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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Frequency Reassignment Police of frequency band that expired perio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연구책임자 정찬형
참여연구자 정순경 , 신현욱 , 정신교 , 구재일 , 김민수 , 남원모 , 서지영 , 성호석 , 권선옥 , 정상화 , 김지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번호 TRKO201100000110
과제고유번호 1415099549
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요 내용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o 주파수 재할당 개요
- 주파수 재할당 추진절차
- 주파수 재할당 관련 규정
- 주파수 재할당의 의의 및 성격
- 주파수 재할당 해외 정책사례
o 주파수 재할당 법 · 제도 검토
- 주파수 재할당의 법 · 제도 이슈
-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전파법령 검토
-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제도 개선 방향
o 주파수 재할당 기술방식 및 용도
- 주파수재할당 대상 서비스의 기술동향
- 기술방식 및 용도변경 가능성
o 주파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5
  • 목차 ...11
  • 제1장 서 론 ...15
  • 제1절 재할당 추진배경 ...15
  • 1. 재할당 시점의 도래 ...15
  • 2. 재할당 대상 역무 ...16
  • 3. 재할당 정책의 중요성 ...17
  •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19
  • 제2장 주파수 재할당 개요 ...20
  • 제1절 주파수 재할당 추진절차 ...20
  • 제2절 주파수 재할당 관련 규정 ...24
  • 제3절 주파수 재할당의 의의 및 성격 ...30
  • 1. 주파수 재할당의 의의 ...30
  • 2.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 ...32
  • 제4절 주파수 재할당 해외 정책사례 ...34
  • 1. 미국 및 영국 ...34
  • 2. 호주 및 일본 ...38
  • 제3장 주파수 재할당 법.제도 검토 ...40
  • 제1절 주파수 재할당의 법.제도 이슈 ...40
  • 1. 재할당과 할당의 본질 ...40
  • 2. 주파수 재할당과 할당방식 및 할당대가 ...42
  • 3. 주파수 재할당과 주파수 이용권 ...44
  • 4. 재할당과 잔존 사업면허의 처리 ...45
  • 5. 기타 이슈 ...47
  • 제2절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전파법령 검토 -LBS 재할당을 중심으로 - ...49
  • 1. 대가할당의 경우 할당심사 적용 가능 여부 ...49
  • 2.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통지사항 ...52
  • 3. 재할당 공고 또는 통지 여부 검토 ...53
  • 4.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의견수렴 방안 검토 ...55
  • 5. 재할당 불가시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 검토 ...57
  • 제3절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제도 개선 방향 ...58
  • 제4장 주파수 재할당 기술방식 및 용도 ...60
  • 제1절 주파수재할당 대상 서비스의 기술동향 ...60
  • 1. 지상파 LBS ...60
  • 2. 셀룰러 이동전화 ...62
  • 3. 개인휴대전화(PCS) ...66
  • 4. 사업용 TRS ...67
  • 5. 무선호출 ...75
  • 6. 양방향 무선호출 ...76
  • 7. 무선데이터 통신 ...78
  • 8. 초고속 무선인터넷 및 광대역가입자 회선(B-WLL) ...80
  • 9. 위성 휴대/데이터 통신(GMPCS) ...82
  • 10. 무궁화 위성 1,2,3,5호 ...83
  • 11. 해상이동업무 ...84
  • 12. 연안선박자동전화용 ...86
  • 13. 국제해상위성통신(INMARSAT) ...87
  • 제2절 기술방식 및 용도변경 가능성 ...90
  • 제5장 주파수 재할당 심사기준 연구 ...94
  • 제1절 주파수 재할당 심사의 개요 ...94
  • 제2절 관련 법령 검토 ...96
  • 1. 주파수 재할당 심사의 근거 ...96
  • 2. 주파수 재할당시 심사사항 및 심사대상 ...98
  • 제3절 주파수 재할당 절차 ...100
  • 1. 용도 변경으로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 ...100
  • 2. 주파수 재할당 절차 ...100
  • 3. 주파수 재할당 심사의 효과 ...101
  • 제4절 주파수 재할당 심사시의 정책 방향 ...102
  • 1. 주파수 재할당 심사의 기본 정책 방향 ...102
  • 2. 심사시의 고려사항 ...103
  • 제5절 주파수 재할당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106
  • 1. 개요 ...106
  • 2.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 ...107
  • 3. 우리나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 ...109
  • 4. 국외 사례 ...113
  • 제6절 각 심사사항별 심사방안 및 재할당 여부 판정 ...115
  • 1. 심사사항 구성 ...115
  •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 방안 ...115
  • 3.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방안 ...116
  • 4.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방안 ...116
  • 5. 심사사항 및 항목별 배점 ...117
  • 6. 심사방법 ...117
  • 7. 심사결과에 따른 재할당 여부 판정 ...118
  • 제6장 지상파 LBS 재할당 ...119
  • 제1절 최근 LBS 기술 및 서비스 ...122
  • 1. LBS 기술 분류 ...123
  • 제2절 주요국 LBS 산업동향...129
  • 제3절 국내외 LBS관련 주파수 이용동향 ...133
  • 1. 미국의 LMS ...133
  • 2. 영국의 LBS ...134
  • 3. 호주의 LBS ...135
  • 제4절 국내 LBS 산업 및 주파수 분배현황 ...136
  • 1. 국내 LBS 산업 ...136
  • 2. 국내 LBS 주파수 이용현황 ...138
  • 제5절 지상파 LBS 재할당 정책방향 ...141
  • 제7장 결론 및 향후계획 ...142
  • [붙임1.]재할당 관련 법규정 ...144
  • [붙임2.]주파수재할당연구반 위원명부 ..15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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