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국내 건설공사는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대형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턴키공사 활성화 대책' 등 각종 정부시책을 통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의 결과로서, 대형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설계시공일괄공사 활성화대책의 시행에 따라 과거 3년간('98~2000년) 1

최근 국내 건설공사는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대형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턴키공사 활성화 대책' 등 각종 정부시책을 통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의 결과로서, 대형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설계시공일괄공사 활성화대책의 시행에 따라 과거 3년간('98~2000년) 100억이상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은 총 771건이다. 이중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공사는 142건으로 심의대상공사 건수 중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물량도 총 10조7천억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목차...5
• 표차례...9
• 그림차례...11
• 제1장 서론...13
• 1.1. 연구의 필요성...13
• 1.2. 연구의 목적...13
• 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14
• 1.4. 연구수행체계...15
• 제2장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종류 및 특성...17
• 2.1.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특성...17
• 2.2.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종류...18
• 2.2.1. 설계시공분리(Design-Bid-Build) 발주방식...18
• 2.2.2. 설계시공일괄(Design-Build) 발주방식...20
• 2.2.3. 건설사업관리(CM) 방식...28
• 2.3. 전통적 방식과 설계시공일괄(Design-Build) 발주 방식의 비교...32
• 2.4. 계약방식의 종류와 특성...35
• 2.4.1. 확정금액방식(Lump Sum Amount)...35
• 2.4.2. 최고한도액보장방식(Guaranteed Maximum Price)...35
• 2.4.3. 단가계약방식(Unit Price)...36
• 2.4.4. 실비보상방식(Cost Plus Fee)...36
• 2.5. 소결...36
• 제3장 국내외 대형공사 발주방식의 현황 및 추세분석...37
• 3.1. 국내외 대형공사 발주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37
• 3.1.1. 대형공사 발주방식의 현황...37
• 3.1.2. 기존의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개선현황...41
• 3.1.3. 국내외 대형공사 발주방식의 비교...46
• 3.1.4. 현행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문제점...50
• 3.2. 국내 대형공사 관련 현행 법령 분석...54
• 3.2.1.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관련법령...54
• 3.3. 현행 건설공사 계약방식 및 절차분석...56
• 3.3.1.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계약방식...56
• 3.3.2. 설계시공일괄공사의 발주절차...56
• 제4장 공공공사 기 발주 설계시공일괄공사의 시행성과 평가...59
• 4.1. 기 발주 설계시공일괄공사에 대한 분석...59
• 4.1.1.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현황...59
• 4.1.2. 공사규모별 현황...62
• 4.1.3. 공공공사 발주금액...62
• 4.1.4. 기발주 설계시공일괄${\cdot}$대안공사의 설계점수...63
• 4.1.5. 발주규모별 형태...63
• 4.1.6. 설계시공일괄${\cdot}$대안 공사의 낙찰율...64
• 4.1.7. 설계시공일괄입찰${\cdot}$대안입찰 경쟁률...65
• 4.2. 설계시공일괄발주체계의 성과...66
• 4.2.1.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에 관한 설문조사...66
• 4.2.2. 설문조사 결과...66
• 제5장 국내${\cdot}$외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 심의절차와 방법 비교...79
• 5.1. 현행 국내 설계시공일괄${\cdot}$대안공사 심의절차...79
• 5.1.1. 입찰방법 심의...79
• 5.1.2. 입찰안내서(Request For Proposal) 심의...81
• 5.1.3. 설계심의 절차...82
• 5.1.4. 심사기준...84
• 5.1.5. 대안입찰의 설계심의...85
• 5.1.6. 대안입찰 심사기준...85
• 5.2. 미국의 설계시공일괄방식(Design-build)의 시행 절차...85
• 5.2.1. 일반적인 절차...86
• 5.2.2. 대상공사 선정 방식...87
• 5.2.3. 입찰안내서(RFP) 작성 절차...88
• 5.2.4.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의 절차...89
• 5.2.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절차...91
• 5.2.6. 국내 설계시공일괄제도와의 비교...93
• 5.3. 미육군 공병단(COE)의 발주방식 선정 절차...94
• 5.3.1. 발주방식 선정 절차...94
• 5.3.2. 미공병단(COE) 발주방식 선정 절차로부터의 시사점...101
• 5.4. 미국 워싱턴주 도로교통국(WSDOT)의 설계시공일괄방식 절차...103
• 5.4.1.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의(PQ) 절차...103
• 5.4.2. 입${\cdot}$낙찰 방식의 종류와 특성...103
• 5.4.3. 제안서 평가방식의 종류와 특성...104
• 5.4.4. 국내 심사항목과의 차이점...112
• 5.5. 심의절차와 평가방법의 개선 사항 도출...115
• 5.5.1. 기본방향...115
• 5.5.2. 개선방안...115
• 5.6. 소결...120
• 제6장 계약일반조건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123
• 6.1. 국내와 외국의 계약일반조건 비교...123
• 6.1.1. 검토 방향...123
• 6.1.2. 총칙...123
• 6.1.3. 용어의 정의...124
• 6.1.4. 발주자와 관련된 조항...124
• 6.1.5. 공사감독관과 관련된 조항...125
• 6.1.6. 설계와 관련된 조항...125
• 6.1.7. 보험 및 보증과 관련된 조항...126
• 6.1.8.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항...127
• 6.1.9. 대가 지급과 관련된 조항...127
• 6.1.10. 불가항력과 관련된 조항...128
• 6.1.11.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128
• 6.1.12. 계약분쟁과 관련된 조항...129
• 6.2. 계약일반조건의 개선방안...130
• 6.2.1. 기본 방향...130
• 6.2.2. 용어 정의와 해석에 관련된 조항...130
• 6.2.3. 발주자와 공사감독관 관련 조항...135
• 6.2.4. 설계 관련 조항...141
• 6.2.5. 보험 및 보증 관련 조항...145
• 6.2.6. 설계변경 관련 조항...150
• 6.2.7. 대가 지급 관련 조항...155
• 6.2.8. 불가항력 관련 조항...160
• 6.2.9. 계약해지 관련 조항...164
• 6.2.10. 계약분쟁 해결 관련 조항...167
• 6.3. 소결...170
• 제7장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171
• 7.1.단기개선방안...171
• 7.1.1.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171
• 7.1.2.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172
• 7.1.3. 설계시공일괄 대상공사의 탄력적 운영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177
• 7.2. 중기개선방안...177
• 7.2.1. 낙찰자 선정방식 개선...177
• 7.2.2. 설계평가 전문가 POOL명부 D/B 보완...202
• 7.2.3.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개선...202
• 7.3. 설계시공일괄 입찰제도의 장기 개선방안...204
• 7.3.1. 대형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정방안...204
• 7.3.2. 공동도급 계약방식 개선...205
• 7.3.3. 실시설계${\cdot}$시공병행방식(Fast Track)의 확대시행...206
• 7.3.4. 설계시공일괄 입찰제도의 검측 감리제도 도입...208
• 7.4.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추진방향...210
• 7.4.1. 대형공사에서의 발주물량...210
• 7.4.2. 내실화 방안 및 해외진출방안...211
• 제8장 결론...213
• 참고문헌...221
• 부록...223
• 부록1. 설문조사 및 설문결과...225
• 부록2. 심의위원 POOL 시스템...253
• 부록3. 국제표준계약조건(FIDIC)과 국내계약일반조건과의 비교...261
• 부록4. 외국 설계시공일괄입찰에 관련 계약일반조건...271
• 부록5.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277
• 부록6.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