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일괄방식과 기타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일괄방식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략적인 일괄방식의 선정기준을 도출하며, 관련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법령개정으로 인해 점점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예산절감” 측면과 “부실공사 우려”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된 프로젝트도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측정해야 하

본 연구에서는 일괄방식과 기타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일괄방식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략적인 일괄방식의 선정기준을 도출하며, 관련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법령개정으로 인해 점점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예산절감” 측면과 “부실공사 우려”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된 프로젝트도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측정해야 하나, 완공된 프로젝트의 개체수가 너무 적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발주방식은 본 연구를 위한 RFP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괄방식과 기타방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주방식별 프로젝트의 유형은, 본 연구의 주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대상사례의 개체가 비교적 많은 공공부문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공사와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한 정하였다.
성과평가는 크게 두 가지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2000∼2005년 사이에 준공된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하여, 사업기간?사업비용 등의 정량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성과평가(I)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2005년 사이에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성능수준 등을 분석하는 성과평가(II)를 실시하였다.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분석대상으로 정한 것은 최근의 기술 및 경향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규모·시기·유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총 5차례에 걸친 전문가면담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방법론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용역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경험 등을 본 연구의 결과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서술한 범위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① 국내외 일괄방식 발주체계 및 현황에 대한 분석
② 국내외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 분석
③ 일괄방식과 기타방식의 성과평가(I) : 사업기간, 사업비용 등의 정량적 분석
④ 일괄방식과 기타방식의 성과평가(II) : 성능 및 기술개발 등의 정성적 분석
⑤ 일괄방식의 발전방안 도출

Abstract ▼

This research evaluates the DB Projects and the DBB projects through analyzing the diverse performance indexes. Based on this, the research suggests the rough selection criteria of the DB project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related regulations.
Nowadays, the Lowest Price Bid method has been

This research evaluates the DB Projects and the DBB projects through analyzing the diverse performance indexes. Based on this, the research suggests the rough selection criteria of the DB project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related regulations.
Nowadays, the Lowest Price Bid method has been applied to more construction projects due to the ordinance modifications. In conjunction with executing the Lowest Price Bid method, there is a sharp conflict between "cost reduc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concerns of fraudulent work". Accordingly, the projects delivered by Lowest Price Bid method should be also evaluated, but the number of the completed projects are too small to compare statistically. In this research, therefore, the method is not included. Delivery Methods for this research include DB projects and others such as presented in RFP. The project types by delivery method the subj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will be limited to consideration of highway projects and apartment house projects in public sectors whose cases are comparatively many by discuss with the competent Ministry.
The performance evaluation has basically done with two parts. Performance evaluation (I) has done by quantitative data analysis, such as project duration and cost, after investigating all projects completed from year 2000 to 2005. Performance evaluation (II) has been done by analyz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quality based on design documents checked, and ongoing projects which designs were completed from year 2000 to 2005, in order to reflect the brand new technologies and trends. Additionally, for the purpose of ensure the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the research, it has attempted that projects with similar features in terms of sizeㆍtimeㆍtype would be selected while selecting the projects for performance evaluation.
The opinions for the results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were accepted after interviewing and advisory councils with professionals five times in total. In addition, problems and experiences of the parties who work at construction industry were reflected by operating a web page for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above, this research is roughly divided into five parts following;
① Analysis of system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DB delivery method
② Analysis of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performance evaluation
③ Performance evaluation (I) for DB and other delivery systems : quantitative analysis of project duration and cost
④ Performance evaluation (I) for DB and other delivery systems : qualitative analysis of efficien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⑤ Suggest the ideas for developing DB delivery metho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5
• SUMMARY ...13
• 목차 ...22
• 표차례 ...27
• 그림차례 ...36
• Contents ...43
• Appendix ...47
• 제1장 서 론 ...4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4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4
• 2. 연구의 수행방법 ...58
• 3. 턴키방식 관련 용어 정리 ...61
• 제2장 국내외 대형공사 발주체계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63
• 제1절 국내 발주체계 분석 ...65
• 1. 대형공사 발주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65
• 2. 일괄공사 발주현황 및 변화추이 ...70
• 3.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기준 및 문제점 ...72
• 제2절 해외 Design-Build 발주체계 현황 ...78
• 1. 발주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78
• 2. 발주현황 및 변화추이 ...104
• 제3절 국내외 일괄방식 성과평가 선행연구 분석 ...108
• 1. 국내의 일괄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108
• 2. 해외의 D-B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129
• 3. 시사점 ...160
• 제3장 일괄공사방식 성과평가 ...169
• 제1절 일괄공사방식의 성과평가 모델링 ...171
• 1. 예비 모델링 ...172
• 2. 전문가 의견수렴(I) ...175
• 3. 성과평가 최종모델링 ...183
• 제2절 발주방식별 성과 평가 (I) ...211
• 1. 사업기간 평가 ...212
• 2. 사업비용 평가 ...224
• 3. 계약금액조정 평가 ...237
• 4. 강도 평가 ...238
• 5. 발주자 만족도(품질) 평가 ...243
• 6. 소결 ...252
• 제3절 발주방식별 성과 평가 (II) ...257
• 1. 전문가 의견수렴(II) - 델파이(Delphi) 기법 ...260
• 2. 성능수준 평가-1 (교량계획) ...275
• 3. 성능수준 평가-2 (노선선정) ...309
• 4. 성능수준 평가-3 (공동주택) ...347
• 5. 기술개발 평가 ...398
• 6. 비용효율성 평가 ...405
• 7. 공기단축 성과 ...418
• 8. 소결 ...424
• 제4절 일괄방식의 성과 ...429
• 1. 사업비용 측면 ...429
• 2. 성능수준 및 기술개발 측면 ...430
• 3. 최종사업비 대비 성능수준 측면 ...431
• 4. 사업기간 측면 ...432
• 5. 발주자 만족도 측면 ...433
• 제5절 사업특성과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434
• 1. 상관분석 개요 ...434
• 2. 문헌고찰을 통한 변수 추출 ...434
• 3. 상관분석 모델링 ...439
• 4. 상관분석 결과 ...442
• 제4장 일괄방식 발전방안 도출 ...449
• 제1절 일괄방식 선정기준 개발 ...451
• 1. 발주방식 선정의 전제조건 ...451
• 2. 일괄방식 선정기준 ...453
• 제2절 일괄방식 제도 및 규정 개선방안 제시 ...464
• 1. 일괄방식의 문제점 ...466
• 2. 일괄방식 제도 및 규정 개선방안 ...473
• 3. 일괄방식 제도 및 규정 개선 로드맵 ...485
• 제5장 결 론 ...489
• 제6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497
• 제1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499
• 1. 연구개발의 목표 ...499
• 2.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501
• 제2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503
•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505
• 제1절 기대효과 ...507
• 1. 기술적 측면 ...507
• 2. 경제.산업적 측면 ...507
• 3.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508
• 제2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510
• 제8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513
• 제1절 DBIA 2005 Professional Design-Build Conference & Expo ...515
• 제2절 Documents, Books and Papers ...519
• 제9장 참고문헌 ...521
• 제1절 국내 문헌 ...523
• 제2절 국외 문헌 ...525
• 부록넣기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