. 부가가치 ... 49
• 2. 노동생산성 ... 53
• 3. 고 용 ... 55
• 4. 연구개발투자 ... 58
• 제2절 경영성과 분석 ... 61
• 1. IT산업 내 업종별 경영성과 ... 61
• 2. IT산업과 비IT산업간 경영성과 비교 ... 67
• 3. 주력산업별 최근 경영성과 비교 ... 71
• 제4장 국내 IT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 77
• 제1절 IT산업의 성장기여에 대한 기존 연구 ... 77
• 1. IT의 성장기여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 77
• 2. IT투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 83
• 제2절 산업별 IT자본스톡의 추계와 생산성 비교 ... 87
• 1. IT투자 및 자본스톡의 산업별 추계 ... 87
• 2. 산업별 IT투자 및 생산성 추이 ... 93
• 제3절 산업별 IT투자의 파급효과 추정 ... 96
• 1. 자료 설명 및 문제제기 ... 96
• 2. 산업별 IT투자의 생산성 증가 분석 ... 97
• 3. IT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 ... 101
• 제4절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 105
• 1. 자료 설명 및 문제제기 ... 105
• 2. IT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 105
• 제5절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 ... 110
• 1. 자료 및 분석 모형 ... 110
• 2. 분석 결과 ... 113
• 제6절 요 약 ... 117
• 제5장 파급효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120
• 제1절 IT투자의 효율성 개선 ... 120
• 1. 도.소매업의 IT활용도 제고 ... 124
• 2. 사업서비스업의 IT활용도 제고 ... 125
• 제2절 IT산업 기술혁신 활동 촉진 ... 126
• 제3절 산업연관관계 강화 ... 129
• 참고문헌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