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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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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양호 |
참여연구자 | 류광현 , 이상직 , 김성희 , 김홍중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01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041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이용을 함에 있어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이미 일반 전통의 매체(예컨대, 일간지) 등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 포털 사업에 관한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제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경우 그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지대해지는 추세에 있으며(1일 평균 약 1,500만 명의 이용자들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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