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적산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는 가격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약이전단계의 발주체계와 계약이후단계의 계약이행체계에 대한 관계성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역서의 작성기준 및 구성체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예정가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적산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는 가격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약이전단계의 발주체계와 계약이후단계의 계약이행체계에 대한 관계성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역서의 작성기준 및 구성체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예정가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 및 생산구조와 공공사업의 집행프로세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적공사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해야 할 적산기준 및 관련 제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3가지 의 모듈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는 공사 목적물의 구성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량산출기준을 내역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거래단위를 표준화하고 실적공사비 수집 빛 축적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시설물별.공종별 실적공사비의 조사.분석 및 실적단가 DB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적공사비 자료는 계약단가에서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낙찰률 등 계약단가결정의 영향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단가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설적공사비의 공종별 단가에는 원가비목인 재료비.노무비 직접경비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계약체결이후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방법 등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계약관련제도와의 상충요소를 도출하예 정비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실적공사비제도 시행을 위하여는 3가지 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기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 중 내역서 구생체계 표준화 모듈은 이미 정부에서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량산출기준을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건교부 산하기관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내역서 작성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실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기준이 제정되어 적산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내역서 구성체계 표준화 모듈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실적공사비 DB구축 모듈과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 정비모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기준의 정비안을 제시 하도록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목차...10
• 제 1장 서 론 ...15
•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5
•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17
•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19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21
• 제 1 절 국내 적산제도 운영현황 ...21
• 1. 적산제도 개요 ...21
• 2. 예정가격제도 운영현황 ...22
•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방법 ...25
• 4.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방법...29
• 5.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내역서 표준화 ...32
• 제 2 절 해외기술개발현황...37
• 1. 미국 도로국의 적산체계 ...37
• 2. 일본의 Unit Price 형 적산방식...44
• 제 3 절 연구개발결과의 의의 ...56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59
• 제 1 절 실적공사비 적산체계 정비방향...59
• 제 2 절 실적공사비 조사분석 및 DB구축...61
• 1. 실적공사비 조사분석 절차 ...61
• 2. 실적공사비 자료분석 ...62
• 3. 소결 및 향후과제...73
• 제 3 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의 산정...75
• 1. 간접공사비의 개념...75
• 2. 기존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분석 ...77
• 3.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정비방향 ...86
• 4. 간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89
• 5. 간접공사비 산정방법 변화의 영향 및 파급효과...93
• 6. 소결 및 향후과제 ...96
• 제 4 절 건설공사비지수 모델 개발...97
• 1.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분석 및 개선의 필요성...97
• 2. 건설공사비지수 모델의 개선 ...102
• 3. 소결 및 향후과제 ...112
• 제 5 절 예정가격산정기준의 정비 ...113
• 1. 예가산정기준 정비의 기본방향...113
• 2.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안 ...114
• 3. 소결 및 향후과제...116
•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117
•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117
•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기여도 ...118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119
• 제 1 절 기술개발시 예상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119
• 제 2 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향후전망...120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22
• 제 7 장 참고문헌 ...123
• 부록...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